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 통계치를 발표하였는데, 전년대비 통계보다 약 4-5% 포인트나 감소하여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서 GDP 통계를 작성하는데 GDP 기준년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계하지 않은 다른 통계를 포함시켜 GDP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작금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일반정부부채 D2를 사용한다. 각 나라마다 모두 IMF 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마 D2 까지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OECD나 세계은행에서도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간 비교 목적으로는 D2를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사용하고,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OECD회원국 중에서 D3 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8개국에 지나지 않아 국가 간 직접비료는 어렵다. 하지만 OECD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와 달리 연금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
국가부채 D4는 국가채무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부채에는 국가채무를 비롯해 4대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충당금 부채,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 사회보장성 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1일에 발표한 2023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 자료를 보면, ’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0.7%,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9.7%로 각각 전년 대비 0.9%p, 1.3%p 상승하였다.
’23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3조원(GDP 대비 50.7%)으로 ’22년 1,157.2조원(GDP 대비 49.8%) 대비 +60.1조원(GDP 대비 +0.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58.6조원) 등에 기인한다. 새로 작성된 일반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준년 개편의 13번째 변경이다.
기준년도 개편 이후,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2022년 명목 GDP 규모는 종전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경제총조사와 실측 산업연관표 등 보다 정확한 기초통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국내총생산(GDP) 비율도 개선대비 되었다. ’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3.5%p)하고, ‘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변동(+0.3%p)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3년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2년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22년말 기준 121.0%, ’23년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으나, 개편 후 각각 112.6%, 113.9%로 하락하여 110% 초반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이렇게 국가부채 통계자료가 큰폭으로 변경된 것은 통계의 신뢰도 면에서 큰 문제이고, 효율적 통계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간 조사에 어려움이 컸던 비관측 경제가 포착되었고, 분류체계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GDP 통계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공표 수준을 국제기준(COICOP 2018)의 중분류에 맞춰 기존 12개에서 13개 분류로 확대하여 공표하고, 현재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 및 금융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하였으며, 건설업의 세분류를 건설투자에 연계되도록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건설업’에서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및 ‘토목건설업’으로 변경(중분류 기준)하였다는 것이다.
2020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에 비해 118조원이나 확대(베이스업률 6.1%)되었다. 이는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기초자료(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가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러나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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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2017년 문정부 이후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재정모니터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속도가 2위로 빠르다고 전망하면서 우려했다. IMF는 재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두차례나 경고했다.
2. 제 방송 184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627조 200억원이었다. 문정부 국가채무 D1은 2022년 1,06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3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3.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나 특별인출권인 SDR 바스켓 편입국가가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재정위기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U국가는 유로화가 SDR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어 기축통화 수준인데다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특히 최근의 고금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이 불어나면서 재정 여력을 압박하는 강도가 과거보다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윤정부는 문정부가 증가시킨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윤정부는 정부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재정적자 감축에 관한 방안도 적국 검토해서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윤정부는 매년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각종 특정분야 감세정책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이내에서 억제하고, 재정준칙 도입도 야당과 협력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가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여야 정파를 떠나 국가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 작년 일반정부부채 50.7%, 공공부문부채 69.7%! GDP통계 개편으로 전년대비 3-4%포인트 감소! 국가부채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저하! [이춘근교수방송 4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