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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2

전국 교수 6천여명이 속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판 촉구!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45회]

전국 교수 6천여명이 속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땅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종국(終局)의 판정에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

국민의힘 시도지사 성명서!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 중단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44회]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감하여 정리하고 느낀점을 서술한다.1월 5일 국힘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맡은 이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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