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20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이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 중앙 및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2)가 1,60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77조원 넘게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3.5%까지 올라갔다./올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도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월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1조 4천억 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공기업 부채 전부를 반영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숨은 나랏빚'으로 불린다.
공공부문 부채가 GDP 대비로는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다소 줄었지만, 2019년 58.9%로 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에서 지난해 73.5%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4.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2020년(7.2%포인트)이었다.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실제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517조 4천억 원으로 전년(439조 7,000억 원) 보다 77조 7천억 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46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라 한전 등에서 차입금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 1천억 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 5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 오고 있다. D2는 국가채무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 일반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53.5%/ 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웃돌아
지난해 일반정부부채(D2)는 1,157조2천억원으로 90조9천억원 늘면서 전체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로, 전년보다 비율이 2.2%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53.5%)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1%)를 넘어섰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35개 선진국 중 미국 달러·일본 엔·영국 파운드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싱가포르·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몰타·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가 해당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채비율을 줄여왔으나, 한국은 확장 재정을 지속해 국고채가 84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가채무(1,105조5천억원)가 한 달 전보다 6조 원가량 더 늘어 1,100조 원을 다시 넘어섰다.
또 올해 10월까지 걷힌 나라 재정 총수입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45조 2천억 원 줄어든 492조 5천억 원으로 나라 살림은 52조 2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1%, 기업부채 비율이 173.6%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나랏빚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D4)의 GDP 대비 비율은 이미 2018년에 106%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130%를 초과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온 데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국전력 등의 차입금이 급증한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는 무분별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400조 원 이상 급증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다른 주요국들은 국가채무 비율 줄이기에 나섰는데 우리는 되레 확장 재정을 고집해 문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세수는 갈수록 줄고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개혁을 성공시키고 기업 활력을 키워 여성·노인·청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해야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12.14./ 서울경제, 2023.12.15./ 한국경제, 2023.12.15.
https://www.youtube.com/watch?v=OpVE7jaC3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