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에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대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출생아 수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8월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750년에 한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해외 석학의 경고를 더는 흘려들을 수 없다.
▶ 매일경제, 사설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 소수점으로 따지면 올해 2분기가 더 낮아 전체 분기로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작년의 경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빠르면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0.7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화하여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경신하였다.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낮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1.33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젊은이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간으로 봐도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매해 줄어들고 있다. 집값·일자리 등 해묵은 문제가 결혼 인식을 바꾸는 것 같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자식을 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일찌감치 예고되어온 인구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십수 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무관한 ‘예산 따기용’이나 일시적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뒤섞인 백화점식 대책들을 쏟아내느라 인구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의 상당 부분을 놓치고 말았다.
출산율은 특정 부처 장관이 노력한다고 높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주택·교육·기업을 비롯해 사회·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산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니 개별 부처에서는 엄두를 못 낼 일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게 당연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저출산 대책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내놓았고,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6월 "저출산 대책에 모든 힘을 동원하겠다"라며 예산 35조 원을 퍼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며 "과감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으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된 인구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발상을 바꿔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면에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를 시작으로 육아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이민 제도 재정립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국가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출산해서 아이를 키워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과 이스라엘의 출산정려정책은 제 유튜브방송인 <이춘근교수방송 177회차와 176회차>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관련 기사, 2023.8.31./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3. 9.1/ 통계청, 2023년 6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