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 위축 등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단했다.
OECD는 11월 29일(현지 시각) 발간한 경제전망 본 보고서에서 올해와 2024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9%와 2.7%로 제시하였다.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긴축 금융과 무역 성장세 약화,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소득 증가율이 회복되고 정책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Restoring Growth(성장 회복)라고 했고 부제목으로는 A mild slowdown in 2024(2024년에는 약간의 성장 둔화)라고 했고, Global growth will remain moderate(글로벌 성장은 완만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했다.
OECD 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이 제약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과 3·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권역별로 보면,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세가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본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6%에서 내년 0.9%, 2025년 1.5%로 차츰 회복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과 통화정책이 완화하면서 실질소득이 회복되는 게 주효할 것으로 보았다.
주요국의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올해 2.4%의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 1.5%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긴축 통화 정책으로 내년 중반까지 내수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다.
독일은 올해 –0.1%, 내년 0.6%로 전망했고, 프랑스는 올해 0.9%, 내년 0.8%로, 영국은 올해 0.5%, 내년 0.7%로 전망하였다.
일본은 순 수출의 긍정적 기여가 사라지고, 거시경제 정책이 긴축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성장률 1.7%에서 내년엔 1.0%, 2025년엔 1.2%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3.0%보다 반등한 5.2%로 전망됐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중국이 올해 초 경제 활동을 재개한 이후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 압박으로 다소 변동성은 있었지만,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나 추가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3분기에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한 4.7%, 2025년엔 4.2%로 전망됐다.
인도의 성장률은 중국을 뛰어넘어 올해 6.3%, 내년 6.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비스 수출과 공공 투자의 증가가 인도 경제를 견인하고 물가상승률도 계속 하락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특히 2025년엔 엘니뇨 현상의 종식과 정책 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이 6.5%까지 회복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4.9%, 내년 5.2%로 전망하였고, 사우디는 올해 –0.4%, 내년 +3.0%로 브라질은 올해 3.0%, 내년 1.8%로 전망하였으며, 러시아는 올해 1.3%, 내년 1.1%로 전망하였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을 국가로는 인도가 6.3%, 중국 5.2%, 코스타리카 5.1%, 아이슬란드 4.9%, 인도네시아 4.9%, 튀르키예 4.5% 등으로 높게 전망하였다.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는 주요 국가는 에스토니아 –2.6%, 아르헨티나 –1.8%, 아일랜드 –0.6%, 헝가리 –0.6%, 스웨덴 –0.5%, 사우디 –0.4%, 오스트리아 –0.4%, 독일 –0.1% 등이다.
▣ 물가상승률
주요 20개국(G20)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용 압력이 완화되면서 올해 6.2%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8%와 3.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엔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통화 긴축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점점 물가가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국가는 아르헨티나 124.0%로 크게 높고, 튀르키예 52.8%, 헝가리 17.0%, 폴란드 11.8%, 콜롬비아 11.7%, 영국 7.3%, 독일 6.2%, 이태리 6.1% 등이다.
▣ 위험 요인
단기 글로벌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다. OECD는 “유가 하락과 노동인구 증가, 가계 초과 저축 등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이라고 했고, “반면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통화긴축 영향 잔존과 타이트(tight)한 금융 여건 등은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23년 동안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대규모의 통화정책 긴축은 모든 범위의 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가계, 기업, 금융시장 참여자 및 국가들 사이의 취약성을 계속 노출시킬 수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도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구조적 긴장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계 성장 전망에 또 다른 부정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현상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그 중 일부는 세계적인 영향으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초에 시작된 엘니뇨 사건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및 많은 남미경제에서 농업 생산에 대한 잠재적인 단기 부작용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 한국경제전망
그리고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3%로 전망하여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서 올해는 0.1% 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0.2%포인트 상향조정하였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은 것은 중국 경기가 회복하고 수출의 향후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발목 잡는 내수 부진이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출 측면에선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7%로 전망했다. 각각 9월 초 전망치(올해 3.4%·내년 2.6%)보다 0.2%p, 0.1%p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이 부담 요인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2025년엔 2%로 누그러져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 하방 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 등을 꼽혔다. 반면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 한국경제의 정책 과제; OECD 측은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라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깃한 선별적 지원 방식, 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정책권고를 내놨다. 이어 “일-가정 양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책권고
① 제약적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② 재정건전성 확보, ③ 신흥국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④ 글로벌 교역 확대, ⑤기후변화 대응 등 권고하였다.
1. 각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근원 물가가 높은 만큼, 당분간 제약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2. 팬데믹 이후 공공 부채 증가, 정부부채 조달금리 상승 등 여건 악화되었으므로 향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3. 코로나 지원의 점진적 축소로 신흥국 재정적자가 감소세이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역사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고령화 사회,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증가하는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정형화된 예측에 따르면, 정부 어떤 조치가 없으면 GDP 대비 공공 부채 수준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건,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간 디지털 연결성 제고 등을 통해 세계교역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5. 녹색 투자·혁신 강화, 탄소가격제 확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등 권고했다.
참고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