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D1) 1,126조원으로 GDP의 50.4%, 전년보다 약 59조원 증가! 관리재정수지는 –3.9%인 87조원이나 적자!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 포기해야! [ 이춘근교수방송 국가채무 233회]

정부가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빨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50.4%에 달했다. 이는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8천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6.9%에서 2022년도에는 49.4%로 무려 2.5% 포인트가 증가했고 2023년에 들어 다시 1.0% 포인트 증가하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보다 약 29조원이 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나 됐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계획2.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 2016년 627조원, 2017년 660조원, 2018년 680조원대로, GDP 대비로는 36% 수준에 그쳤다. 그후 문재인 정부 정권말인 2022년에 1,067조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9.4%로 약 5년간 440조원이나 증가되었다. 문정권의 확장 재정으로 크게 증가한 국가채무는 윤정부들어서도 계속되어 2023년에 1,120조원을 넘었다. 현 윤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힘을 못 쓰면서,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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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71만 3000명)로 나눈 값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 적자를 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 -5.4%에 이어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새 51조9천억원 감소한 344조원으로, 정부 전망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93.8%는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169조7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했다.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575조2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였다면 관리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으나,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건정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 결산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올해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가격이 폭락한 쌀을 나랏돈으로 사들여 보관하려면 연간 3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00가지가 넘는 농산물의 가격 보전에 드는 재정은 추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또 농산물 지원 형평성과 농촌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해 상당수의 농민 단체들조차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 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본소득·기본주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5대 공약 등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 미래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재정을 튼튼히 해 저출생·고령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핵심 과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위협하는 선심 정책을 접고 재정 건전화의 토대가 될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망국적인 포퓰리즘정책을 포기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해도 최하위 20% 계층에게만 지급해야 할 것이다.

 

국가채무 D1보다 광의의 개념인 일반정부부채 D2, 공공부문부채 D3는 국가채무보다 훨씬 더 높다.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부채 D3는 2022년에 무려 1,589조원이고 이는 GDP의 73.5%나 된다. 제가 추정한 예측치로는 2023년 공공부문부채 D3는 GDP의 약 7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증가한 국가채무는 현재의 20-30대가 약 30년 후에는 모두 갚아야 할 국가부채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짜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역사적인 교훈으로 자주 인용된는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이 세계 최대이지만, 수십년간 계속된 좌파 정부의 포풀리즘적 정책으로 국가실패가 야기되어, 최대 빈곤국가로 전략한 사실을 국민 모두 인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2024.5.7.-5.10./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2024.4.12.

https://www.youtube.com/watch?v=rnTGpp1TSow

 

https://www.youtube.com/channel/UCNgDuMjeMkHr7QXIoHXzF4g

이춘근교수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