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생산이론에서 등량곡선(Isoquant Curve)은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두 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아래 그림들은 규모에 대한 보수를 나타낸다. 이전 회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때 총생산량이 생산요소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이라고 하고, 생산요소의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라고 하며,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수확체감의 법칙과 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기의 생산이론(생산함수)에서 적용되는 법칙이고,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현상은 장기의 생산함수에서 적용되는 현상이다. ▣ 수학체감의 법칙=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수학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은 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생산요소들은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 요소를 증가시킬 때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그 가변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양의 고정요소를 가지고 생산할 때 하나의 가변 요소 투입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총생산량은 증가하나 체감하는 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계생산물의 변동이 요소 비율 변화에 따르는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을 이라고..

단기의 생산이론에 해당하는 총생산(TP)과 평균생산(AP), 한계생산(MP)의 개념과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한다. 총생산(TP; Total product))는 매기당 일정 수량의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하여 매기에 생산되는 재화의 수량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고정요소의 투입량은 일정하고 가변 요소에 투입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될 수 있는 극대의 산출량을 나타낸다. 노동의 평균생산(AP; Average Product))는 총 생산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이고, 노동의 한계생산(MP; Marginal product))은 노동 한단위 투입 증가에 따른 총생산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다른 모든 요소의 투입량을 고정시켜 놓고 가변요소인 노동 한단위를 더 투입함으로써 더 생산되는 재화의 수량을 나타낸다. 한계생산(물)은 ..

동서 화합의 상징이라 할 광주와 대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광주∼대구고속도로에 이어 내륙철도 개설도 필요하다. 지난 2006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따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안이 수립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동서 화합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토균형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에서라도 내륙철도는 절실하다. 그런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광주 고속철도 특별법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 글자를 딴 일명 '달빛고속철도'(총노선 198㎞)는 동서 화합의 상징물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지난 8월 특별법이 발의될 때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발의한 기록도 남겼..

가칭 개딸들의 언어폭력에 국민 여론이 곱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저질 의원들의 설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5개월도 안 남았지만, 유권자에 대한 가식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했다. 지난 11월 19일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서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없다”고 한 것이다. ‘암컷’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써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암컷’은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최강욱씨는 다른 사람이 당신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해도 좋은가 묻고 싶다. 최 전 의원은 여성 보좌진이 있..

11월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 원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현 정부 탓이라고 할 것인가 묻고 ..

뿌리산업 특화단지 광역지자체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권역 내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대경권 운영위원회가 11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구시 달서구 성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뿌리 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시·도별 뿌리 산업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속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의 구축, 운영, 추진사항 관리 △신규 특화단지 집적지 추천과 아이템 발굴 건의 △시·도별 특화단지 협동화 방안 및 전략 건의 등의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권, 경기권, 경남권, 대경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부산..

산업연관분석(투입산출분석)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비전공 학자나 일부 극소수 경제학자들은 산업연관분석기법을 폄훼하는 자가 있어 정리한다. 이런 학자들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은 자기의 무지는 모르고 남 탓만 하는 학자들이다. 특히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소장학자들 중에 몇명이 있다. 해당 국가 영어는 다소 할지 모르지만 이 분야를 거의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해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토론자로 만날 때가 있다. 제가 자주 나가는 학회에서는 그런 학자가 없는데, 처음으로 다른 학회에 가보니 그런 학자들이 있었다. 자기도 산업연관분석(IO분석)에 대해서 좀 알고 논문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정보와 학술논문 검..

하비 라이벤스타인 (Harvey Leibenstein, 1922-1994)은 수요에 대한 외부효과로서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였다. 하비 라이벤스타인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이다. 경제학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X-비효율성의 개념과 개발경제학에 대한 기여이다. 그 외에도 동행효과와 역행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1. 동행효과(bandwagon effect)=편승효과 한 소비자의 소비자 선택이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데, 예를 들면, 여성들의 의상 수요,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 2. 역행효과(snob effect)= 백로효과, 청개구리효과 역행효과는..

다음 그림과 같은 소비함수에서 소비자잉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 때 소비자잉여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다. 적분으로 풀 수 있다. 1.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수요곡선(소비함수)이 P=60-3q라고 한다면, 가격수준이 30일 때 소비량은 q=10이 되며, 총지출액은 p·q=30×10=300이 된다. 이 때 소비자잉여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 된다. 2. 시장수요곡선이 P=40-2q라고 한다면, 가격수준이 10일 때 소비량은 q=15이 되며, 총지출액은 p·q=10×15=150이 된다. 이 때 소비자잉여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올해 2차전지(배터리) 투자 열풍이 불면서 2차전지 대표 종목에서 소액주주가 100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조 국민주로 불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소액주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소액주주를 합산한 수는 165만 40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64만8292명 대비 155% 증가한 수치다. 소액주주는 올해 2분기 120만3474명과 비교해서도 37% 늘어났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소액주주가 작년 말 31만3370명에서 올해 3분기 76만4128명으로 훌쩍 뛰었다. 포스코홀딩스에서 소액주주 지분율은 75%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소액주주가 100만명 이상이면 국민주로 평가하..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했을 때 그 구입한 재화의 가치(주관적 가치)가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화폐의 가치(객관적 가치)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 또는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에 그것으로부터 얻는 복지 또는 잉여 만족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그것 없이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그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실제수입이 생산자가 그 상품을 판매하여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

▣ 보상수요곡선 (income-compensated demand curve) 이란? 통상의 수요곡선(마샬의 수요곡선)은 X재의 가격변화시 발생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모두 반영한 수요곡선이다. 보상수요곡선(income-compensated demand curve)은 소득효과가 제거된, 즉 대체효과만을 반영하여 그린 수요곡선을 말한다. 보상수요곡선(補償需要曲線)은 소비자가 가격 변화 이전의 초기 효용 수준에 놓이게 할 수 있도록 그의 소득이 보상(조세 또는 보조금을 통하여) 되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효용 수준이 불변한다는 조건 하에서 각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량이 재화의 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조세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재화의 상대가격체계가 왜곡되어 민간의 의사결..

▣ 가격소비곡선(price consumption curve : PCC) 가격소비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균형 소비조합을 표시해 주는 곡선이다. 한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균형구입점의 궤적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으로 소득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가지 재화의 가격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되는 소비자 균형점들을 연결해 놓은 곡선이다 ▣ 가격효과= 대체효과+소득효과 가격효과(Price Effect는 가격의 변화가 균형 구입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구분 된다 . 가격효과는 가격의 변화가 X재 구매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이다. 가격효과= 대체효과+소득효과 대체효과(Substit..

생산이론에서 생산과정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학의 생산이론에서 단기와 장기는 1년을 기준으로 당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곳이 아니고, 고정 생산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생산이론에서 단기(short-run)는 투입되는 생산요소 중에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요소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고, 장기(long-run)는 투입요소가 모두 가변생산요소로 될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이다. 이러한 구분은 특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변생산요소와 고정생산요소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단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요소가 고정 생산요소인 기간이고, 장기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요소인 기간을 의미한다. 단기에 생산시설(기계, 건물 등 자본)과 같이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

무차별곡선 이론에 따르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가격선)을 결합하여 소비자균형조건이 성립한다. 소비자의 소득이나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균형점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균형의 이동으로부터 가격소비곡선이 도출되고,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자균형의 이동으로부터 소득소비곡선이 유도된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 가격소비곡선(price consumption curve : PCC)가격소비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균형 소비조합을 표시해 주는 곡선이다. 한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균형구입점의 궤적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으로 소득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가지 재화의 가격이 변경될 경우에..

라는 격언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내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격언이다. 1938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Economics in Eight Words)'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것은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지만, 그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니다. 옛날에 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익혀 두어야 할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적어서 올리라” 고 명령을 내렸다. 신하들은 세상의 지혜를 모은 약 12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으나, 임금은 "백성들이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책의 분량을 좀 더 줄이시오.”라고 하여 줄이고, 줄여 1권의 책으로 줄였다..

경제학에서 소비와 생산이론 등에서 자주 나오는 한계대체율(MRS)과 한계기술대체율(MRTS), 한계변환율(MRT)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이고, 한계기술대체율은 등생산량곡선의 기울기이며,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이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 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고, 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이다. 한계기술대체율과 한계변환율도 각각 등량곡선과 생산가능곡선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 한계대체율(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은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이 장에서는 서수적 효용의 개념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최적 소비행태를 설명하고,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무차별 곡선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소비자의 서수적 효용은 무차별 곡선으로 설명하고, 소득제약조건은 예산선(가격선)으로 설명한다. 무차별 곡선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선호와 소득, 그리고 소비재의 시장가격이 주어졌을 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가격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소비조합(소비자균형조건)이 결정된다. ▣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 이란?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또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의 조합들에 대해서 소비자는 무차별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차별한 상품의 조합들을..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 한국은 1.4%로 전망하였다. 또 OECD도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8%, 한국은 1.5%로 전망하였다. 현 시점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 일본은 2.0%, 한국은 1.4에서 1.5%정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현 추세라면 25년 만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4∼6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계절 조정치)이 전 분기보다 1.5%(속보치) 증가했다고 7월 15일 발표했다. 이는 2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0.6%)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도 일본은 0.9% 성장..

2023년 11월 중 공모주 일정 중 주요 기업 중심으로 정리한다. 증권사 스팩은 제외하였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11월 초 상장 기업; 쏘닉스(반도체기업) 11월 7일 상장; 청약경쟁률 774대1 / 메가터치 11월 9일; 청약경쟁률 630대1/ 큐로셀 11월 9일; 청약경쟁률 170대1/ 컨텍; 11월 9일; 청약경쟁률 9대1/ ▣ 비아이매트릭스 2005년 설립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로우코드 솔루션 전문기업 비아이매트릭스는 로우코드 기반 자동화 솔루션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 등에 업무시스템 구축 솔루션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1,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음. 로우코드는 코드 없이 업무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의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주가 상승을..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면서 11월 3일 원·엔 환율이 870원대까지 떨어졌다. 나 홀로 ‘돈 풀기’ 기조를 고집해 온 일본의 통화정책이 엔화를 급격히 끌어내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탈중국 자본의 본격 유입 등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이 2.0%(일본중앙은행 10월 전망 기준)에 달할 정도로 괜찮은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의 총합이라는 통화 가치가 급락하자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역대급 엔저를 통해 고질적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해 13조 1,000억 엔(약 116조 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나친 엔화 가치 하락이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

▣ 제3절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박근혜정부(2013년 ~ 2017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다.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에 박근혜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하였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2017년 3월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 4년여 만에 막을 내렸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행방식이 일방..

제1절 참여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참여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4번째 정부로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다. 당시 인수위에 따르면 참여정부란 명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라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이고, 목표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자립형 지방화 달성’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도시권 발전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