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20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

한계비용(MC; marginal cost)은 생산량 1단위 변화에 대한 총비용의 변화분이다. 가변요소(노동, L)가 하나 뿐일 때 총가변비용은 TVC=w·L이다. 따라서 주어진 시장임금(w) 수준으로 얼마든지 노동(L)을 고용할 수 있다면, △TVC=w·△L이 된다. 만약 생산량(Q)이 정확히 1단위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이 된다. 결국 MC는 MP와 역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MP가 증가할 때 MC는 감소하고, MP가 최대일 때 MC는 최소가 되며, MP가 감소할 때 MC는 증가한다. ▶ 한계비용과 한계생산물곡선과의 관계 노동의 한계생산물곡선(MP)이 역 U자형이기 때문에 한계비용곡선(MC)은 U자형이 된다. 노동의 한계생산물곡선의 최대점에서 한계비용곡선은 최저점이 된다. 노동의 평균생산물(AP..

총가변비용(TVC= total variable cost)은 가변요소의 투입량 × 가변 요소에 단위당 가격을 곱해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노동만을 가변요소라고 하면, 총가변비용은 TVC=w·L 이다. 여기서 L은 총노동의 고용량이다. w는 노동 한단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이 임금 수준은 노동의 고용량이 증가해도 고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위의 식은 평균가변비용 AVC는 단위당 임금을 노동의 평균생산물 AP로 나누어서 얻을 수도 있을을 알 수 있다. ① 식은 임금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AVC는 AP과 역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AP가 증가할 때 AVC는 감소하고, AP가 최대가 될 때, AVC는 최소, AP가 감소할때 AVC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평균비용(AC)은 다음이 된다. ▶ 평균생산물곡선과 ..

단기의 비용함수와 총비용(TC)과 평균비용(AC), 한계비용(MC)의 개념 및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한다. 비용함수(cost function)는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량이 얼마이든지 간에 항상 생산비를 최저로 하는 생산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서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단기비용함수(short-run cost function)는 고정요소의 수준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제약하에서, 고정 요소는 일정하다고 보고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을 나타내는 생산량과 비용에 함수관계를 나타낸다. 1. 총비용(TC; total cost); 기업의 매기당 고정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 총고정비용(TFC; total fixed cost)이고 가변요소에 대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생성형 AI 챗봇 ‘챗GPT’가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 과학자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는 12월 14일 올해 과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연구자 10인을 뽑은 ‘네이처 10’을 발표했다. 예년처럼 10명의 과학자를 선정하면서 챗GPT를 추가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네이처 10에 사람이 아닌 기술이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네이처는 챗GPT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AI가 과학의 발전과 진보에서 갖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처, 올해의 과학자10명 명단 발표 지난해 11월 오픈AI가 공개한 챗GPT는 사회 전반에 폭발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과학자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논문을 쓰..

제약조건 하의 생산 극대화 또는 생산자균형이론의 수리적 전개를 설명한다. 1. 제약조건의 형태 여기서 C=기업이 단위 생산기간당 지출하기로 책정한 생산비 총액을 뜻함. K= Ko는 자본투입량이 Ko 이상을 능가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장기적 생산 극대화의 수리적 전개 개별기업의 비용제약조건 하에서 생산극대화 과제는 다음과 같은 생산의 극대화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하의 극대화문제는 라그랑주 승수(Lagrangian Mulyiplier)를 이용하는 극대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함수 V의 값을 극대화하는 L과 K 및 람다(λ)를 구하는 문제로 표현된다. 라그랑주 승수(Lagrange multiplier)는 식으로 주어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제약된(constrain..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와 IBM이 세계 테크 기업, 대학 등 50여 곳과 인공지능(AI)을 함께 개발하는 연합체 ‘AI 얼라이언스(AI Alliance))’를 출범했다. AI 기술 양대 산맥인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MS) 진영과 구글에 대한 도전장으로, AI 개발 경쟁에서 3파전이 본격화한 셈이다. 12월 5일(현지 시간) AI 얼라이언스 측은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출범한다”라고 밝혔다. 메타와 IBM 주도로 미국 일본 유럽의 반도체(인텔, AMD) 및 정보기술(IT·델, 소니, 소프트뱅크) 기업, 국가기관(미 항공우주국·NASA), 대학(뉴욕대 버클리대 도쿄대) 등 50여 곳이 참여하는 개방형 AI 개발 시스템 연합체다. 이들은 개발 원천 ..

▣ 구글 바드(Bard) 바드(Bard)는 구글이 개발한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처음에는 LaMDA 계열의 대형 언어 모델(LLM), 나중에는 PaLM에 기반을 두었다. 오픈 AI의 ChatGPT의 상승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에 확장시키기 전에 2023년 3월 기능에 제한을 두고 출시되었다. 한마디로 쳇GPT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23년 3월 21일에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영어 버전으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고, 2023년 5월 15일부터는 PaLM 2 언어 모델을 탑재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해 전 세계 180개국에서 세 가지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정화 버전을 출시했다. 2023년 7월 13일부터는 46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의 서..

▣ ChatGPT(챗GPT)란?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Open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이다. 방대한 텍스트 및 코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인 GPT-3.5, GPT-4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작성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영어 및 한글을 포함해 거의 모든 언어를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2022년 11월 GPT-3.5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hatGPT가 처음 출시되었다. 특히 GPT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로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미리 학습 (Pre-trained)해 이를 문장으로 생성(Generative)한다. 일론 머스크가 ..

등비용선과 등량곡선, 생산자균형점과 최소비용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 등비용선(iso-cost curve) 등비용선은 주어진 요소의 가격하에서 일정한 지출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수량적 배합을 나타내는 직선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을 나타내는 선이다. 즉,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지출액(M)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생산요소의 가격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지출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노동(L)과 자본(K)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조합을 연결한 직선이다. ▣ 등량곡선(iso-product curve, equal-product curve, iso-quant curve) 등량곡..

등량곡선(iso-quant curve)의 성질과 한계기술대체율(MRTS)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한다. 등량곡선(iso-product curve, equal-product curve, iso-quant curve)은 어떤 재화의 동일한 수준에 산출량을 생산해 내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생산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 등량곡선(iso-product curve, equal-product curve, iso-quant curve)의 성질 1.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진다. 이는 생산요소간의 대체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2. 등량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3.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더 높은 생산량..

최근 각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 위축 등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단했다. OECD는 11월 29일(현지 시각) 발간한 경제전망 본 보고서에서 올해와 2024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9%와 2.7%로 제시하였다.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긴축 금융과 무역 성장세 약화,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소득 증가율이 회복되고 정책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번 보고..

11월 말에 발표한 OECD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3%, 내년 6.1%, 2025년 6.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다. 즉,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2%, 내년 4.7%, 2025년 4.2%이다. 인도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으며 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인도는 내년이면 삼성·애플·구글 등 3사의 최신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모두 갖춘 모바일 제조 기지가 된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분야에서도 거물급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행을 추진하면서 자국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도의 야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는 고정 대체탄력성 생산함수로 1차동차 생산함수이며,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생산함수이다. CES생산함수는 대체 탄력성이 1이 아니지만 생산 규모의 상관없이 항상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의 고정 대체탄력성 생산함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 함수는 K.J. Arrow, H.B. Chenery, B.S. Minhas, R.M. Solow 등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여기서 K와 L은 독립변수로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나타내고, Q는 요소들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변수로 산출량을 나타낸다. A, α, ρ는 각각 생산 기술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효율성..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fixed coefficient production function)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Leontief production function)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산출량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각 생산요소들의 투입계수가 고정되어 있는 생산함수이다. 생산의 기술적 관계로 인하여 생산 요소들 간의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각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생산함수이다. 한마디로 요소간의 대체가 불가능한 생산함수이다. 경제학의 산업연관분석은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명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라고도 한다. 고정 투입계수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이고, 1차 동차생산함수이다.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는 등량곡선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이 L..

한국지역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구미시가 후원한 2023년 한국지역경제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로 개최된 지방화 시대, 경북 구미지역 발전 세미나가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516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지역경제학회 김영순 회장의 개회사와 구미시 김장호 시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6개의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톤론이 있었다. 제1세션은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의 좌장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업창생과 생태계 구축 전략, 구미지역 반도체 특화단지 발전방안, 구미 국가산단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2 세션에서는 제가 좌장을 맡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와 구미시 사업 추진방향, 민선8기 구미시..

2023년 3/4분기말 대외채무(총외채)는 6,493억불로 전분기말(6,651억불) 대비 △157억불 감소하였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16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203억불 감소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077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46억불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22억불)와 중앙은행(△42억불), 은행(△119억불)의 외채가 감소한 반면,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27억불) 외채는 증가하였다. -단기외채 중심으로 전체 대외채무 규모 큰 폭(△157억불) 감소 - -단기외채/보유액 비율(34.2%)은 2019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한편, 2023년 3/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20억불로, 외환보유액(△73억불) 감소 등 영..

집약형 생산함수(intencive from production function)은 콥-다그라스형 1차 동차생산함수의 양변을 노동량(L)으로 나누어서 노동 1인당 산출고를 노동 1인당 자본장비율(K/L) 함수로 나타낸 생산함수를 말한다. 즉 Y=F(L, K) 이를 노동량(L)로 나누면 Y/L=F(1, K/L)이 된다. 이는 노동 1인당 산출고(y=Y/L)가 노동 1인당 자본장비(k=K/L)의 함수로 표시된다. 다시 정리하면 y=f(k) 가 된다. y=f(k)곡선은 우하향하면서 그 기울기가 점차로 체감한다. 즉 1인당 자본량 k 가 증대함에 따라 1인당 산출고 y도 증가한다. y=f(k)곡선의 기울기는 자본의 한계생산력(MP)을 표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17일(금) 07:00,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24일부터 9.6일까지 한국에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례협의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이다. IMF는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도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전자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국..

오일러의 정리(Euler’s Theorem)는 1차 동차함수에 있어서 모든 편도함수(偏導函數)에 각각의 독립변수를 곱하여 합계한 것은 원함수(原函數)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오일러가 주장했다고 해서 오일러 정리라고 한다. 생산함수가 1차동차인 경우에는 산출량 Q는 노동의 MP에 노동의 투입량 L을 곱한 것과 자본의 MP에 자본의 투입량 K를 곱한 것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즉 산출량은 노동과 자본에 모두 남김없이 분배되는데, 이를 오일러의 정리하고 한다. 레온하르트 오일러(Leonhard Euler; 1707.4.15 ~ 1783.9.18)는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다. 수학·천문학·물리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식물학·화학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수학 분야에서 미적..

▣ 콥-더글러스생산함수의 의미 콥-더글러스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는 한계생산력과 생산요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창안된 대표적인 1차동차 생산함수이데, 콥과 더글러스에 의해 1928년에 발표되었다. 수식으로는 Q=A×L^α ×K^β로 표시된다. 여기서 Q는 산출량(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량을, 그리고 A는 상수항을 각각 나타낸다.b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의 특징은 노동량과 자본량에 대한 지수(指數)의 합(合)이 1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량과 자본량을 동시에 k배 증가시키면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k배 증가한다. 이를 1차 동차의 관계라 한다. ▣ 콥-더글러스생산함수의 속성 1. 다루기가 쉽다. 위의 함수에서 양변 모두 대수(代數)를 취하면,..

생산이론에서 등량곡선(Isoquant Curve)은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두 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아래 그림들은 규모에 대한 보수를 나타낸다. 이전 회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때 총생산량이 생산요소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이라고 하고, 생산요소의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라고 하며,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수확체감의 법칙과 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기의 생산이론(생산함수)에서 적용되는 법칙이고,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현상은 장기의 생산함수에서 적용되는 현상이다. ▣ 수학체감의 법칙=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수학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은 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생산요소들은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 요소를 증가시킬 때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그 가변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양의 고정요소를 가지고 생산할 때 하나의 가변 요소 투입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총생산량은 증가하나 체감하는 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계생산물의 변동이 요소 비율 변화에 따르는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을 이라고..

동서 화합의 상징이라 할 광주와 대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광주∼대구고속도로에 이어 내륙철도 개설도 필요하다. 지난 2006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따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안이 수립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동서 화합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토균형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에서라도 내륙철도는 절실하다. 그런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광주 고속철도 특별법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 글자를 딴 일명 '달빛고속철도'(총노선 198㎞)는 동서 화합의 상징물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지난 8월 특별법이 발의될 때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발의한 기록도 남겼..

11월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 원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현 정부 탓이라고 할 것인가 묻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