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2%)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 쓴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소비가 줄어든다. 실제로 대전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도입했더니 역외 소비가 16.8%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 지자체는 매출이 줄어드니 손해다. 결국 지역화폐는 자기 지자체가 이득을 보자고 인근 지자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상황을 다른 지자체가 용인할 리 없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 간 경제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에 해가 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화폐로 영세 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이 더 낫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를 영세 사업장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서도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처럼 인근 지자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역화폐는 이미 장사가 잘돼 매출이 큰 업종으로 수요가 더 쏠리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매출 50억원 이하 업종에서 판매액이 4.12% 증가할 때, 매출 10억원 이하 업종은 2.95% 증가했을 뿐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지역화폐는 이미 손님이 많은 동네 맛집만 유리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겠나.
지역화폐는 재정에도 부담이다. 지난해만 20조9000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최대 10% 할인율 적용과 인쇄비 등을 포함하면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이는 예산 낭비다. 그런데도 지역화폐가 확대된 건 지자체장이 소비자에게 지역화폐를 할인해 파는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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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가 돈은 공짜인양 마구 뿌리라고 하는데, 자기 돈을 1만원이라고 기부했는가 묻고 싶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관리하려면 운용하는 회사가 필요하다. 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약 1.1%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실행된다면 13조 원의 1.1%인 1,430억 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불된다.
국민 입장에서 25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대행사들이 갖고 갈 1,430억 원은 어마하게 큰 돈이다. 대행사들의 오너는 벤처기업가로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연계되거나 지자체장과 잘 아는 기업이 될 것이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대행은 최보식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보좌파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25만원 지원법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뒤에 경기동부연합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공약사항이라고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되 이를 지역화폐로 주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강조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기 지지세력 기업의 자금줄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사건으로 관련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었다. 물론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업체는 다 다르니 일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인구수가 많아 수도권지역 기업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은 것은 확실하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을 처음에는 현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최종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람상품권(지역화폐)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원에서 1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채무 D1을 약 13-18조원 가량 증가시킨다. 지난 문정권 5년간 국가채무 D1를 400조원이상 증가시킨 민주당이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적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전국민 대상보다는 꼭 필요한 소득 최하위 20%가량의 국민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보식이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체장의 지지 기업이나 대한민국 체제전복세력들의 활동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 매일경제, 2024.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