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경제학에서 소비와 생산이론 등에서 자주 나오는 한계대체율(MRS)과 한계기술대체율(MRTS), 한계변환율(MRT)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이고, 한계기술대체율은 등생산량곡선의 기울기이며,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이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 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고, 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이다. 한계기술대체율과 한계변환율도 각각 등량곡선과 생산가능곡선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 한계대체율(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은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이 장에서는 서수적 효용의 개념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최적 소비행태를 설명하고,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무차별 곡선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소비자의 서수적 효용은 무차별 곡선으로 설명하고, 소득제약조건은 예산선(가격선)으로 설명한다. 무차별 곡선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선호와 소득, 그리고 소비재의 시장가격이 주어졌을 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가격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소비조합(소비자균형조건)이 결정된다. ▣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 이란?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또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의 조합들에 대해서 소비자는 무차별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차별한 상품의 조합들을..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 한국은 1.4%로 전망하였다. 또 OECD도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8%, 한국은 1.5%로 전망하였다. 현 시점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 일본은 2.0%, 한국은 1.4에서 1.5%정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현 추세라면 25년 만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4∼6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계절 조정치)이 전 분기보다 1.5%(속보치) 증가했다고 7월 15일 발표했다. 이는 2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0.6%)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도 일본은 0.9% 성장..

2023년 11월 중 공모주 일정 중 주요 기업 중심으로 정리한다. 증권사 스팩은 제외하였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11월 초 상장 기업; 쏘닉스(반도체기업) 11월 7일 상장; 청약경쟁률 774대1 / 메가터치 11월 9일; 청약경쟁률 630대1/ 큐로셀 11월 9일; 청약경쟁률 170대1/ 컨텍; 11월 9일; 청약경쟁률 9대1/ ▣ 비아이매트릭스 2005년 설립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로우코드 솔루션 전문기업 비아이매트릭스는 로우코드 기반 자동화 솔루션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 등에 업무시스템 구축 솔루션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1,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음. 로우코드는 코드 없이 업무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의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주가 상승을..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면서 11월 3일 원·엔 환율이 870원대까지 떨어졌다. 나 홀로 ‘돈 풀기’ 기조를 고집해 온 일본의 통화정책이 엔화를 급격히 끌어내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탈중국 자본의 본격 유입 등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이 2.0%(일본중앙은행 10월 전망 기준)에 달할 정도로 괜찮은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의 총합이라는 통화 가치가 급락하자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역대급 엔저를 통해 고질적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해 13조 1,000억 엔(약 116조 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나친 엔화 가치 하락이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

▣ 제3절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박근혜정부(2013년 ~ 2017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다.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에 박근혜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하였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2017년 3월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 4년여 만에 막을 내렸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행방식이 일방..

제1절 참여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참여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4번째 정부로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다. 당시 인수위에 따르면 참여정부란 명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라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이고, 목표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자립형 지방화 달성’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도시권 발전정책 ..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승수효과의 분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두 지역이나 두 국가(r과 s)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r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예를 들어 1,000대)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r지역의 섬유산업은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섬유부품(예: 원사, 원면, 염색 등)이나 원재료(예: 전력, 석유 등)을 각 산업으로부터 구입한다. 이 때 r지역의 산업이 부품이나 원재료를 r지역뿐만 아니라 s지역의 산업으로부터도 구입하게 되면, s지역의 산업 생산도 유발되게 된다. r지역의 산업에 있어 직접・간접적으로 r지역에 유발되는 생산은 「지역내 승수효과(intra-regional multiplier effct)라고 하며, r지역의 산업에 의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s지역의 산업에 ..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로 국내 자본시장의 논란이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상황에 달린 것이어서 전면 금지든, 전면 재개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최근 불법 공매도 적발 등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

▣ 현시선호이론(theory of revealed preference)이란? 현시선호이론은 시장에서 표출된 소비자의 구체적인 구매 행위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의 선택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한계효용이론과 무차별곡선이론이 측정 불가능한 한계효용곡선이나 무차별곡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현실 소비 행태를 설명하고, 수요곡선을 도출하는데 반해서, 현시선호이론은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소비 행태로부터 수요곡선과 무차별곡선을 도출한다. 현시선호이론을 처음 개발한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무엘슨은 전통적인 소비자선택이론에서 효용이 가지는 주관성과 애매성을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찰이 가능한 상품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 생산품, 수요량에 관한 시장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선택 이론을 재정립하는데 있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7년째 2위인 BMW가 올해 1~9월 판매량에서 2016년 이후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지켜온 벤츠를 끌어내리고 선두로 올라섰다. 양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연 1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양강 체제를 굳혔다. 2010년부터는 5시리즈를 앞세운 BMW가, 2016년부터는 E클래스가 인기를 얻은 벤츠가 수입차 1위를 지켜왔다. 2018년 ‘5시리즈 화재 사건’으로 한동안 움츠렸던 BMW가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8년 만에 수입차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위권 다툼도 치열해졌다. 3~4년 전만 해도 7~8위권 업체로 분류되던 볼보가 4위까지 오르며 3위 아우디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작년 10위였던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붐 덕에 판매량이 104% ..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정책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는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안보를 경제와 산업에까지 확장해 대중국 의존 축소에 나서도록 했다.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은 크게 ▲전략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친환경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지원 수혜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EU는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디리스킹 (de-risking)’을 명분으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대중 견제 ..

▣ 가치의 역설(스미스의 역설)이란 경제학 이론에서 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이란 용어가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그의 저서 약칭 국부론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격 문제를 두고 고민하였다. 이를 스미스의 역설(Smith’s Paradox)이라고도 한다. 국부론의 원 제목은 (國富의 本質과 原因에 關한 硏究,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다. 이를 약칭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이라고 하는데, 계몽주의 시대인 1776년 3월 9일에 출판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주요 저작이다. 이 책은 무엇이 국가의 부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세..

이번 회차부터는 소비자선택이론(theory of consumer's choice)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비자선택이론은 개별 소비자의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며 수요곡선의 위치와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소비자가 한정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가정하여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것을 설명한다. 소비자 선택이론은 수요 곡선이 어떤 경제 원리에 의해서 우하향하게 되는가를 소비자 행동의 이론(theory of consumer's behavior) 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일명 소비자 행동의 이론이라고 한다. 소비자 선택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거미집 이론(cob-web theory)은 슐츠(H.Schultz)와 팀버겐(J.Tinbergen), 리치(U.Ricci) 등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에지킬(M.J. Eziekel)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 거미집이론의 기본가정 수요(량)는 현재 시점의 가격을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가격에 의해 현재 시점의 수요(량)이 결정된다. 공급(량)은 지난 시점의 가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난 시점의 가격에 의해 현재 시점의 공급(량)이 결정된다. 금기(今期)에 생산된 공급량은 금기(今期)에 모두 판매되어, 재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 거미집이론이란? 거미집 이론은 시차(time-lag)를 고려하여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가 하는 동태과정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졌..

경제학에서 저량(stock)과 유량(flow)이라고 하는 변수를 많이 쓰는데,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얻어지는 수량을 나타내고, 플로우는 두 시점 사이의 기간에서 얻어지는 수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스톡변수(stock variable)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이고, 유량변수(flow variable)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비율이나 변화율로서 측정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저량과 유량은 흔히 저수지의 물과 비교가 된다. 저수지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은 유량이고, 저수지에 고인 물은 저량에 비유된다. 플로우 통계는 연중, 반기중, 분기중, 월중 등과 같이 표시하여 일정기간 중에 얼마나 만들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수출하였는지 등을 나타내는 통계이다(예 : 생산량, 소득, 국제수지..

종량세(specific tax)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조세부담의 증가 및 귀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공급곡선 이론의 응용 편이다. 조세부담의 전가(tax shifting)는 조세부담이 어떤 개별 경제주체로부터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하고, 조세의 귀착(tax incidene)은 조세증가를 통해서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의 전가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세의 귀착은 수요 ·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자(소비자)에게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다. 또 공급자(생산자)들에게도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세금은 주로 크게 보면, 종량세 (specific tax) 와 종가세(ad valore..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월 10일(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발표하는 수정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대해 복합적인 평가(Stable but Slow)를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 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중국 산둥성 핑두시의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맥주 원료(맥아)에 오줌을 누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 파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칭다오 맥주 수입업체는 “영상 속 공장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맥주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은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2년 전 ‘알몸 김치’ 사건이 떠오른다”라는 말이 나왔다. 2021년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수조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국내 식당들은 앞다투어 ‘중국산 김치를 쓰지 않는다’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다. 저도 과거 김치찌개를 좋아하였는데, 국내 대부분의 식당에서 김치찌개에 사용하는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이..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옥토제너리언(Octogenarian; 80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는 현상과 맞물려 80대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면서 일터를 지키는 장년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 옥토제너리언(Octogenarian) Oct는 그리스어로 8을 의미하는 단어다. ‘Octagon 팔각형’, ‘Octave 옥타브’ ‘Octopus 문어, 낙지류’ 등 Oct~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영어단어 Octogenarian은 Oct와 60 넘은 노인을 의미하는 Genarian이 결합된 합성어다. 그래서 옥토제너리언은 80대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은퇴를 모르는 80대 ‘불퇴족(不退族)’은 각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8..

▣ 일본의 지역진흥정책 진단 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진된 전국종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개발정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토종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계획은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에서는 지역주의가 태동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진흥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향식 발전모형이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에 소재한 경제주체들인 민간단체, 지방정부, 지역기업, 산·학·민·관에 의한 협..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AA-는 피치의 신용등급 중 넷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은 2012년 9월부터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이 AA-다. 피치는 이날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과 역동적인 수출,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다른 AA등급 국가들에 견줘 거버넌스 지표가 부진한 점,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한국의 경기 전망은 밝지 않았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2.1%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전망치(1...

▣ 프랑스의 지역정책 진단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과 지역불균형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파리권의 인구 및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1955년에 입지규제정책, 1964년에 균형도시정책, 1967년에 3차산업 지방분산계획, 1973년에 중소도시 육성정책, 1980년에 테크노폴정책, 1984년에 산업전환거점정책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부터는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공동시장의 경제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져 지역정책 방식도 변화하였다. 지역정책은 파리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분산정책의 일..

정부는 필요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곤 한다. 가격 통제 정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인데, 여기에는 최저가격제(Price Floor)와 최고가격제(Price Ceiling)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실시할 때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는 시장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격 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