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자유 애국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탄핵 반대 청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민주당의 윤대통령 탄핵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반대 청원을 하길 바랍니다. ▣ 탄핵반대 청원 취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윤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탄핵반대 청원에 서명할 수 있다.https://petitions.assembly.g..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칭 정교모) 성명서 전문(2024.7.3)이른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되어 2024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활동하였고, 그 결과를 1,248쪽의 “종합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그 진상을 왜곡한 부분..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James Tobin)는 신투자의 변동이 증권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수익성이 좋은 투자기회를 많이 가지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장래가 밝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토빈은 신투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q의 증가함수라고 상정하였다.토빈에 의하면, 투자는 이자율이나 신축적인 가속도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q값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토빈의 q는 자본의 재생산 비용에 대한 자본의 현재 시장가치를 말한다. 만약 q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감소시키며, 1과 동일하면 무차별 하다는 것이다. 토빈의 q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어떤 기업의 투자 결정은 그 기업의 자산가치와 자산의 재생산 비용을..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투자하여 손해를 본다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치와 한계 원리를 이용하여 투자를 설명하는 것이 기대수익에 의한 투자결정이론이다. 이 이론에는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과 케인즈의 내부수익률법이 있다.1.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 Present Value Method)투자에 관한 현재가치법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 Fisher)가 적립한 고전학파의 투자결정이론이다.현재가치(Present Value)는 미래에 실현될 수위계의 흐름을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치환한 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실현될 가치를 현행 이자율로 할인한 평가 시점에서의 가치이다.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율이 연 10%일 때,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었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4건이었다. 윤 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총 3건)보다 많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작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재는 그해 7월 “파면당할 잘못을 저지른 바 없다”며 기각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포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9월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6월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수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18(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3→2위). 1위에서 5위 까지는 싱가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이다.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기반시설(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

소비이론에서 항상소득가설과 평생소득가설, 습관유지가설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항상소득가설= 영구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프리드만(M. Friedman)은 소비가 단기의 절대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소득으로서의 항상 소득(恒常所得)에 의존한다고 주장 했다.프리드만은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 하고, 실제 소득(Y)은 항상소득(Yp) 또는 영구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위의 도표에서 호황기에는 불황기에 비해서 임시소득이 비교적 많다. 따라서 임시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황기가 불황기보다 크다. (3)식에서 (Yt/Y) 가 클수록 APC(평균소비성향)는 작아진다. 즉 호황기의 APC가 불황기의 APC 보다 작다..

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속도원리(加速度原理, acceleration principle)에 의한 투자결정이론을 설명한다. 이는 경제학자 사무엘슨 (P. A. Samuelson), 아프따리옹(A. Aftarion), 클라크(J. M Clark) 등이 주장한 것으로,  소비와 투자, 산출과 자본설비, 자본과 투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원리이다. ▣ 가속도원리(加速度原理, acceleration principle)란?가속도원리는 소비지출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가속도적인 효과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의 변동이 높은 비율의 유발투자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케인즈의 투자결정이론이 이자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가속도원리는 수요측면에 중점을 둔 투자결정이론이다. 소득이 늘고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종래의 설비로는 필..

J곡선효과는 환율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말한다. J커브란 명칭은 과거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될 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J자형을 그리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J곡선효과(J-curve effect)는 환율이 오를 때 초기에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악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영문자 J를 닮아서 'J곡선효과'로 불린다.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만일 이 가격 하락에 대응해 수출물량이 증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당분간 가격에 물량을 곱한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즉,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가격의 변동과 이에 따른 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는 등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UAE 측과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안 장관은 아울러, UAE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몽골 기병’ 속도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란 미명의 현금 지원법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두 야당이 정략적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 되고 있다. 국민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면, 국가채무가 약 13조원 증가한다. 자기 돈으로는 기부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자들이 국민세금(정부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한다. 문정부 5년간 포퓰리..

다양한 경제상태에서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를 설명한다. 이는 IS-LM곡선과 BP곡선의 동시적 분석이기도 하다.아래 그림에서 Yp는 잠재적 산출고, 즉 완정고용산출고이다. BP는 국제수지곡선이다. 다시말하면, 국제수지의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Yp선과 BP선이 교차하는 Ef 점에서는 국내 완전고용 균형과 대외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는 이상적인 경제상태가 달성된다. 다음 그림에서E1점=실업과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E2점=과잉고용과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E3점=과잉고용과 국제수지흑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E4점=실업과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경제상태가 E1점에 있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실업을 해소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LM곡선을 좌측으로..

AD-AS곡선(총공급곡선)에 의한 국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정책 혼합(Policy Mix)에 대해서 설명한다.앞 회차(225회차, 240회차 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경제하 총수요곡선(AD Curve)과 개조된 국제수지곡선(BP Curve)은 다음과 같다. (1)식과 (2)식에서와 같이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지출이나 금융 증감으로 AD곡선을 이동시키고, 환율 조작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BP곡선을 평행 이동시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 시킬 수가 있다. 다음 그림에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AD0곡선이 AD1로 이동하여 대내외 균형이 달성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Y)과 물가(P)는 각각 올라가게 된다. 다음그림은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환율 조작을 통한 국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혼합을 설명한다.전 회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수지곡선(BP Curve)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제수지 균형과 국제수지곡선(BP Curve)에 대해서 설명한다.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는 경상수지(무역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로 이루어 진다. 국제수지곡선(BP Curve)의 우측은 국제수지 적자영역이고, 좌측은 국제수지 흑자 영역이다. 1. E0점에서 국제수지 균형을 취하고 있을 때, Y가 Yo에서 Y1로 증가한다면 수입의 증가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2.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면, BP곡선이 우측으로 평행이동하고, 적자가 증가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3. 무역 수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환율이 상승하면 흑자로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적자로 된다. 그러므로 물가와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수지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 국제수지곡선(BP곡선)의 수리적..

▣ 국제수지곡선(BP Curve; Balance of Payment Curve)의 의미국제수지를 0 으로 만드는 즉, 국제수지를 균형시키는 이자율(i)와 국민소득(Y)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1. BP곡선에 기울기는 자본이동이 완전한지 또는 불완전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제자본이동이 불완전할 때에 BP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 된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본이동이 불안전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자본 유입이 있게 되어서 자본계정은 향상된다. 자본계정이 향상되면 전반적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실질소득(Y)이 증가한다. 따라서 BP곡선은 우상향한다. 2. 자본이동이 완전하다면, 국내 이자율은 세계의 이자율과 차이가 날 수 없을 정도로 자본 이동이 민감하게 이동하므로 BP곡선의 ..

무역수지 균형과 총수요관리정책에 대해서 설명한다.무역수지( Balance of Trade)곡선은 무역수지의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선이다. ▣ 무역수지의 균형 ; TB=0 일때 무역수지의 균형이 달성된다.그림-1 설명; 국내의 소득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출(G)의 증가나 실질통화량이의 증가로서 AD곡선(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AD곡선이 E1점을 통과하게 한다고 하면, 소득증대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TB곡선의 우측은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TB곡선의 좌측은 흑자가 된다.그림-2에서 국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총수요관리정책을 설명한다. 먼저 무역의 확대 없이 AD0로 곡선만 AD1 곡선으로 이동시키면, 소득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여..

2024년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단 임시총회 및 세미나가 5월 22일 오송&세종컨퍼런스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저는 전직 회장단으로 참석하였다. 안건은 2024년도 학회 회장단 출범 건 , 학회지 표지 디자인 개선건, 지역경제대상 추진 건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세미나 주제는 제1회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추진 결과 보고 및 제2회 평가 추진방향 이었다. 세미나는 학회 자체 추진으로 개최되었다. ▶ 회의실 전경  ▶ 참석한 회장단 기념 촬영임시총회와 세미나가 끝난 후 오송역 뒷편 중국집에가서 만찬을 하고 헤어졌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국제금융협회(IIF) 집계 대상인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회복세 지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 등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2020년 이후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국’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부채 비율도 123.0%로 34개국 가운데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향후 수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기업의 발목을..

▣ 가장 협의의 국가채무 비율 50.4%로 사상 최고전 회차 방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보다. 3,000억 원이나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000억 원 늘었다.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 원) 에서 총지출(..

정부가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빨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50.4%에 달했다. 이는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8천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6.9%에서 2022년도에는 49.4%로 무려 2.5% 포인트가 증가했고 2023년에 들어 다시 1.0% 포인트 증가하였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예산안 발표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보여준 대처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명품백 문제만 해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 논란을 확산시켰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여야가 두 가지 의혹과 특검 도입 등을 ..

AD-AS곡선에 의한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총수요곡선(AD Curve)과 총공급곡선(AS Curve)의 교차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된다. 교차점 이외 점에서는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개별시장에서와 같이 조정과정을 통하여 균형점에 접근해 간다.다음에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포스트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등의 AD, AS곡선에 의한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의 결정과정을 설명한다. 1. 고전학파고전학파에 의하면, 국민소득은 총수요곡선에 관계없이 총공급곡선만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총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화공급(M)뿐이다 총수요곡선은 총공급곡선과 결합하여 물가 수준을 결정할 뿐이다. 2. 케인즈학파-단순 모형케인즈의 단순모형(고정물가-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