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협의의 국가채무 비율 50.4%로 사상 최고
전 회차 방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보다. 3,000억 원이나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 원) 에서 총지출(610조 7,000억 원) 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를 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 광의의 총 국가부채 D4 약 3,120조 원으로 추정, GDP의 139.5%
그동안 저는 국가채무와 국가 부채의 개념 D1, D2, D3, D4를 구분하여 추계 설명했고, 전회차에서 국가채무 D1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광의의 개념인 일반정부부채 D2와 공공부문부채 D3, 광의의 총국가부채 D4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합니다. 일반정부부채 D2는 국가채무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인데, IMF는 국제비교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부문부채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이다. 광의의 충 국가부채 D4는 공공부문부채 D3에다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합한 것이다.
저는 앞 회차에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와 개념을 국가채무 D1에서 국가부채 D2, D3, D4까지 구분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설명했으며, 또 일본의 국가부채 252%와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여러 번 방송했다.
반면에 과거 문정부 추종자와 일부 민주당 의원, 폴리페서 학자들은 OECD 평균 수치와 일본의 국가부채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6년이 지난 현재와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위험해지면, 국가재정 건전성이나 외환위기는 OECD국가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SDR 바스켓 편입국가가 아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의의 총국가부채 D4로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연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면 2018년 말 약 2,018조 원, 2020년 2,325조 7,000억 원, 2021년에 2,565조 5천억원, 2022년 3007조 3천억원, 2023년 3,120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부터 3,0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서 2023년 수치는 추정치이다.
이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06.3%, 2020년 120.8%, 2021년 123.4%, 2022년 139.1%, 2023년 139.5%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서 2022년까지는 확정치이고, 2023년 수치는 공공부문부채(D3)가 연말이 되어야 발표되기 때문에 추정치이다. 총 국가부채 D4는 확정된 2023년 국가채무 D1과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부채에다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부문부채 D3 비율을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수적인 추정지이기 때문에 올해 말 확장치가 나오면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우리나라나 국가채무 D1은 확정치로 GDP의 50.4%였다.
그리고, IMF 등 국제기관은 각국 간 국제비교로 사용하는 국가부채 지표는 일반정부부채 D2이다. 일반정부부채 D2는 국가채무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한 일반정부부채는 2022년까지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53.5%이다. IMF가 올해 4월 17일에 발표한 재정모니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각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2029년까지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망치는 2023년 55.2%, 2024년 56.6%, 2025년 57.3%, 2026년 57.9%. 2027년 58.4%, 2029년 59.4%로 추정 전망하였다. 그것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2017년 문정부 이후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재정모니터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속도가 2위로 빠르다고 전망하면서 우려했다. IMF는 재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두차례나 경고했다.
2. 제 방송 184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627조 200억원이었다. 문정부 국가채무 D1은 2022년 1,06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3.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GDP의 약 108.5%나 되었고, 2020년 120.8%, 2022년 139.1%, 2023년 139.5% 등으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4.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나 특별인출권인 SDR 바스켓 편입국가가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재정위기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U국가는 유로화가 SDR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어 기축통화 수준인데다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일부 폴리페서 학자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보지 않고,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한다. 문정부는 이런 사이비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5년동안 계속 돈을 풀어 국가부채를 급증시켰다. 문제는 현실 경제가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정부 5년동안 국가부채가 감소는 커녕 계속 큰 폭으로 증가왔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다.
6. 특히 최근의 고금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이 불어나면서 재정 여력을 압박하는 강도가 과거보다 확대되기 때문이다.이런 여건에서 현 정부의 잇단 감세 조처가 가뜩이나 가중되는 재정 여력 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2월 들어 8일까지 국고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3.360%로 3%대 중반을 오가고 있다. 2019년 8월 1.254%까지 내려갔던 이자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금리 상승 여파로 정부의 누적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고채 이자 지출액(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지출)은 2023년 19조 2056억원에서 올해 22조 4916억원으로 17.1% 급증할 전망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를 뜻한다. 채무 증가와 고공 행진하는 금리 영향으로 국고채 이자 지출액은 2025년 24조6545억원, 2026년 27조 4469억원을 찍고 2027년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웃도는 셈이다.
과거 문정부 추종자와 일부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비율이 낮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문정부는 자기집권 5년간만 보지 말고 국가장래를 생각해야 했었는데 너무 방만한 재정운용을 했다. 최근 윤정부도 자주 특정분야 감세정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제시한 일반정부부채비율의 적정 비율(60%)을 넘어서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 평가가 악화될 수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가 증가시킨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윤정부는 정부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재정적자 감축에 관한 방안도 적국 검토해서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윤정부가 지금대로 나간다면 5년간 국가채무 D1은 약 250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윤정부는 매년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각종 특정분야 감세정책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이내에서 억제하고, 재정준칙 도입도 야당과 협력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가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여야 정파를 떠나 국가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