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국가재정 생각치 않은 포풀리즘의 극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5월 23일 “기본소득 포장지만 바꾼 기본사회로 또다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전에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다가 역풍을 맞으니 이제 기본사회를 공약으로 한 것 같다. 아마 맥락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국민에서 25만 원을 주자(민생회복지원금 지급)는 이재명 후보의 논리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D1)가 약 13조원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지금의 20-30세대가 30-40년 후에는 모두 갚아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알다시피 문정부는 지난 4년간 국가채무(D1)가 약 627조원이던 것을 400조원이나 증가시켰다. 정직한 지도자라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현금지원은 소득 하위 약 30% 저소득층에게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
문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가리킨다.
국가채무(D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일반정부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공공부분부채(D3)=D2+비금융 공기업 부채
광의의 국가부채(D4)= D3+사회보장성 충담금 부채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일반정부 부채 D2를 사용한다. 각 나라마다 모두 IMF 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마 D2 까지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OECD나 세계은행에서도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간 비교 목적으로는 D2를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사용하고,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OECD회원국 중에서 D3와 D4 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5-8개국에 지나지 않아 국가간 직접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OECD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와 달리 연금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부채에는 국가채무를 비롯해 4대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충당금 부채,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 사회보장성 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 문정부 5년간 협의의 국가채무(D1) 5년간 약 400조원 증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627조 200억원이었다. 문정부 국가채무 D1은 2022년 1,06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3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근무 월별로 보면, 약 400조원 증가했지만, 2017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수 절감으로 모아둔 30조원까지 모두 소비했기 때문에 430조원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로 적자국채를 적극 발행하여 국가부채가 급증시킨 것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는 급증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년 약 24조원)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이 불어나면서 재정 여력을 압박하는 강도가 과거보다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지금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부채는 현재의 20-30세대가 대부분 30-40년 후에는 갚아야 할 부채
대부분의 국만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근에도 수시로 전 국민상대 돈을 25만원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 돈이 아니고 국가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돈으로 조금이라도 빈민층을 지원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는가? 국가재정은 생각치 않고,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월 11일 페이스북에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5월 7일 전북 진안의 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선 “농어촌기본소득도 어렵지 않다”며 “도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도 언급했다. 자기가 대통령되면 농어촌기본소득을 매월 15-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 묻고 싶다. 자기 돈은 전혀 주지도 못하는 자가 국가세금은 자기 마음대로 준다고 한다.
국가채무는 대부분 장기 국채로 발행하여 30-40년 후에는 갚아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금을 받으면 현재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국가장래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물론 일부 폴리페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면 나중에 세금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불 성설이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경제나 국가부채 행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저는 약 5년간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연구해 왔다. 그 이유는 한 번 증가된 국가부채는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돈풀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국가부채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