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월 10일(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발표하는 수정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대해 복합적인 평가(Stable but Slow)를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 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를 유지(3.0%)하였으나, 2024년 성장률은 0.1%p 하향한 2.9%로 전망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Navigating Global Divergences(글로벌 다양성을 항해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부제목은 Global recovery remains slow, with growing regional divergences and little margin for policy error; 지역적 차이가 커지고 정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글로벌 회복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 라고 하였다.
▶ 주요국 경제성장률
률
IMF는 이번 전망서에서 세계경제는 올해 3.0%, 내년 2.9%로 전망하였고, 선진국은 올해 1.5%, 내년 1.4%로 전망하였으며, 신흥개도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전망하였다.
주요국의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올해 2.1%, 내년 1.5%로 전망하였고, 일본은 올해 2.0%, 내년 1.0%로 전망하였으며, 독일은 올해 –0.5%, 내년 +0.9%로 전망하였다. 프랑스는 올해 1.0%, 내년 1.3%로 전망하였고, 영국은 올해 0.5%, 내년 0.6%로 전망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올해와 내년 모두 0.7%로 전망하였다.
중국은 올해 5.0%, 내년 4.2%로 전망하였고, 인도는 올해와 내년 모두 6.3%로 전망하였으며, 러시아는 올해 2.2%, 내년 1.1%로 전망하였다. 브라질은 올해 3.1%, 내년 1.5%로, 사우디는 올해 0.8%, 내년 4.0%로, 남아공은 올해 0.9%, 내년 1.8%로 전망하였다.
올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는 주요 국가는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가이야나가 38.4%, 인도가 6.3%, 중국이 5.0%, 인도네시아 5.0%, 필리핀 5.3%, 베트남 4.7%, 몽골 5.5%, 멕시코 3.2%, 브라질 3.1%, 스페인 2.5% 등으로 전망하였다.
▶ 주요국 경제성장률
IMF는 전 세계 지역에 걸쳐 다양한 성장 전망으로 인해 전염병 이전의 생산량 추세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23년 초반 회복세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에 대한 위험은 올해 초보다 더 균형을 이루었지만, 스위스와 미국 정책당국이 금융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정책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한편,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7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올해 1.4%를 유지하였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 조정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3%로 전망하였다.
또한, 전 세계 물가상승률은 올해 6.9%, 내년 5.8%로 전망하였고,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올해 6.3%, 내년 5.3%로 전망하였다.
국제(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국제통화기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에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국 물가상승률
▣ 위험 요인
심각한 은행 불안정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 중 일부는 4월 이후 완화되었지만, 균형은 여전히 하락세로 기울어져 있다.
첫째, 부동산 위기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험인 중국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 정책과제는 복잡한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재정 안정을 유지하며, 지방 공공 재정의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면 은행과 가계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돼 심각한 재무 증폭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둘째, 상품 가격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과 붕괴로 인해 더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기저 인플레이션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모두 감소했지만, 그것들은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많은 국가에서 국가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용 재정 자원 간의 불일치가 증가하면서 재정 완충 장치가 침식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재정 위험 관리에 다시 집중할 것을 요구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재정 상태가 완화되었다(2023년 10월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 참조). 특히 신흥 시장의 경우, 위험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 유출을 촉발하며, 차입 비용과 부채 고통을 증가시킬 위험의 급격한 재조정이라고 하였다.
▣ 정책 과제
정책과제로는 국제통화기금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률 내림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치솟는 부채를 해결하려면 재정 건실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한된 정책 공간 속에서 중기 성장 전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며, 수백만 명의 식량 안보를 개선하려면 다자간 구조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규칙 기반 플랫폼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선진국의 생활 수준에 대한 훨씬 느린 수렴, 재정 여건 축소, 부채 취약성 증가 및 충격에 대한 노출, 전염병 및 전쟁으로 인한 흉터를 극복할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특히 거버넌스, 비즈니스 규제 및 외부 부문에 중점을 둔 구조개혁의 신중한 순서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자간 협력은 모든 국가가 더 나은 성장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첫째, 각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하고,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둘째, 각국은 기후 변화에 필요한 중요한 광물의 흐름과 농산물의 흐름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진전을 막는 지리 경제적 분열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신 투명성과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고 공유된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프레임워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IMF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