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지식/경제진단과 경제뉴스 53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7%, 국가소멸 징조 대비하고, 인구 정책 대전환 필요! [이춘근 경제진단 9회]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에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대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출생아 수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8월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이대로 가다가..

경북 구미와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해 총 7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처음 지정! [이춘근 경제뉴스 티스토리 4회]

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해 총 7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처음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존 문제! 어떻게 정리하나?[이춘근 시사경제 티스토리 3회]

최근 주요 도시의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복개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복개도로는 환경을 크게 파괴한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이 된다. 물론 주변환경을 보다 청결하게 해주고,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몇 년전 라인강의 개발계획과 환경보전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의 라인강 지류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루르지방 엠셔강의 환경보전상태를 자세히 점검한 적이 있다. 루르지방은 과거 탄광지역으로 발전하였지만 탄광산업의 사양화로 최근에는 첨단산업의 유치에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 지방의 하천개발상태를 보면, 과거에 하천 양변에 설치한 콘크리트 제방을 해체하여 자연상태로 다시 복귀시키고 있었다. 특..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