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 7천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5월 세수 감소분은 36조 4천억 원이었는데 한 달 새 3조 3천억 원가량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 2천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 5천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 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9.5조 원 수준이다.
(종합소득세 △2.4조 원, 법인세 △1.6조 원, 부가가치세 △3.4조 원, 기타 △2.8조 원)
세수진도율은 44.6%를 기록해 지난해 55.1%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 53.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진도율이다.
◉ 부문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6조 원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 ('22.11.~‘23.4) △29, 순수토지 매매량(전년동기비, %): ('22.11.~‘23.4) △37.1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 연장('21.11월→'22.2월) 등 종합소득세 △2.4조 원
◉ 법인세는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8조 원 감소하였다.
* 8~10월 법인세수: (’21) 25.6조원 → (’22) 34.3조 원 <+8.7조 원>
◉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4.5조 원 감소하였다.
◉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0.7조 원 감소하였다.
이밖에 관세(2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7천억 원), 개별소비세(3천억 원), 증권거래세(7천억 원), 종합부동산세(3천억 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한편, 23년 6월 당월 국세 수입은 18.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 원 감소하였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1조원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관련 보도자료, 2023.7.31./ 한국세정신문, 관련 기사,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