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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제고 방안 논의! -재정준칙 도입과 사회보장성기금 개혁 필요성 등 제시! [이춘근 티스토리 37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3. 10. 10. 16:00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서울에서 9.26(화)~27(수)일 양일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경제협력기구(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환영사와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예산’, ‘재정지출 성과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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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더믹) 대응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악화가 되었고, 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수요 증가, ② 기후변화에 따른 전환 비용과 재해 대응 지출 증가, ③ 금리수준 상승에 따라 국가채무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 ④) 지정학적 불안 지속으로 전쟁 발생·에너지 가격 상승 등 재정 대응 필요성 확대 등이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재정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제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각국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재정준칙의 도입과 활용, ②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개혁, ③ 장기 시계의 재정전망을 활용한 재정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재정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이러한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의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EU회원국 벨기에의 재정건실화 방안(발제 : 루크 마빌레 벨기에 예산국장)

EU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과 거시 경제에 대한 엄격한 준칙(Two-Pack, Six-Pack)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말까지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EU 국가들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 개혁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국민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문정부 이전까지는 국가의 암묵적인 국가채무(D1)비율을 GDP의 40% 선을 지켜왔는데, 문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60% 선으로 올린 다음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는 아주 잘못된 행태였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D1이 2022년말 49.4%로 높아졌기 때문에 GDP의 60%선이라도 지켜지게 재정준칙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번 증가한 국가채무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줄이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국가채무 증가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기재부, 관련 기사, 보도자료, 2023.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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