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봉쇄경제(국민경제)하 IS-LM모형인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을 수리적으로 분석한다. 봉쇄경제(국민경제)하 상품시장의 균형조건은 Y=C+I+G=C+S+T 이다. 이를 수리적으로 보다 자세히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IS-LM모형인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표와 수리적 방법에 의한 설명을 동시에 한다. 1. 도표에 의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 IS곡선과 LM곡선이 만나는 E점에 대응하는 이자율(i)과 국민소득(Y)이 생산물시장(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켜준다. IS-LM모형(IS–LM model)은 거시경제에서의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현재 물가(P)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 경제 주체의 국민소득(Y)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변동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정책(fiscal policy)과 통화 정책 (monetary)의 효과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

LM곡선의 의미와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도표와 대수(수리적)에 의한 LM곡선의 유도과정을 설명한다. ▣ LM곡선이란? LM곡선 은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일치하여 화폐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자율(i)과 국민소득(Y)의 여러가지 결합상태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다시 말하면, LM 곡선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화폐시장을 균형시켜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LM곡선은 화폐 공급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화폐 공급이 감소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총화폐수요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와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거래적 동기의 화..

IS곡선의 의미와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도표와 대수에 의한 IS곡선의 유도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 IS곡선의 정의 IS곡선은 투자(I)와 저축(S)이 일치하여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i)과 실질국민소득(Y)의 여러 가지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IS곡선은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와 실질 총지출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과 총수요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케인즈 모형에서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켜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상품시장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여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균형 과정을 말한다. 그리하여 IS곡선은 생산물시장(상품시장)의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IS곡선은 일련의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여 일련의 균형국민소득수준이 결정되어지는..

승수이론의 몇가지 문제점 내지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자원이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고, 물가수준도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2. 승수원리는 자발적인 지출에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이 즉각적인(instantaneous) 변동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균형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3. 승수효과는 오직 자발적인 지출의 변화가 매기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만 발생한다. 만약 투자지출이 한 번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얼마 후에는 다시 원래의 균형수준으로 돌아간다. 4. 승수원리를 설명할 때 자발적인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만을 생각했는데, 반대로 자발적인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승수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예..

개방경제하의 투자승수이론! 해외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수출(Exports)은 해외의 수입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로서는 외생적인 변수이다. 그러나 수입(Imports)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증가가 있어야 하고 생산의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외로부터 원자재 또는 반제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입은 국민소득(Y)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개방경제하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X=수출, M=수입이다. Y=C+S+T+M=C+I+G+X Y=C+I+G+(X-M) 그리고 수입은 기초수입과 유발수입으로 구분된다. 즉 M=Mo+mY가 된다. 여기서 m은 한계수..

국민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정부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부문의 추가되면, 소득의 순환은 더욱 더 복잡해진다. 즉,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고, 가계로부터 개인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 지출을 한다. 이때 분배국민소득은 Y=C+S+T, 여기서 T=조세수입 지출국민소득(총수요) Y=C+I+G, 여기서 G=정부지출, 이것을 봉쇄경제(국민경제)하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세는 정액세(lump-sum tax)와 정율세(proportional tax)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정액세는 국민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징수되는 세금이고, 정율세는 국민소득의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정율세이다..

승수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간경제하의 투자승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민간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와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의미한다. ▣ 승수이론(Multiplier Theory)이란? 승수이론(Multiplier Theory)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어떤 외부로부터 주입(I,G,X;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있게 되면, 국민소득은 승수효과를 가지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 효과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케인즈이론(J.M. Keynes)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

▣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도 증대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저축을 증대시킨다고 하면, 소득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도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절약의 역설이 성립되는 곳은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투자가 잘 되지 않는 부유한 선진국들의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는 저축은 미덕에 속하나 사회에 전체적으로는 악덕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늘리고자 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총저축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태내면 다음과 같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다는 비관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쇼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미국 재정이 유럽의 대표적 재정 부실 국가인 이탈리아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4월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미국 부채 전망에 대해 100만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88%의 시나리오에서 부채비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증가 일변도를 유지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압도적인 확률로 현재 미국의 재정정책 환경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의 최고세율과 견줘봐도 현격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증시의 현안으로 떠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총수 ..

▣ GDP갭 GDP갭은 잠재적 GDP와 실제GDP와의 격차를 말한다. 여기서 잠재적 GDP란 그 경제가 자연실업률인 4%의 실업률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고를 의미한다. 잠재GDP는 한나라 국경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고용할 경우 생산 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한다. 따라서 잠재GDP는 완전고용GDP 혹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GDP갭=잠재GDP-실제GDP 자연실업률(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은 마찰적, 계절적 실업 등으로 인하여 완전고용하에서도 존재하는 일정 실업률을 의미하며, 완전고용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다시말하면, 자연실..

▣ 명목GDP와 실질 GDP의 차이 1. 명목 GDP(norminal GDP)=경상시장가격 GDP(GDP in current market prices) 당해년도의 최종생산물에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얻는 GDP 2. 실질 GDP=불변시장가격 GDP(GDP in constant market prices) 당해년도의 최종생산물에 임의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얻는 GDP 예를 들면, 2024년의 명목GDP는 2024년의 최종생산물을 2024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평가한 것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한 2024년의 실질GDP는 2024년의 최종생산물을 2020년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경상시장가격GDP를 불변시장가격GDP..

최근 민주당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물가상승이 주범이 윤정부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순된 점이 있어 정리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정부 5년간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억제하여 오다가 윤정부들어 올리지 않을수 없어 올린 탓이 크다. 마치 이것이 윤정부 탓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정권하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하여 동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눈등이처럼 증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대학정원은 남아도는데ㅡ국..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제16차 민생토론회에서는 2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대구 경북(TK)에 대한 애정을 직접 드러낸 점이다. 특히 T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즉시 1000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TK의 언어로 지지층 결집하고 전국으로 보폭을 대폭 늘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들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2030년까지 개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

1. 서 론 최근 자유무역협정(FTA)과 다국적기업의 확대, 글로벌화의 심화 등으로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와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점차 강화되어 국가 간 산업연관구조의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산과정의 글로벌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라는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고, 제품생산이 일국에서 글로벌 생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산업 간 생산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연관모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단일지역이나 다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 간, 지역 간 연관구조를 주로 분석하였으나 국제 또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산업연관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

최근 기업들의 경영목표가 ‘성장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전략을 가리킨다. 즉,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단어이다. 이제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만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Environment), 사회에 미치는 영향(Social),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하는 시대가 도래하..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지난 2월 14일, 의료계 파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며,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 체계적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본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

한 나라의 총생산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GDP가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총생산을 추계하여 기록하는 국민소득 계정에는 GDP와 다소 다른 여러가지 생산, 소득측정 지표들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DP가 기본적으로 한나라 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한나라 국민(거주자)의 소득은 국민소득 포괄범위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l Income)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작성·발표하는 여러 가지 국민소득지표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소득(NI), 국민처분..

고전학파는 한나라의 국민소득수준이 그 나라의 생산기술, 자본량, 노동량 등의 공급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고전학파(classical school)의 경제원리는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소득이 결정되며, 공급은 스스로 그 수요를 창출한다는 공급측면의 경제원리이다. 시장 가격은 매우 탄력적이어서 항상 수급을 조절하여 균형에 이르게 하고, 화폐는 중립적이어서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민소득 결정이론이다. ▣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 ①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 아담 스미스의 : 노동시장에서의 신축성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함/ 1929년에 대공황으로 10여 년 간의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자 이 가정이 깨짐 ② 완전 정보; 경제주체들은 시자..

▣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GDP)이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GDP의 개념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했느냐’에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계산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활동은 우리나라 GDP에 계산된다. 반면, 삼성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GDP에 계산되지 않고 중국의 GDP에 계산된다. 외국 모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 GDP에 계산되지만,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활동은 미국 GDP에 계산된다. 이처럼 GDP는 국적이 아니라 영토가 기준이 된다. 1인당 GDP는 오늘날 국가간..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년 6월 5일 ~ 1946년 4월 21일)는 거시경제학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습들을 변화시킨 영국경제학자이다. 일명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어 진다. 1883년 6월 5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으며, 이튼을 거쳐 케임브리지의 킹스칼리지에서 수학하고, 수학과 우등시험에서 12등으로 합격했다. 졸업 후 한 때 인도성에 근무하다가 대학에 돌아와 금융론을 강의했고, 그 후 약 20년간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아서 세실 피구(A.C.Pigou)와 더불어 케임브리지학파의 쌍벽을 이루었다. 또 Royal Economic Society의 서기로 있었고,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 잡지를 ..

지브랏의 법칙은 소득분포에 관한 법칙의 하나이다. 1931년 프랑스의 통계학자 지브랏(Robert Gibrat, 1904-1980)이 제시한 것으로, 이전에 있던 V. 파레토의 법칙 및 C. 지니의 법칙으로는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소득분포상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점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제시되었다. 종래의 파레토 법칙이나 지니계수가 저소득층에는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소득(X)과 그 소득을 가지는 인원(Y)의 상대도수(비율)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대수정규분포(對數正規分布) 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분포를 고려할 경우, 소득액 X의 자연대수치와 소득인원 Y와의 수치를 대응시킬 수 있다면, 소득분포가 대수정규분포로 나..

왈라스(Leon Walas)의 일반균형 또는 왈라스의 법칙은 모든 개별 경제주체가 수요하고자 하는 재화들의 총화폐가치는 그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들의 총화폐가치와 반드시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를 포함한 모든 재화의 수요총액이 화폐를 포함한 모든 재화의 공급총액과 같다는 사실이다.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이 식의 의미는 어느 시점에서 계획된 시장수요의 총화폐가치는 계획된 시장공급의 총화폐가치와 항상 같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내의 임의의 어느 하나의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들이 각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그 제외된 시장에서도 반드시 균형이 성립하게 된다. 즉 n-1개의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머지 n개의 시장에도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계층별 소득분배의 측정! 10분위분배율과 5분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계층별 소득분배는 상이한 소득 계층 간의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계층별 소득분배는 개인별 소득 분배라고도 한다. 계층별 소득 분배에서는 소득의 원천이나 형태를 따지지 않고 소득의 크기만을 중시한다. 계층별 분배는 통상 가계 단위로 파악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도시 가계와 농촌 가계로 구분하여 파악되고 있다. 가계소득의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0분위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5분위배율 등이 있다. ▣ 10분위분배율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통해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는가를 알 수 있지만, 국민들의 소득이 어떤 형태로 분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