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제11차 서신-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가 아니다! 라는 성명서에 공감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제11차 서신-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가 아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왼편'이라는 어록을 남길 정도로 헌법이 금지하는 친북 용공 성향임을 자인한 자이다.
1.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북한 옹호 발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친북 용공 성향 문형배 판사였다.
2. 판사보다 정치운동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찬양, 김제동을 존경하며 극찬, "김어준을 친구 삼자"고 주장한자, 공정은 팔아치우고 노골적 좌편향만 남은 친북 용공 성향의 헌법재판관이다.
3. 탄핵심판을 자신의 임기(4월 18일) 내에 강행하려는 야욕; 그는 과거에도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2012년)라는 글을 남겼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습니까?
4.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가?
이재명 대표와 사법시험 동기인 문형배는 "마나님께 안부를 ㅎ"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탄핵을 청구한 이재명 / 탄핵을 심판하는 문형배”
이 정도면 제척·기피 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법이 아닌 정치적 심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3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민은 기각을 요구했지만, 문형배는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법률이 아니라, 좌경 이념에 따른 정치적 심판이었다.
6. 증거인멸과 조작의 달인, 문형배
문형배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16개국 참전용사들을 ‘전쟁광’으로 비하하는 글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14년 전 자신이 쓴 글을 변형하여 정반대 의미로 둔갑시켰다.
응답하라! “판결도 이렇게 조작할 것인가? 증거인멸과 조작의 달인이 헌법을 지킬 수 있는가?”
7. 극좌 판사 마은혁을 셀프 임명하려는 헌재
문형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며, 이달 2월 3일 위헌심판을 강행하려 한다.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던 친북 용공 극좌 인물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친북좌파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 공정한 탄핵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8. 문형배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들고 있다!
탄핵심판 이후 극도의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은 이제 친북 용공 성향 문형배 재판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문형배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이상이 성명서 전문이다.
※ 헌법재판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제보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운영위원회 010-3939-4251
2025년 2월 1일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
▣ 느낌 점을 정리!
이상의 내용을 보면,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이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그의 여동생 이미선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자매인 헌법재판관 이미선이 편협하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할 이유가 없다 분명 헌법재판소는 가족과 관계없이 탄핵심판은 계속된다고 하겠지만 법관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미선 재판관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좌파 세력들인 문재인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한 정계선, 문재인의 애완견 김명수가 임명한 정정미 이상 4명의 판사들이 무조건 파견 의견을 낸 것을 보고 놀라웠다.
특히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들 3명은 사법부의 정치편향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하루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정의 탄핵에 찬성한 자들이다. 이미선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으로 좌파 성향이 높으며 문재인이 임명한 자이다.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한 케이스이고, 최근 여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화제를 모았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임명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헌재재판관은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존립 근거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6개월이나 질질 끌어서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사법부는 이재명대표의 재판을 얼마나 질질 끌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대통령 탄핵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하면서 속전속결하는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3명 시톼하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1월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문형배·정계선·이미선)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란 지적이 나온다”며 “이 정도면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리를)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을 거론하며 “패밀리 비지니스”라고 비난하였다. 이날 여당 홈페이지에는 ‘무너진 헌법재판소, 심판할 자격 있나’란 제목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 논란을 정리한 카드 뉴스도 게재됐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광고 문단, 2025.1.30./ 중앙일보, 관련기사, 2025.1.30.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