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해 총 7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처음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친 평가위원회의 논의 끝에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개 분야,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1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으로 선도기업 여부, 신규 투자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반도체분야는 첨단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북 구미를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웨이퍼·기판) 공급기지로 특화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특화단지로는 용인·평택과 구미가 최종 낙점됐다. 용인과 평택을 묶어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기판 같은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에 불과한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고 300㎜ 웨이퍼 시장 세계 2위로 뛰어오르겠다는 포석을 밝혔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는 충남 천안·아산,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을 위한 특화단지로는 충북 청주(오창), 경북 포항, 전북 군산(새만금), 울산 등이 꼽혔다.
정부는 아울러 2년 5개월 만에 대구(전기차용 모터), 광주(자율차 부품), 오송(바이오 원부자재), 부산(파워반도체), 안성(반도체 장비) 등 5곳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소부장 특화단지는 12곳으로 늘어났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에는 6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1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SK실트론에 1조 23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SK실트론의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지원을 약속했다. SK실트론은 신규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 단지 유치후 수십조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특화단지에 선정되면 지자체와 기업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산단 조성을 위한 입지·인프라 확보를 지원한다. 특화단지 내 수도·전력 등에 대한 인·허가의 신속처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입주기업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 지원 측면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및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대 8%, 중소기업이 최대 16%다.
또한, 산단 내 용적률은 최대 1.4배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의 R&D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정부 R&D 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화단지를 유치한 구미시에서는 향후 대규모의 경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구미국산업단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낙후한데, 이번 반도체 소재 특구 지정을 계기로 활성화 되기를 기원해 본다.
정부 총지원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경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2023.7.20./ 서울경제, 관련기사, 2023.7.20. 및 20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