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U-turn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을 해당지역 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offshoring)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돌아오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유턴 기업은 총 54곳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이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리쇼어링에 나서자 이를 쫓아 2013년 말 지원법까지 만들며 유턴 기업 유치에 나선 정책의 ‘10년 성적표’다.
우리 정책이 헛도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훌쩍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등을 만들어 자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기업의 현지화까지 추진하고, EU(유럽연합)는 유럽판 IRA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내놓았다. 일본은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340곳이었던 유턴 기업이 2021년 1844곳까지 늘었고, 일본도 2018년 612곳이 돌아오는 등 해마다 600~700곳씩 기업이 돌아온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대만도 한 해에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연평균 72곳이다. 유턴을 선언한 기업이 2021년 26곳, 지난해 24곳에 그친 우리와는 격차가 크다.
2011-2016년 중국에 1,323억달러가 투입됐던 M&A자금은 2011-2022년에는 679억달러에 그쳤고, 반면 같은 기간에 인도는 739억달러, 싱가폴은 668억달러 증가했다.
중국의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자금은 2011-2016년에 비해 2017-2022년에는 1,697억달러가 감소했다. 중국을 떠난 외국인 설비투자자금은 베트남 246억달러, 일본 166억달러, 싱가포르 92억달러 유입되었다. 탈 중국 자금 유치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뒤쳐졋다. 우리나라에는 M&A자금이 추가 유입되긴 했으나 외국인이 직접 공장이나 설비에 신규 집행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61억달러가 감소한 반면, 일본은 166억달러, 대만은 90억달러가 증가했다.
과거 미국의 리쇼어링기업 유치 사례; 중국에 진출한 GE의 가전제품 공장을 10억달러 유치하여 본국으로 유치하엿고, Apple은 2013년에 Mac 생산 라인 하나를 본국으로 유치하였다. Otis Elevator가 멕시코에 있는 생산시설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로이전하였고, The Coleman Company는 중국에 있는 플라스틱냉각기 제조라인을 미국 캔사스로 이전하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정책은 한편으로는 법인세 감소 및 규제 완화, 다른 한편으로는 반덤핑 규제 강화로 수입을 관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 법인세 상환선을 35%에서 28%, 제조업체는 25%로 낮추고 첨단 제조부문의 세금 공제 및 리쇼어링기업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였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였다. 그 결과 2010년 95건에 불과했던 리쇼어링기업 수가 2018년에는 약 9배 증가한 886건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일자리가 미국 국내에서 창출되었다.
또 미국은 애플과 보잉, GE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포드는 해외 공장 건설을 철회하고, 미시간에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인텔은 지난해 오하이오에서 반도체 공장 2개를 착공했다.
일본의 사례; 도쿄와 오사카 등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 투자 같은 적극적인 리쇼오링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2015년부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첨단 생산설비 도입, 생산라인 개선 등에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일본은 엔화 약세 속에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이 속속 돌아온다. 파나소닉이 2015년 중국에 있던 가전 공장을 국내로 옮겼고, 혼다는 소형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2017년 구마모토 공장으로 이전했다. 로봇 시장의 강자인 세이코엡손은 현재 1대4인 일본과 중국 비율을 2025년까지 2대3으로 바꾸기로 했다
독일; 2008년에 법인세율을 단일세제 15%, 고용보험요율을6.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여 기업부담 완화/ Industry4.0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 융합산업에 투자를 장려하였고, 아디다스의 독일내생산 재개와 Speed Factory 성공하였다. 이는 기업과 독일 정부, 아헨공대의 합작품이었다. 또한 지난달 70억 유로(약 10조 120억원)에 달한느 법인세 감면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2020년 법인세율을 19%에서 17%로, 프랑스는 지난해 33.3%에서 25%로 내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시행한 2014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수는 136곳이고, 실제 가동중인 곳은 54곳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전자(36개사), 자동차(28개사), 금속(15개사), 기계(11개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화학, 섬유 등에서도 활발한 리쇼어링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이 제출한 누적 투자계획은 약 3조8622억원 규모다.
정부는 올초부터 첨단·공급망 핵심업종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국내 복귀 인정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국내외 유치활동과 기업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유턴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을 기존 5년간은 100%, 추가 2년은 50% 세금감면에서 7년간은 100%, 추가3년은 50% 감면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하였다. 장기적으로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세율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선, 정주여건 개선, 각종 규제 혁파 등이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턴기업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 등에 비해 크게 적다 . 따라서 유턴기업 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강화하여 리쇼어링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전자신문, 관련 기사, 2023.7.10./ 조선일보, 관련 기사, 2023. 9.21./ 서울경제, 관련 기사, 2023.8.17./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3.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