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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해외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 수출승수와 정부지출승수 등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11회]

개방경제하의 투자승수이론! 해외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수출(Exports)은 해외의 수입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로서는 외생적인 변수이다. 그러나 수입(Imports)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증가가 있어야 하고 생산의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외로부터 원자재 또는 반제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입은 국민소득(Y)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개방경제하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X=수출, M=수입이다. Y=C+S+T+M=C+I+G+X Y=C+I+G+(X-M) 그리고 수입은 기초수입과 유발수입으로 구분된다. 즉 M=Mo+mY가 된다. 여기서 m은 한계수..

국민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정액세와 정율세일 때의 조세승수! 이전지출승수, 정부부문 하의 투자승수!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10회]

국민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정부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부문의 추가되면, 소득의 순환은 더욱 더 복잡해진다. 즉,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고, 가계로부터 개인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 지출을 한다. 이때 분배국민소득은 Y=C+S+T, 여기서 T=조세수입 지출국민소득(총수요) Y=C+I+G, 여기서 G=정부지출, 이것을 봉쇄경제(국민경제)하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세는 정액세(lump-sum tax)와 정율세(proportional tax)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정액세는 국민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징수되는 세금이고, 정율세는 국민소득의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정율세이다..

승수이론이란! 민간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09회]

승수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간경제하의 투자승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민간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와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의미한다. ▣ 승수이론(Multiplier Theory)이란? 승수이론(Multiplier Theory)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어떤 외부로부터 주입(I,G,X;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있게 되면, 국민소득은 승수효과를 가지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 효과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케인즈이론(J.M. Keynes)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과 합성의 오류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08회]

▣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도 증대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저축을 증대시킨다고 하면, 소득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도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절약의 역설이 성립되는 곳은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투자가 잘 되지 않는 부유한 선진국들의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는 저축은 미덕에 속하나 사회에 전체적으로는 악덕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늘리고자 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총저축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태내면 다음과 같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미국의 국가부채 경고! 이탈리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춘근 티스토리 206회]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다는 비관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쇼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미국 재정이 유럽의 대표적 재정 부실 국가인 이탈리아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4월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미국 부채 전망에 대해 100만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88%의 시나리오에서 부채비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증가 일변도를 유지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압도적인 확률로 현재 미국의 재정정책 환경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항교안TV 사전선거 투표율 뭔가 수상하다! 사전선거 투표율 31.28%는 사흘전 민주당이 제시한 목표치 31.3%와 동일! [이춘근 시사정보 205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가 사전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목표치 31.3%와 거의 근접한 31.28%를 보인 것에 대해 뭔가 수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전 대표와 민 대표, 공병호TV 등은 그동안 사전투표의 경우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사전투표 반대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뉴스1에 따르면, 황 대표는 3월 7일 SNS를 통해 "4월 5일, 6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끝난 결과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표도 하기 사흘전인 지난 4월 4일,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 '전체투표율 71.3%'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다"며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개편하고, 진보 좌파 정치권의 부자 감세 프레임은 그만해야!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되고 주식시장도 발전한다!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204회]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의 최고세율과 견줘봐도 현격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증시의 현안으로 떠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총수 ..

2024년 4월 중 공모주 청약일정과 청약방법 정보! [이춘근 주식정보 티스토리 203회]

2024년 4월 중 공모주 청약일정과 청약방법에 관해서 정리한다. 다만 증권사  스펙은 제외하였다. ▣ 아이엠비디엑스당사는 혁신적인 액체생검 기술에 기반하여 암발생 전주기에 걸쳐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및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정복에 도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분야는 진행암의 정밀진단 및 치료, 수술 후 재발 조기탐지, 그리고 암 조기진단 등의 3가지로 구성됩니다.암은 2040년에는 2,800만명이 발생하고 1,62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류건강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암은 전체 한국인 사망의 약 26%을 차지하며,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197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암에 의한 사망률은 2000년 이후부터 서서히 ..

GDP갭과 오쿤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02회]

▣ GDP갭 GDP갭은 잠재적 GDP와 실제GDP와의 격차를 말한다. 여기서 잠재적 GDP란 그 경제가 자연실업률인 4%의 실업률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고를 의미한다. 잠재GDP는 한나라 국경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고용할 경우 생산 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한다. 따라서 잠재GDP는 완전고용GDP 혹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GDP갭=잠재GDP-실제GDP 자연실업률(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은 마찰적, 계절적 실업 등으로 인하여 완전고용하에서도 존재하는 일정 실업률을 의미하며, 완전고용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다시말하면, 자연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순위! 엔비디아 2위로 급상승! 삼성전자 3위로 추락! [이춘근 주식정보 티스토리 201회]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이던 삼성전자의 순위가 지난해 3위로 하락했다. 삼성이 3위로 밀려난 것은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엔비디아(NVIDIA)는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기존 8위에서 삼성을 제치고 2위로 급부상했다. 3월 29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443억7400만 달러(약 59조8000억 원)로 전년 대비 33.8% 급감했다. 이 영향으로 업계 매출 순위가 2022년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밀려났다. 옴디아가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첫 3위다. 반면, 인텔은 지난해 매출이 511억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 줄었지만, 삼성보다 매출 감소 폭이 작아 1위를 탈환했다.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삼성과 달리 인텔..

유튜브 쇼츠(Shorts) 모바일에서 쉽게 올리는 방법! [이춘근 티스토리 200회]

영상 길이가 15~60초 사이로 매우 짧은 유튜브 쇼츠는 높은 집중력 없이 가볍게 넘겨볼 수 있어서 더욱 인기이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Shorts 업로드를 통해 본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는 데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를 테면 흥미로운 편집본을 유튜브 Shorts에 업로드해 풀버전 영상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 또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 숏폼 비디오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사용자도 많다. 그러다가 우연히 전세계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순식간에 쇼츠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한다. 그럼,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 Shorts는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알아보자 한다. ▣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에 로그인한 후 Shorts를 만들고 올려보는 방법 1. Youtube 앱..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성명서! 4.10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는 성명서 전문과 평가! 체제수호세력과 반체제세력간 대결! [이춘근교수방송 시사정보 199회]

2024년 4.10 총선은 체제 안에서의 선의 경쟁 세력 간의 선택이 아닌 체제수호세력과 반체제세력, 법치주의 수호와 부패 범죄세력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규정하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질서, 법치주의, 양심,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와 GDP디플레이터!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98회]

▣ 명목GDP와 실질 GDP의 차이 1. 명목 GDP(norminal GDP)=경상시장가격 GDP(GDP in current market prices) 당해년도의 최종생산물에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얻는 GDP 2. 실질 GDP=불변시장가격 GDP(GDP in constant market prices) 당해년도의 최종생산물에 임의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얻는 GDP 예를 들면, 2024년의 명목GDP는 2024년의 최종생산물을 2024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평가한 것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한 2024년의 실질GDP는 2024년의 최종생산물을 2020년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경상시장가격GDP를 불변시장가격GDP..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내용과 유의점! 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손익계산서 차이! [이춘근 주식투자 티스토리 197회]

▣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는 일반적인 당기순손익만을 표시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이며, 당기순손익 이외에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발표하고 있다. ▣ 포괄손익계산서(包括損益計算書;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Income Statement)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리하여 손익을 문서로 나타낸 것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가 기존 대차대조(재무상태표로 개칭됨)에만 작성되던 기타포괄손익도 함께 기재하게 되었기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른다.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며 당기 업적주의에 따라 기재하던 기존 당기손익계산서에 포괄주의..

민주당의 막장 공천! 강북을 비명횡사 및 친명횡재의 끝판왕!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196회]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3월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이재명 사당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비명횡사. 친명횡재, 친명패권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달라고 하니 뻔뻔하기 그지없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낙하산식 사천(私薦)”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

가상자산으로 자금 대이동, 비트코인 상승 이유? 증시 밸류업 강화해야! [이춘근 주식투자 티스토리 195회]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을 넘나들면서 투자 열기가 뜨겁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웃돌 정도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탓할 수 없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투기성 강한 시장에 쏠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구체안 발표를 서둘러 가상자산으로 대이동하는 자금의 물꼬를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3월 14일 국내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액은 12조 2,200억 원으로, 같은 날 코스닥 거래대금(10조 6,214억 원) 을 훌쩍 뛰어넘는다. 코스피 거래대금(14조 1,426억 원)과도 맞먹는다.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13일 기준 52조 9,972억 원으로 2월 말에 비해 1조 8..

최근 물가상승의 주 원인은 문정부 소득주도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이다!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94회]

최근 민주당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물가상승이 주범이 윤정부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순된 점이 있어 정리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정부 5년간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억제하여 오다가 윤정부들어 올리지 않을수 없어 올린 탓이 크다. 마치 이것이 윤정부 탓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정권하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하여 동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눈등이처럼 증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대학정원은 남아도는데ㅡ국..

윤정부의 의사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가시킨 윤정부 의료정책 적극 지지하며!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193회]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3월 20일 발표했다. 총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2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가 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의사..

방산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업분석과 주가전망! [이춘근 주식정보 티스토리 192회]

▣ 회사 개요 당사의 명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ANWHA AEROSPACE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 당사는 1977년 8월 1일 삼성정밀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87년 2월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로, 2000년 3월 삼성테크윈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15년 6월 29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삼성전자(주) 외 특수관계인 4인이 보유지분을 (주)한화로 매각하여 2015년 6월 29일 한화테크윈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8년 3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사명을 한화테크윈주식회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87년 5월 2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티로보틱스! 성장성은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아 주의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191회]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AI,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등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로봇기업인 티로보틱스를 분석해 본다. 지인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여 분석해 본다. 티로보틱스는 2004년에 설립한 대한민국 로봇기업이다. 클린 환경 물류 이송용 진공로봇 및 진공시스템 솔루션 분야 기업으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OLED 등의 제조 분야에 진공로봇 및 솔루션을 생산하고 있다. 신사업분야로 뇌졸중환자 보행운동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로봇, 물류자동화를 위한 자율주행이송로봇, 커피드립봇, 드링크봇, 디저트봇 등 푸드테크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국내 최고 진공이송로봇 전문기업으로서 진공로봇 중심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하자는 기업이념으로, 최상의 제품..

자유민주당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전문 내용과 유감!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티스토리 190회]

자유민주당의 한동훈 위원장 "5·18 특별법이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5·18 정신을 가짜유공자 확인 없이 헌법 전문에 넣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을 전제한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구 중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후보를 과거에 이런 발언한 것을 두고 공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경북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가? 묻고 싶다. 1. 한동훈 위원장 등은 5·18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 개입 여부 조사’를..

경제 주체별 역할과 지역경제정책 제언! [이춘근교수 정책제언 티스토리 189회]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지역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의 진단하고 평가를 한 다음,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1940, 50년대 총량 위주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을 야기시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면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극히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더욱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영국의 지역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경제정책 티스토리 47회]

▣ 영국의 지역정책 진단 영국 중앙정부는 1928년에 처음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의 정책은 경제공황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성격이 강하였다. 즉 노동력 재훈련이나 숙련도 제고, 쇠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의 노동자 이전지원프로그램 등이었다. 그 후 1945년에서 1979년 기간에 추진된 정책은 지역격차완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 및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는 개입주의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해당기간 중 개입주의적 지역정책은 노동당 정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보수당 정권이 집권해도 축소시키기는 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변필성·이동우, 2008, pp.114-115).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정권 출범이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대한의사협회,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불법 말할 자격 있나? PA간호사 업무 확대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188회]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3월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

윤대통령 16번째 민생토론회,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87회]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제16차 민생토론회에서는 2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대구 경북(TK)에 대한 애정을 직접 드러낸 점이다. 특히 T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즉시 1000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TK의 언어로 지지층 결집하고 전국으로 보폭을 대폭 늘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들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2030년까지 개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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