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1월 23일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수사 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수사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 원칙의 근본이 무너지는 사법체계 붕괴는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입장문 말미에 충청광역연합 연합장 직함을 병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명의'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환 지사 측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시도지사가 모두 국힘 소속이어서 함께 입장문을 냈고, 명의는 단순 표기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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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점을 정리하며!
사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추천은 좌파 정체성을 가진 한동훈이가 추천하였다고 한다. 이 자는 민주당 편에 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집행하고, 대통령의 인권을 무너뜨리고, 무리하게 좌파 판사에게 영장 집행을 받아 구속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뜨린 짓이다. 윤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죄파 정체성이 가진 한동훈이 추천한 자로 민주당 노리개 노릇을 하는 자 같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이다.
나경원 의원 등이 주장한 대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왜 이런 자를 한동훈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대통령은 한동훈 패거리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고 있다.
충청권의 시도지사들은 이런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대구경북권이나 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은 무엇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성명에 적극 공감한다.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 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공수처의 수사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 또레이 같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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