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 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써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다.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재산세(5년간) 100% 감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기존 특구와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돌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혁신을 통해 지역 육성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등도 청년층 유출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2023.9.14.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또한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기반기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으로 창업 인프라를 직접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도 추진한다.
◆ ‘교육자유특구’ 도입;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목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이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한다.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과 관련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해 지역발전 생태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저는 약 10년부터 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일자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제가 10년부터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대경권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지방 대도시의 전략산업을 해당지역 일부 지방대학에 특성화시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방대학이 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산학연 협력을 강화시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대학이 죽어서는 지방의 미래가 없다. 최근 지방도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이 있다. 2023년 2월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51.8%인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도권의 경제력집중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권역별 전략산업을 해당지역 대학에 특성화시켜 줌으로써 대학졸업과 일자리를 연계시켜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해당지역에 태어나서 해당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취직하게 된다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소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고, 대학과 전략산업, 일자리간의 선순환체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와 대졸 신입사원 채용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속화된 수도권 경제력집중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심한 편이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어 취업자의 50.5%가 서울·경기 등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난과 교통난을 부채질했다. 지역 균형발전은 말로만 지방 발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기간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이 1.5%포인트 증가해 노무현 정부 (0.06%포인트 상승), 이명박 정부 (0.30%포인트 감소), 박근혜 정부 (1.17%포인트 증가)와 비교할 때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을 정도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방지는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적 난제다. 균형발전과 지역 살리기는 중앙정부의 시혜적 지원과 부분적 권한 이양만으론 안 된다. 이제 지역 스스로 재기와 부활, 도약 의지를 다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등 사업장 유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긴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제 지원이나 정부 사무의 부분적 지방 위임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헌법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방의 조례 규제부터 혁신해야 한다.
지방세제 개선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치 교육 등 앞으로 보완할 게 적지 않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의 이전도, 강릉 테라로사 같은 로컬 창업의 활성화도 관건은 각 지역의 의지와 역량이다. 진일보한 현 정부의 균형발전 청사진이 조기에 결실을 내도록 국회도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정부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은 역대 정부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각종 방안을 쏟아냈지만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세제·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을 막을 최상의 해법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북 익산시가 2019년 재계 27위 하림그룹 본사를 유치한 것은 지방의 기업 유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림은 2026년까지 익산 산업단지에 3900억원을 투자해 645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경쟁력에 달렸다.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참고자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닻 올린다, 보도자료, 2023.9.14./ 서울경제, 관련기사, 2023.9.1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관련 기사, 2023.9.14 /문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총괄기획과(044-251-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