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일보의 6월 23일 자 사설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전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것은 사실이다.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대부분 집결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다.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3년 연속 여기 참석했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한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나 묻고 싶다.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이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다. 그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 국민의 힘에서의 비판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수입의 절대적 의존도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나토 회의 불참 배경으로 대통령실이 내세운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선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이냐"며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 무대는 피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나토의 인태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사민주국가 간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나토 패싱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포기"라고 직격 하며, "국익도, 안보도, 경제 협력도 빠진 이재명式(식) 외교는 우리나라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IP4 국가 중 유일한 불참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의는 연습 없는 외교 전쟁의 최전선이었지만, 이 정부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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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점을 정리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한미일과 공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일 발발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계속 참석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북한과 중국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나토회원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대통령의 불참은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관련 사설, 202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