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2월 7일 발표한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성명서를 공유하며 느낀점을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사과하고 법적ㆍ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담화문 분량이 377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을 총리와 당에 일임한다고 하고 뒤로 물러났다.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
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이 유고가 아님에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넘기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여당 당대표가 국정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도 정상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통령은 즉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에게 지난 비상계엄 소동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비상계엄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면 지난 비상계엄선포시
적시했던 사유들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일반 국민과 달리 어떤 깊이와 무게로 다
가왔는지 설명했어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과 담화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정작 국회에 대하여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담화문에서 국회를 향하여 내렸던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는 정의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하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탓할 생각이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만이 느꼈던 평가가 이
번 계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공론의 장에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논쟁과 토
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당사자인 대통령 외에 그 누구도 말을 막거나 제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도박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 사유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설명은 마땅한 책임이기도 하다. 위헌적인 국정 대행 체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
고 법적 문제를 더 야기할 뿐이다. 대통령이 정치적ㆍ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침묵
을 지키는 것은 비겁하다. 당당하게 역사 앞에 서서 말하기 바란다.
2024. 12.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헌정법제위원회
저는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 대해서 공감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모한 비상계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예산 삭감, 대법원장과 검찰에 대한 계속된 탄핵,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악법 폭주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