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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경제진단과 경제뉴스 52

윤대통령 16번째 민생토론회,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87회]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제16차 민생토론회에서는 2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대구 경북(TK)에 대한 애정을 직접 드러낸 점이다. 특히 T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즉시 1000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TK의 언어로 지지층 결집하고 전국으로 보폭을 대폭 늘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들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2030년까지 개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84회]

최근 기업들의 경영목표가 ‘성장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전략을 가리킨다. 즉,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단어이다. 이제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만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Environment), 사회에 미치는 영향(Social),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하는 시대가 도래하..

한교총, 의료계 파업 반대 성명서 발표! 국민 생명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 요청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181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지난 2월 14일, 의료계 파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며,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 체계적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본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

2024 CES(소비자가전쇼) 세계 최대 IT 쇼! AI-로보틱스 미래 시현!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36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1월 9일~1월 12일(현지시간)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CES 2024에서는 "All Together, All On"의 주제 하에 모든 기업과 산업이 다 함께 인류의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 산업을 관통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CES 2024는 국내 기업의 참가 수 및 혁신상 수상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조연설에 국내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엔 삼성·SK·현대차·LG·HD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

한-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12월 28일 타결!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29회]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8일(목)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Jassim Muhammad Al-Budaiwi)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에서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 사우디 포함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新) 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환경 조성 - GCC에 대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확대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및 지재권 규범 합의로 우리 상품·기업의 안정적 진출 여건 마련 -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소, 바이오경제, 헬스케어 등 향후 GCC와 협력 유망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

한국 경제회복력 OECD국가 중 2위!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노력 필요!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121회]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결과다. 국민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 속에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근원물가지수 3.2%, GDP 성장률 1.6%, 주가 수익률 7.2%로 2위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물가상승률을 잘 붙들어 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라..

챗GPT, 네이처 비인간 최초로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14회]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생성형 AI 챗봇 ‘챗GPT’가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 과학자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는 12월 14일 올해 과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연구자 10인을 뽑은 ‘네이처 10’을 발표했다. 예년처럼 10명의 과학자를 선정하면서 챗GPT를 추가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네이처 10에 사람이 아닌 기술이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네이처는 챗GPT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AI가 과학의 발전과 진보에서 갖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처, 올해의 과학자10명 명단 발표 지난해 11월 오픈AI가 공개한 챗GPT는 사회 전반에 폭발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과학자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논문을 쓰..

메타-IBM 개방형 AI 얼라이언스 개발! 선두주자 챗GPT 따라잡기 경쟁!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08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와 IBM이 세계 테크 기업, 대학 등 50여 곳과 인공지능(AI)을 함께 개발하는 연합체 ‘AI 얼라이언스(AI Alliance))’를 출범했다. AI 기술 양대 산맥인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MS) 진영과 구글에 대한 도전장으로, AI 개발 경쟁에서 3파전이 본격화한 셈이다. 12월 5일(현지 시간) AI 얼라이언스 측은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출범한다”라고 밝혔다. 메타와 IBM 주도로 미국 일본 유럽의 반도체(인텔, AMD) 및 정보기술(IT·델, 소니, 소프트뱅크) 기업, 국가기관(미 항공우주국·NASA), 대학(뉴욕대 버클리대 도쿄대) 등 50여 곳이 참여하는 개방형 AI 개발 시스템 연합체다. 이들은 개발 원천 ..

구글의 바드(인공지능 AI) 로그인과 사용 방법!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06회]

▣ 구글 바드(Bard) 바드(Bard)는 구글이 개발한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처음에는 LaMDA 계열의 대형 언어 모델(LLM), 나중에는 PaLM에 기반을 두었다. 오픈 AI의 ChatGPT의 상승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에 확장시키기 전에 2023년 3월 기능에 제한을 두고 출시되었다. 한마디로 쳇GPT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23년 3월 21일에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영어 버전으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고, 2023년 5월 15일부터는 PaLM 2 언어 모델을 탑재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해 전 세계 180개국에서 세 가지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정화 버전을 출시했다. 2023년 7월 13일부터는 46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의 서..

챗GPT 의미와 회원가입, 사용 및 활용방법 설명!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04회]

▣ ChatGPT(챗GPT)란?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Open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이다. 방대한 텍스트 및 코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인 GPT-3.5, GPT-4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작성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영어 및 한글을 포함해 거의 모든 언어를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2022년 11월 GPT-3.5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hatGPT가 처음 출시되었다. 특히 GPT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로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미리 학습 (Pre-trained)해 이를 문장으로 생성(Generative)한다. 일론 머스크가 ..

인도 4년 내 미국과 중국에 이어 G3 경제대국으로 성장 가능성과 요인은!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99회]

11월 말에 발표한 OECD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3%, 내년 6.1%, 2025년 6.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다. 즉,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2%, 내년 4.7%, 2025년 4.2%이다. 인도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으며 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인도는 내년이면 삼성·애플·구글 등 3사의 최신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모두 갖춘 모바일 제조 기지가 된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분야에서도 거물급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행을 추진하면서 자국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도의 야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

2023년 3/4분기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총외채) 21.8%, 1994년 4/4분기(통계집계)이후 가장 낮은 수준! 외환보유액은 4,129억달러 수준!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94회]

2023년 3/4분기말 대외채무(총외채)는 6,493억불로 전분기말(6,651억불) 대비 △157억불 감소하였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16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203억불 감소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077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46억불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22억불)와 중앙은행(△42억불), 은행(△119억불)의 외채가 감소한 반면,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27억불) 외채는 증가하였다. -단기외채 중심으로 전체 대외채무 규모 큰 폭(△157억불) 감소 - -단기외채/보유액 비율(34.2%)은 2019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한편, 2023년 3/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20억불로, 외환보유액(△73억불) 감소 등 영..

대구-광주 간 고속철도 특별법 통과되어야! 민주당과 대구시 달빛고속철 추진 합의!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85회]

동서 화합의 상징이라 할 광주와 대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광주∼대구고속도로에 이어 내륙철도 개설도 필요하다. 지난 2006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따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안이 수립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동서 화합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토균형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에서라도 내륙철도는 절실하다. 그런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광주 고속철도 특별법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 글자를 딴 일명 '달빛고속철도'(총노선 198㎞)는 동서 화합의 상징물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지난 8월 특별법이 발의될 때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발의한 기록도 남겼..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거대 야당의 횡포 심각!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83회]

11월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 원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현 정부 탓이라고 할 것인가 묻고 ..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추월! 25년 만에 성장률 역전 요인은! 윤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필요!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69회]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 한국은 1.4%로 전망하였다. 또 OECD도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8%, 한국은 1.5%로 전망하였다. 현 시점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 일본은 2.0%, 한국은 1.4에서 1.5%정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현 추세라면 25년 만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4∼6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계절 조정치)이 전 분기보다 1.5%(속보치) 증가했다고 7월 15일 발표했다. 이는 2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0.6%)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도 일본은 0.9% 성장..

일본 정부는 왜 엔저 현상을 방관만 하는가? 150엔 넘은 엔·달러 환율, 지속적인 엔화가치 하락 이유는? !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66회]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면서 11월 3일 원·엔 환율이 870원대까지 떨어졌다. 나 홀로 ‘돈 풀기’ 기조를 고집해 온 일본의 통화정책이 엔화를 급격히 끌어내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탈중국 자본의 본격 유입 등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이 2.0%(일본중앙은행 10월 전망 기준)에 달할 정도로 괜찮은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의 총합이라는 통화 가치가 급락하자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역대급 엔저를 통해 고질적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해 13조 1,000억 엔(약 116조 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나친 엔화 가치 하락이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

국내 수입차 BMW, 벤츠 제치고 1위! 올해 볼보와 렉서스도 크게 증가! [이춘근 티스토리 60회]

국내 수입차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7년째 2위인 BMW가 올해 1~9월 판매량에서 2016년 이후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지켜온 벤츠를 끌어내리고 선두로 올라섰다. 양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연 1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양강 체제를 굳혔다. 2010년부터는 5시리즈를 앞세운 BMW가, 2016년부터는 E클래스가 인기를 얻은 벤츠가 수입차 1위를 지켜왔다. 2018년 ‘5시리즈 화재 사건’으로 한동안 움츠렸던 BMW가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8년 만에 수입차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위권 다툼도 치열해졌다. 3~4년 전만 해도 7~8위권 업체로 분류되던 볼보가 4위까지 오르며 3위 아우디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작년 10위였던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붐 덕에 판매량이 104% ..

IMF 미국과 중국 주도 공급망 재편! 프렌드쇼어링 상황 가정! IMF는 한국 GDP 크게 감소 전망!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59회]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정책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는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안보를 경제와 산업에까지 확장해 대중국 의존 축소에 나서도록 했다.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은 크게 ▲전략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친환경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지원 수혜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EU는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디리스킹 (de-risking)’을 명분으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대중 견제 ..

2023년 노벨경제학상 하버드대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교수 수상!- 노동시장 성별 격차요인 규명!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8회]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9월 9일 ‘노동시장 성별 격차 배후의 핵심 동인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수 클로디아 골딘(Claudia Dale Goldin, 1946.5.14.-)에게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골딘은 194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1972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미국 하버드대학 종신교수이다. 경제사와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골딘 교수는 1990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종신 교수에 임명됐다. 현재 대학에서 ‘경제사와 일과 과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골딘 교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의 경제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여성의 경력과 가정의 역사, 경구피임약이 여성..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제고 방안 논의! -재정준칙 도입과 사회보장성기금 개혁 필요성 등 제시! [이춘근 티스토리 37회]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서울에서 9.26(화)~27(수)일 양일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경제협력기구(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환영사와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예산’, ‘재정지출 성과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더믹) 대응 과정에서 국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계획 및 운영위원회 개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한국지역경제학회 주관! [이춘근 티스토리 35회]

뿌리산업 특화단지 수요조사 및 운영위원회 설명회가 10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개최 목적은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및 지원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역지자체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역 내 특화단지 간 정보교류 및 협업 등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이다. 국내 뿌리산업은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하여 소재 다원화(금속+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6대 기반 공정기술에 차세대 공정기술인 사출프레스..

지방자치단체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적극적으로 국내 유치해야! 국내 유턴기업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이춘근 경제상식 25회]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U-turn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을 해당지역 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offshoring)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돌아오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유턴 기업은 총 54곳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이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리쇼어링에 나서자 이를 쫓아 2013년 말 지원법까지 만들며 유턴 기업 유치에 나선 정책의 ‘10년 성적표’다. 우리 정책이 헛도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훌쩍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문정부 국가통계 조작! 한국부동산원 집값 최소 94회 조작! 국기 문란과 대국민 사기극으로 심각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24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소득, 고용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9월 15일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다.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눈물의 고별사를 남긴 전 통계청장 후임에 “좋은 통계로 보답” 운운하던 인물이 왔을 때부터 무수한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었다. 하지만약간의 마시지를 넘어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범죄적 행태가 5년 내내 자행됐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좌절감이 밀려온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라던 영화적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의 꼼수를 동원한 조작 정황이 넘친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스스로 조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뒷골목 건달들이나 하는 협잡을 서슴지 않았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라” “수치가 잘못됐다” “윗분들이 부동..

윤정부의 지방 4대 특구 도입! 중앙권한 대폭 지방 이양하고, 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일자리 선순환체계 확립해야! [이춘근교수 경제뉴스 티스토리 21회]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 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7%, 국가소멸 징조 대비하고, 인구 정책 대전환 필요! [이춘근 경제진단 9회]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에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대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출생아 수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8월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이대로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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