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사건을 거론하며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라며 "공수처는 국가 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 정치 수사, 법치 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또 공수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며 "실제로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해체 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거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국은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
▣ 오동운을 둘러싼 논란-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만고의 배신자
1. 미성년자 성폭행법 변호
오동운이는 2018년에 미성년자 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넘겨진 남성 4명을 변호한 적이 있다.
2. 이 자는 2019년 12월 27일 A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하였다. 법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주식전체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3. 오동운의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원에 샀다. 매입자금은 오동운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5천만원과 은해 대출 1억 2천만원으로 마련하고, 남은 돈 4,850만원은 증여세로 냈다. 문제는 이 토지가 재개발 직전인 땅이라 가격이 오르기 전 절세를 노렸다는 의혹이 컸다.
4. 그는 나경원 의원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자이다.
▣ 느낀 점을 정리하며!
사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추천은 좌파 정체성을 가진 한동훈이가 추천하였다고 한다. 이 자는 민주당 편에 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집행하고,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 구속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뜨린 짓이다. 윤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죄파 정체성이 가진 한동훈이 추천한 자로 민주당 노리개 노릇을 하는 자 같다.
나경원 의원 등이 주장한 대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왜 이런 자를 한동훈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대통령은 한동훈 패거리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고 있다.
일개 한직에 있던 부장검사를 파격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키워났는데, 김여사와 윤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놈은 처음 보았다. 나는 한동훈이는 인격적으로 보나, 사람 됨됨이로 볼 때 인간이 덜 된 사람으로 본다. 국힘당 당원게시판을 보면 아직도 위드후니 한딸들인지, 한동훈 패거리 댓글팀인지 한동훈이를 칭송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국힘당에서 볼 때 한동훈이는 민주당 2중대 노릇만 한 만고의 역적이자 배신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