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소득, 고용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9월 15일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다.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눈물의 고별사를 남긴 전 통계청장 후임에 “좋은 통계로 보답” 운운하던 인물이 왔을 때부터 무수한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었다. 하지만약간의 마시지를 넘어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범죄적 행태가 5년 내내 자행됐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좌절감이 밀려온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라던 영화적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의 꼼수를 동원한 조작 정황이 넘친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스스로 조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뒷골목 건달들이나 하는 협잡을 서슴지 않았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라” “수치가 잘못됐다” “윗분들이 부동산대책 발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파렴치한 지시로 집값 통계를 꽁꽁 묶었다. 주 1회 집값 확정치 발표를 주중치·속보치· 확정치로 나눠 주 3회 산출토록 변경한 뒤 사전열람하며 ‘공표 전 제공·누설’을 금한 통계법을 위반한 것은 애교 수준이다.
감사원은 9월 15일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 요청서는 600쪽이 넘고, 증거 자료만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집계 중인 집값 통계치를 사전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창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확정치를 예측치보다 0.22%포인트 내린 0.45%로 조작해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불법적 주중 조사 중단을 12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묵살했다. 나아가 주중치를 낮게 추정토록 압박하고, 이 추정치대로 확정치가 나오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원이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고 저항하자 국토부는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는 아예 가격조사를 생략한 채 집값 주중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기까지 했을까 묻고 싶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렇게 허위로 산출된 주중치마저 높다며 ‘더 낮은 확정치를 가져오라’고 호통치고 관철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을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 지표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청와대는 또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일자리 통계 조작에도 관여했다.
소득 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 장난을 쳐 도리어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에 지시해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득 격차 배율이 6.01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가 나오자 또 가중치 장난으로 배율을 5.95로 조작해 발표했다고 한다.
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데 대해서도 조작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고용예상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는 ‘병행조사’를 실시한 탓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기간제 급증은 아주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병행조사 탓으로 돌리라는 청와대 호통에 통계청은 분석도 하지 않고, 병행조사 효과를 23만~39만 명으로 뚝딱 추정해냈다고 한다. ‘이 숫자도 약하다’며 청와대가 ‘30만~50만 명’을 주문하자 최종 발표가 그대로 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참 어치구니 없는 국민사기극이었다.
저는 제 유튜브방송인 이춘근교수방송 34회차(2020.3.5)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 2.0%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명목GDP 성장률이 실질GDP성장률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의 경우는 문정부가 2% 실질 경제성장률에 맞추기 위해서 GDP디플레이터를 과도하게 낮게 잡아 실질경제성장률이 명목경제성장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그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에 -1.2%를 보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19년에 -0.9%나 하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9년 GDP 디플레이터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1.2%)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1953년에서 2019년까지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보인 연도는 1958년 -1.9%, 1999년 -1.2%, 2006년 -0.2%, 2019년 –0.9%였다. 그래서 2019년 경제성장률도 조작했을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해주길 주문한다.
이번 감사원 통계조작에 대해 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차관들은 “전 정부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 감사조작”이라고 받아쳤다. 적반하장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22명을 포함해 성역없는 수사로 연루자를 낱낱이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차제에 통계사기와 관련된 자들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통계조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통계관리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통계 사기가 없어 지기를 바란다. 가짜 뉴스를 발표하는 유튜브나 방송국, 관련 기자들은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제가 잘알고 지내는 지인 몇분이 대구 MBC 악질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악의적으로 앞뒤짜르고 편집한 후 내보내 큰 곤욕을 치룬적이 있다고 한다. 윤석렬정부 들어서도 MBC는 가짜뉴스를 몇번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송은 완전 민영화시키고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꼴두기 한 마리가 전체 우물 물을 흐리듯 악질기자 2-3명이 전체 MBC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 특히 소수 악질 MBC 기자는 단기적으로는 득을 볼지 모르지만 자기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후대에도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속죄하면서 살길 바란다. 남에게 악의적으로 모함한 자는 결국 자기자신이 죄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난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3.9.16./ 조선일보, 관련 기사, 2023.9.16./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