(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의 최고세율과 견줘봐도 현격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증시의 현안으로 떠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총수 ..

▣ GDP갭 GDP갭은 잠재적 GDP와 실제GDP와의 격차를 말한다. 여기서 잠재적 GDP란 그 경제가 자연실업률인 4%의 실업률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고를 의미한다. 잠재GDP는 한나라 국경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고용할 경우 생산 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한다. 따라서 잠재GDP는 완전고용GDP 혹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GDP갭=잠재GDP-실제GDP 자연실업률(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은 마찰적, 계절적 실업 등으로 인하여 완전고용하에서도 존재하는 일정 실업률을 의미하며, 완전고용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다시말하면, 자연실..

영상 길이가 15~60초 사이로 매우 짧은 유튜브 쇼츠는 높은 집중력 없이 가볍게 넘겨볼 수 있어서 더욱 인기이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Shorts 업로드를 통해 본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는 데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를 테면 흥미로운 편집본을 유튜브 Shorts에 업로드해 풀버전 영상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 또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 숏폼 비디오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사용자도 많다. 그러다가 우연히 전세계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순식간에 쇼츠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한다. 그럼,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 Shorts는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알아보자 한다. ▣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에 로그인한 후 Shorts를 만들고 올려보는 방법 1. Youtube 앱..

2024년 4.10 총선은 체제 안에서의 선의 경쟁 세력 간의 선택이 아닌 체제수호세력과 반체제세력, 법치주의 수호와 부패 범죄세력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규정하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질서, 법치주의, 양심,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명목GDP와 실질 GDP의 차이 1. 명목 GDP(norminal GDP)=경상시장가격 GDP(GDP in current market prices) 당해년도의 최종생산물에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얻는 GDP 2. 실질 GDP=불변시장가격 GDP(GDP in constant market prices) 당해년도의 최종생산물에 임의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얻는 GDP 예를 들면, 2024년의 명목GDP는 2024년의 최종생산물을 2024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평가한 것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한 2024년의 실질GDP는 2024년의 최종생산물을 2020년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경상시장가격GDP를 불변시장가격GDP..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3월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이재명 사당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비명횡사. 친명횡재, 친명패권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달라고 하니 뻔뻔하기 그지없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낙하산식 사천(私薦)”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

최근 민주당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물가상승이 주범이 윤정부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순된 점이 있어 정리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정부 5년간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억제하여 오다가 윤정부들어 올리지 않을수 없어 올린 탓이 크다. 마치 이것이 윤정부 탓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정권하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하여 동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눈등이처럼 증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대학정원은 남아도는데ㅡ국..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3월 20일 발표했다. 총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2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가 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의사..

자유민주당의 한동훈 위원장 "5·18 특별법이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5·18 정신을 가짜유공자 확인 없이 헌법 전문에 넣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을 전제한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구 중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후보를 과거에 이런 발언한 것을 두고 공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경북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가? 묻고 싶다. 1. 한동훈 위원장 등은 5·18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 개입 여부 조사’를..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3월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제16차 민생토론회에서는 2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대구 경북(TK)에 대한 애정을 직접 드러낸 점이다. 특히 T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즉시 1000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TK의 언어로 지지층 결집하고 전국으로 보폭을 대폭 늘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들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2030년까지 개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

1. 서 론 최근 자유무역협정(FTA)과 다국적기업의 확대, 글로벌화의 심화 등으로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와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점차 강화되어 국가 간 산업연관구조의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산과정의 글로벌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라는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고, 제품생산이 일국에서 글로벌 생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산업 간 생산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연관모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단일지역이나 다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 간, 지역 간 연관구조를 주로 분석하였으나 국제 또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산업연관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

▣ 한국갤럽 여론조사; 의사정원 확대 찬성 약 8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작년 12월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 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86%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월 17일..

최근 기업들의 경영목표가 ‘성장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전략을 가리킨다. 즉,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단어이다. 이제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만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Environment), 사회에 미치는 영향(Social),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하는 시대가 도래하..

나훈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한국 최고의 가수이자 가왕, 토롯트의 황제이다. 한때 나훈아와 남진이 두 라이벌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 가요계를 발전시켰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는 단연 남진과 나훈아였다. 나훈아는 최근년에서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을 신규로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반면에 최근 남진은 작사, 작곡한 곡이 거의 없으므로 나훈아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가수 나훈아가 2월 27일 "마지막 공연" 계획을 발표했다. 데뷔 58년 만의 공연 은퇴 선언이다. 그는 이날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라고도 밝혀 가요계 은퇴의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나훈아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내면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지난 2월 14일, 의료계 파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며,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 체계적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본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정책을 적극 지지한다(성명서 전문).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소명인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한부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더 나아가서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는 단호히 결사반대한다. 여러분은 의사가 되던 날 선언한 히포크라테스의 제네바 선언문 중에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내가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의 환자와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 하겠노라" 의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도구나 자신을 과..

최근 이승만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건국전쟁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저도 건국전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다른 각도로 영화화한 이 상영된다고 하여 보러 갔다. 보고 난 느낌은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평범한 형태로 만들어 보다는 상당히 흥미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슈가 될만한 내용에 대한 반론이 거의 없고, 사실적인 내용만 나열식으로 설명하여 다소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측하건대 이 히트를 하다보니 도 CGV에서도 상영하는 것 같았다. 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의 일대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건국, 6·25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과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한 나라의 총생산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GDP가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총생산을 추계하여 기록하는 국민소득 계정에는 GDP와 다소 다른 여러가지 생산, 소득측정 지표들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DP가 기본적으로 한나라 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한나라 국민(거주자)의 소득은 국민소득 포괄범위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l Income)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작성·발표하는 여러 가지 국민소득지표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소득(NI), 국민처분..

고전학파는 한나라의 국민소득수준이 그 나라의 생산기술, 자본량, 노동량 등의 공급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고전학파(classical school)의 경제원리는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소득이 결정되며, 공급은 스스로 그 수요를 창출한다는 공급측면의 경제원리이다. 시장 가격은 매우 탄력적이어서 항상 수급을 조절하여 균형에 이르게 하고, 화폐는 중립적이어서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민소득 결정이론이다. ▣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 ①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 아담 스미스의 : 노동시장에서의 신축성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함/ 1929년에 대공황으로 10여 년 간의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자 이 가정이 깨짐 ② 완전 정보; 경제주체들은 시자..

▣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GDP)이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GDP의 개념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했느냐’에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계산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활동은 우리나라 GDP에 계산된다. 반면, 삼성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GDP에 계산되지 않고 중국의 GDP에 계산된다. 외국 모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 GDP에 계산되지만,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활동은 미국 GDP에 계산된다. 이처럼 GDP는 국적이 아니라 영토가 기준이 된다. 1인당 GDP는 오늘날 국가간..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년 6월 5일 ~ 1946년 4월 21일)는 거시경제학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습들을 변화시킨 영국경제학자이다. 일명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어 진다. 1883년 6월 5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으며, 이튼을 거쳐 케임브리지의 킹스칼리지에서 수학하고, 수학과 우등시험에서 12등으로 합격했다. 졸업 후 한 때 인도성에 근무하다가 대학에 돌아와 금융론을 강의했고, 그 후 약 20년간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아서 세실 피구(A.C.Pigou)와 더불어 케임브리지학파의 쌍벽을 이루었다. 또 Royal Economic Society의 서기로 있었고,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 잡지를 ..

최근 개봉된 영화인 을 본 지인들께서 반드시 보라고 해서 보러 갔다. 2월 17일 오전 10시경 대구 현대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CGV 영화관에 예매하고 갔다. 오전이라서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보고 나서는 박수를 치는 분들이 많았다. 특히 2월 초 서울 일간 신문에서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많은 관람객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기사를 읽고 나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다. 청장년층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한 〈건국전쟁〉이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역사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월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

지브랏의 법칙은 소득분포에 관한 법칙의 하나이다. 1931년 프랑스의 통계학자 지브랏(Robert Gibrat, 1904-1980)이 제시한 것으로, 이전에 있던 V. 파레토의 법칙 및 C. 지니의 법칙으로는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소득분포상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점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제시되었다. 종래의 파레토 법칙이나 지니계수가 저소득층에는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소득(X)과 그 소득을 가지는 인원(Y)의 상대도수(비율)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대수정규분포(對數正規分布) 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분포를 고려할 경우, 소득액 X의 자연대수치와 소득인원 Y와의 수치를 대응시킬 수 있다면, 소득분포가 대수정규분포로 나..

왈라스(Leon Walas)의 일반균형 또는 왈라스의 법칙은 모든 개별 경제주체가 수요하고자 하는 재화들의 총화폐가치는 그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들의 총화폐가치와 반드시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를 포함한 모든 재화의 수요총액이 화폐를 포함한 모든 재화의 공급총액과 같다는 사실이다.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이 식의 의미는 어느 시점에서 계획된 시장수요의 총화폐가치는 계획된 시장공급의 총화폐가치와 항상 같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내의 임의의 어느 하나의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들이 각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그 제외된 시장에서도 반드시 균형이 성립하게 된다. 즉 n-1개의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머지 n개의 시장에도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