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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호남지부 성명서! 이재명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가정체성 훼손과 외교 파탄! 포퓰리즘과 재정 파탄 등을 공감하며!

정교모 성명서인 이재명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용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설명한다.(성명서 전문>6·3 대선을 통해 등장한 이재명 정권은 오늘로 집권한 지 1개월이 되었다. 불과 이 한 달 사이에 벌써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정혼란과 헌정질서의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이 정권은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가치를 짓밟는 국정운영으로 국민에게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이에,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는 이 경악할 현실 앞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 자유공화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1. 인사 만행과 국가 정체성 훼손정부의 인사 정책은 그..

주요국 국가실패의 사례 특강!-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사례 연구! 대구 수성시립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 동영상 첨부! (2025.6) [이춘근 티스토리 430회]

주요국 국가실패의 사례에 관한 특강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사례 연구로 대구 수성시립도서관 지하 1층 시청각실에서 지난 6월 25일 개최되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기구하에서도 파레토 최적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세계 1위 석유매장량 베네수엘라 국가가 왜 경제파탄 되었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경제학에서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란 ..

카테고리 없음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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