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총선백서를 10월 28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치른 지 201일 만이다. 총선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제안’, 공천·공약·조직·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 특위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당정 관계’를 꼽으며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

먼저, 매일신문 조두진 논설위원의 컬럼을 소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싸웠지만 패했다. 당을 지휘해 전국 선거를 또 치른다면 또 패할 것이다. 한동훈은 패하도록 운명(運命)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한국 유권자 지형'에서 그의 전략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요즘 줄기차게 변화(ㅡ變化)와 쇄신(刷新)을 외치고 있다. 4·10 총선 당시에도 정부·여당이 쇄신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 도태우·장예찬 후보 공천 취소 등이 그런 예다. 그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의 온갖 추잡(醜雜)스러운 논란에도 그대로 안고 갔다. 윤리·사법 정의·쇄신 잣대로 보자면 국민의힘이 대승하고, 민주당이 ..

정부가 매년 회계년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서 나라살림보다는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라는 이슈에 보도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다. 액수 자체가 약 1,230조원에 이르다보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다.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이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앞으로 연금대상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게 지급할 연금비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연금충당금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

대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특강이 매주 수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30일에는 오후 2시 시립 대구수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라사랑 아케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된다. 이날에는 제가 국가부채의 진단과 발전과제> 란 제목으로 약 70분간에 걸쳐 특강하였다. 이 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

매일신문 사설에서 한동훈의 특별감찰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권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해 왔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뜻이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이용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불발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특별감찰관에 부정적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쓸데없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wlsks 10월 22일(화) 밤 22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IMF는 ‘24년과 2025년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인데, 개별 국가의 성장률에서 일부 조정하였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Policy Pivot, Rising Threats(정책 중심, 증가하는 위협..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뭘 하겠다고 무리 지어 다니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10월 6일 페이스북에 “나는 정치 30여 년 동안 계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며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패거리 정치 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 낸 잘못된 정치 풍..

김태흠 충남지사는 10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글에서 한 대표를 향해 '검찰스러움', '가벼움', '관종' 등의 거친 용어를 사용하며 '충고'했다. 김 지사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요구해 왔던 대통령과의 독대가 면담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정국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충언을 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

최근 한동훈의 행태를 보면 그의 지인인 김경률이 이야기한 대로 사민주의자가 확실한 것 같다. 김여사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의 공격 대상은 대통령실과 김여사인지 이들만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문제인, 김정숙 여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이 민주당2중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정체성을 비판한다. 김여사도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소외계층만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동훈은 자유 애국우파는 국힘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투표 때가 되면 다시 결집하는 머리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중도를 자기편에 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처럼 전라도 쪽을 중도라 생각하고, 중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이재..

최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0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물론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미루자 헌재가 헌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식물 헌법재판소’ 위기는 피했지만 임시..

한동훈의 내부총질을 비판하는 매일신문의 기사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윤 대통령 부부 향한 공세 수위 연일 높이는 韓/ 巨野 상대·당내·정책 콘텐츠 '빈손'에 대통령 부부 상대 '자기정치'/ "집권여당 대표인데 이도저도 아닌 모습 실망“ 저는 대표 취임 전부터 배신할 것으로 예측! 거대 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와중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마저, 내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여당 대표의 행보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 한동훈의 창은 왜 내부로만 향할까한 대표는 정부와 집권당의 인기하락에 대해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설득력 있는 ..

2024년 노벨경제학상 지한파 3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교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 저자와 연구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한 대런 애쓰모글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주목하는 등 우리와도 인연이 깊어 '지한파'로 꼽히기도 한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0월 14일(현지 시각)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와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미국 메사추세추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0binson) 시카고..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2%)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 쓴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소비가 줄어든다. 실제로 대전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도입했더니 역외 소비가 16.8%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 지자체는 매출이 줄어드니 손해다. 결국 지역화폐는 자기 지자체가 이득을 보자고 인근 지자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상황을 다른 지자체가 용인할 리 없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수의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2029년 개항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이는 문정권이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부산시민이 원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변경한 문제점의 노정이라고 생각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네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마저 좌초 위기에 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에만 10조53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항 건설사업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한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 참여가 필수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능력 기준 10대 건설사 중 두 곳까지만 허용하..

뿌리산업 특화단지 광역지자체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권역 내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대경권 운영위원회가 9월 30일(월) 오후 2시 부터 3시 30분까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1층 4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뿌리 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시·도별 뿌리 산업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속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의 구축, 운영, 추진사항 관리 △신규 특화단지 집적지 추천과 아이템 발굴 건의 △시·도별 특화단지 협동화 방안 및 전략 건의 등의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권, 경기권, 경남권, 대경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부산권, 인천..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월 25일(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물가상승률 5.4%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성장률 3.2%, 물가상승률 3.3%로 전망하였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중간 수정 전망이다.이번 전망 보고서의 부 타이클 제목은 Turning the Corner(코너를 돌다)라고 했다. 또한 부 타이클 제목은 “Global growth remains resili..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독대 집착은 사술(詐術)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활로를 찾겠다는 한갓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대표의 물귀신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최근 그에게 내려지는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등의 전망이 거의 없는 채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를 향한 보수층의 민심이 점점 식어간다. 상당수는 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는 점차 외톨이가 되..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그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며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라고 했다.이어 홍 시장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62% 득표로 압도적으로 당선했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 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며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한 한 대표를 겨냥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시장의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월24일 발표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성명서 전문;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지난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검찰은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국제결재은행(BIS) 가계부채 경고! /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필요! 정책의 일관성과 고강도 선제 대응 필요!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00.5%, 122.3%로 총 222.7%에 달했다...

올해 약세를 보여온 엔화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던 시장이 최근 몇 주 사이 방향을 바꿨다. 7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를 앞두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7월 31일 BOJ가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시장에서 연초 달러 대비 약 12%가량 하락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엔화 강세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FX글로벌마켓, 캐나다 로열은행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몇 주간 엔화는 달러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장래는 생각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 인기를 얻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행태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최하위 소득계층 약 20%이하 에게만 주어야 하자, 어찌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나 자유 애국우파에서 몇 달전 주장한 것처런 지역화페발행권을 특정업체에 주면 좌차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국가채무만 약 15조원이상 증가시키고,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더불당은 문정권 5..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정책이다. 의대 증원이 없으면 2035년엔 의사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국책연구소 분석 등을 근거로 했다. 의대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