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문화대학 제2393회차 강연이 대구수성시립도서관 지하강당에서 202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제가 국가부채의 현황과 분류, 향후과제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강연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10시 50분부터 강연을 시작하였다. 저도 조금일찍 도착하여 노래교실을 들어보고, 따라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았다.
이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난 10월 30일 대구 나라사랑 아케데미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소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과 시니어님 들께서 많이 경청하여 최선을 다해 강연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가리킨다.
국가채무 D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일반정부부채 D2= 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공공부분부채 D3=D2+비금융 공기업 부채
광의의 국가부채 D4= D3+사회보장성 충담금 부채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일반정부 부채 D2를 사용한다. 각 나라마다 모두 IMF 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마 D2 까지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OECD나 세계은행에서도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간 비교 목적으로는 D2를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사용하고,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OECD회원국 중에서 D3와 D4 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5-8개국에 지나지 않아 국가간 직접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OECD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와 달리 연금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부채에는 국가채무를 비롯해 4대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충당금 부채,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 사회보장성 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실패 사례로 남미제국에서 풍미한 종속이론과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국가실패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끝으로, 발표기회를 주신 대구사회문화대학 이종환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