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특강이 매주 수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30일에는 오후 2시 시립 대구수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라사랑 아케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된다. 이날에는 제가 <국가부채의 진단과 발전과제> 란 제목으로 약 70분간에 걸쳐 특강하였다. 이 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가리킨다.
국가채무 D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일반정부부채 D2= 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공공부분부채 D3=D2+비금융 공기업 부채
광의의 국가부채 D4= D3+사회보장성 충담금 부채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일반정부 부채 D2를 사용한다. 각 나라마다 모두 IMF 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마 D2 까지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OECD나 세계은행에서도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간 비교 목적으로는 D2를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사용하고,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OECD회원국 중에서 D3와 D4 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5-7개국에 지나지 않아 국가간 직접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OECD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와 달리 연금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국가부채에는 국가채무를 비롯해 4대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충당금 부채,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 사회보장성 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국가채무(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현금주의 개념으로 나타낸 수치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공식적인 채권, 채무 계약 등으로 형식적으로 현금흐름이 수반되는 채무만 기록하는 개념이다.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D1은 1,127조원으로 GDP의 50.4%를 나타내고 있다.
D1에는 실질적으로 미래에 지출될 수 있는 정부의 모든 경제적 빚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정부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accrual basis) 개념으로 국가의 빚을 파악하는 개념이 있다. 이를 ‘일반정부부채’(D2) 라고 한다. 특히, 일반정부부채 D2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을 통해 국가부채를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말 우리나라의 일방정부부채는 1,157조원으로 GDP의 53.5%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D3는 얼마일까?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D3는 1,589조원으로 GDP 대비 73.5%다. 따라서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분 부채(D3)가 국가채무 D1보다 국가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나타내는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국가부채 D4는 D3에다가 사회보장성충담금(공무원 및 군인연금충당금부채 등)부채를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제가 추정한 2023년 우리나라의 광의의 총국가부채 D4는 3,120조원 GDP의 139.5% 정도 된다.
끝으로, 발표 기회를 주신 추인호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