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천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13조 2천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천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원) 등 대부분 현금 지원 사업으로 채워졌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 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 소비 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 명) 에는 15만 원을 더한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에는 25만 원을 추가한 4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 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 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 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1·2차 추경 집행으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 현금성 지원을 하면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를 각각 넘어서게 됐다. 나랏빚이 급증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이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마저 포기할 뜻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는 600조 원대에서 1000조 원대로 급증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에 불과했다. 재정 중독에 빠져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은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양곡관리법 등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정책을 지양하고 비과세·감면 조치 정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국가 재정 운용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빚 탕감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제부터 이재명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시작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는 자기 정권 5년 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속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놓으면 다음 정권은 어떻게 재정운용을 하라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때 임면된 장관들은 한마디도 못 하였는지 묻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사례금으로 포플리즘정책을 추진한다는 설이 있는데, 부동산과 물가 폭등 예상이 된다. 민생지원금은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서 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에 이은 트럼프 한국 국방비 GDP에 5% 증액 요구까지 한 상황인데 국민 여러분은 이재명 정부 5년간 얼마나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향후 우리나라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국가부채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추경 30조원, 40-50년 후에 갚는다고 막 퍼주어도 되나! 국가는 영속하고, 다음 정부도 생각해야! [이춘근교수방송 재정 47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