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환영!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영향은? [이춘근 주식투자 티스토리 67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의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총선용 주가 부양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저는 며칠전 제유튜브 방송인 <이춘근교수방송> 에서 필요성을 방송하였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2,600선에서 2,300선에서 계속 변동하였다. 이는 외국투자은행의 과도한 공매도가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7월 말 이후 주요국 주가 하락률(7.31∼11.3, %)을 보면, [한국 KOSPI] △10.0(% 하락) [한국KOSDAQ] △16.4/ [미국S&P500] △5.0 [미국NASDAQ] △6.0 /[유로스톡스] △6.6/ [일본NIKKEI225] △3.7 등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공매도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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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해 왔다. 금지 전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되었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고 여당에서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주가 폭락기가 아님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불안 속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 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 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②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③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함.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11월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 부정적인 시각은?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외신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헤지펀드의 투자 위축 등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급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11월 6일 연합인포맥스의 일별 매매 추이(화면번호 3247)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6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7조 4천186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코스피는 2,600선에서 2,300까지 올해 상승분을 반납하며 내림세를 보였다. 이차전지 등 올해 초 급등한 종목들에 매도세가 몰렸고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등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이 외국인의 이탈을 부추겼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한시적이나마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된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10여 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그동안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다른 통신사 역시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라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외국 롱숏헤지펀드 접근성 제한될 듯

국내 전문가들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위험을 헷지하는 경향이 있는 롱숏헤지펀드들의 국내 증시에 접근성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매도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헤지펀드들의 한국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환율 전망이나 코스피 이익 전망을 중시하며 투자하는 외국인 롱온리펀드나 자산 배분 펀드의 수급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며 "설령 부작용이 출현한다고 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인 투자자 유입 증가로 거래량 증가 가능

반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이 많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인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과거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 하루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 보면 지난 2008년에는 6조 3천억 원에서 7조 4천억 원으로 17% 증가했고, 지난 2011년에는 9조 원에서 9조 4천억 원으로 4% 늘었다. 지난 2020~2021년에는 9조 8천억 원에서 27조 2천억 원으로 178% 폭증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적인 실효성 논란을 떠나 이번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라며 "시기상 위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는 중으로 실질금리와 달러화 가치 등이 하락해 위험 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표나 이익은 느려도 개선되는 중이고, 밸류에이션은 매수영역에 있어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023.11.5./ 연합인포맥스, 관련 기사, 2023.11.5./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