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회계년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서 나라살림보다는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라는 이슈에 보도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다. 액수 자체가 약 1,230조원에 이르다보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다.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이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앞으로 연금대상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게 지급할 연금비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연금충당금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ebt)는 아니다. 또한 수입(공무원 기여금+ 정부 부담금)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 지출액만을 산정한 것으로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아니다.
▶ 2023년 연금충당금부채
2023년 회계연도 공무원연금 충당금 부채는 1,230조 원이다.전년 대비 53.3조 원이 증가했다. 현재 시점에서 195만 명의 전 현직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향후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누어 지출된 금액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연금충당금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연금 충당금 부채산정에는 현재가치 할인율, 보수 및 물가상승률 등의 미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가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발생한다. 연금충당금 부채는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바꾸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자율, 즉 현재가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이 변화하면 충당금도 변동한다.
한마디로, 연금 충당금 부채는 실제 확정적 채무가 아닌 보험수리적 추정 금액이다.
충당금 부채에 관한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먼저 충당금 부채 규모는 현재가치 할인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당금 부채는 미래에 대한 추정치의 이므로 필연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현시점에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적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만 낮아도 연금 충당금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둘째, 충당금 부채규모 전체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무원 연금재원은 공무원 개인이 내는 기여금과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상당 부분 충당된다. 그런데 충당금 부채는 미래의 지출 규모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즉 기여금과 부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연금충당금부채는 이름만 부채이지 국채나 차입금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국가채무는 아니다.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정하는 회계연도상의 추정치 일 뿐 성격이나 내용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시 필요없는공무원 수를 늘려가지고 공무원 연금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실패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