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감하여 정리하고 느낀점을 서술한다.
1월 5일 국힘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맡은 이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이상이 성명서 전문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12월 6일 발송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 느낀 점을 정리하며!
저는 한마디로 공수처는 생기지 말아야 할 조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문정권이 무리하게 만든 조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체포하겠다는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도 최근 윤대통령 탄핵안에 포함된 내란수괴죄를 빼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이다. 그런데 민주당도 탄핵안에 내란죄를 뺐는데, 공수처는 무슨 죄목으로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어려울 것 같아 서울서부지법으로 변경하여 좌파성향 이순형 정치 판사(우리법연구회 출신)가 발급한 것이다. 야비한 공수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치문제는 서울중앙지법에 의뢰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판사를 쇼핑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국가애도기간을 틈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맞춤형 판사를 물색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난리를 치는 이 나라가 분명 정상은 아니다.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
윤대통령은 한동훈한테 많이도 속았는 것 같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하고, 고액 합의한 이력이 있는 오동운이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게 한동훈이라고 한다. 오동운이 한동훈 라인인 것으로 보아, 그렇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같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한동훈이 추천하여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 같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