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6.3 조기 대선을 둘러싼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저는 이에 공감하여 서명서 전문을 게재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말씀드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성명서 전문!
6.3 조기 대선은 5월 29~30일 양일 간의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로 시행되었으며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인 투표율 79.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기상천외한 조작의 흔적이나,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과거 어떤 선거 때보다도 많아졌다.
이런 일이 과연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의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만이라도 주권자 국민의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1. 우선 ‘사전투표’의 경우이다.
① 투표자 신원 확인 부실로 한 사람이 중복투표를 하거나,
②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한 사례가 발견된 것,
③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현장 참관인들이 집계한 매시간 투표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발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④ 투표지 반송봉투 속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어 모두를 경악시켰으며,
⑤ 투표지의 우편배달 과정도 전혀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⑥ 투표함의 ‘봉인지’는 떼어내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 데다가,
⑦ 따라서 명백히 봉인지를 뜯어내고 새로 붙인 흔적이 여럿 발견되었으며,
⑧ 투표지를 어디에선가 ‘종이봉투’에 담아와서 투표함에 쑤셔 넣기도 하고,
⑨ 그러다가 참관인들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하는 등,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발생 불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2. ‘개표과정’에서는,
① 이른바 “형상기억 종이”로 불리는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을 비롯하여,
② 서로 붙어 있어서 개표원이 뚝뚝 떼어내야 하는 투표지,
③ 여러 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④ 재단 불량인 듯 테두리에 자투리가 붙어 너덜거리는 투표지,
⑤ 이미 사퇴한 후보자의 “사퇴” 표기가 없는 투표지, 그리고
⑥ 접착테이프로 붙여진 투표지 등이 무수히 나왔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⑦ 모 지역구에서 3,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연속적인 일련번호로 ‘1번 후보’만 찍혀 나오는 영상이다.
3.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결과’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본투표’에서 15% 이상으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는 37% 차이로 졌는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무려 52% 이상의 이런 통계적 격차는 비정상의 극치이다. 더구나
②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대치, 청담동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다는 것은 이들 지역 특성과 전혀 맞지 않다. 한편,
③ 재외국민 투표율은 79.5%로서 지난 대선보다 무려 7%나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④ 총 253개의 재외선거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1개 선거구를 제외한 252개 선거구에서 이긴 것으로 나왔다.
본투표와는 너무도 다르게, 재외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설명돼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출구조사 결과” 역시 의혹을 갖게 한다.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 비율은 53 : 38 임에도, “출구조사 결과”라고 발표된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거꾸로 39 : 51이었다.
실제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들은 분명히 ‘본투표’ 결과에 준하는 수치들을 얻었을 터인데, ‘사전투표’ 결과를 어떻게 알고 산입하여, 본투표 당일 저녁에 저렇게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하는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모든 선거 조작을 의심할 만한 자료들에 관하여 선관위는 국민 앞에 반드시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할 책무를 진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 ‘민주주의’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 부정의 시비는 사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상당수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재판을 하세월로 지연시키다가 결국 몇몇 선거구의 재검표만 허용하고 대부분의 소송을 이유 없이 기각해 버렸다.
그런데, 그 일부 재검표 과정에서 확연한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그 순간 대법원은 즉각 그 모든 증거를 덮어버리고 소송 일체를 기각해 버렸던 것이다. 법관들이 그 증거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각급 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한 바 있는 그들로서는, 만약 부정선거로 판명 난다면 본인들이 관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에 재판을 덮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이후,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논의조차 묵살된 채, 갈수록 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출현하는 형국이며, 선거무효소송도 거의 사라지는 절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지난해 12·3 계엄을 통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계몽’되었다. 상당수 시민단체 등이 이번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자유공화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설령 사법부가 아무리 공정성과 정의감과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만은 이러한 심각한 의혹들을 제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또다시 이런 중차대한 국민적 청원을 이유 없이 기각한다면, 우리 주권자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가 분연히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만일 어떠한 불행한 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사법부는 오롯이 그 책임을 다 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선거행태’를 명확히 밝히고 바로잡지 못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자기 누란의 위기에 서버린 이 나라가 다시금 안전하고 평화롭고 희망적인 미래로 이어지는 번영의 궤도로 안착하도록, 국가의 모든 기관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총력을 다하여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우리 주권자 국민은 충심으로 호소하는 바이다.
2025.06.1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일동
▣ 느낀 점을 정리!
저는 이번 6.3 대선 투표과정에서 사전선거 부정의혹이 심각하였다고 생각한다. 저는 6월 16일 자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베네수엘라에서 배워온 기법이 아닌 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종북 좌파 놈들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지만, 그렇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제시해 보길 바란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TV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사례를 제시했는데도 무시하는 자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당은 웰빙당이 되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도 없고, 2년 전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한동훈 같은 자는 이것을 주장하면 공천을 주지 않으니 웰빙당이 된 것이다. 참으로 무능하기 그지없다고 하겠다. 한동훈 같은 사악한 배신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서 제시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국민들이 일어나 중앙선관의의 전체 서버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애국우파 유튜브방송에서 사전선거 부정의혹을 시정하기 위해 투표소별로 임명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거부하였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으면 투표자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유령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를 못하게 되고 표 바꿔치기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소별로 투표자 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남미에서 제일 잘살던 나라인데, 최근 최빈국으로 떨어진 이유는 표풀리짐 정책과 부정선거이다. 부정선거는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을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도 묵살하여 한나라에 2명이 서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2024년 7월 선거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측은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alez)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은 한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20년도 안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V3Dpv5j_3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