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주요 원리인 13개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0회]

경제학(economics)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진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s)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한 사회가 가진 제한된(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향후 시간이 되는 대로 가끔 경제학원론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항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국방비를 늘려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예산(돈)을 포기해야 한다.

효율성과 형평성 역시 마찬가지다. 효율성(efficnency)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형평성(euqality)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제도, 실업보험제도 등을 강화하면 형평성을 높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낮아진다.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형평성의 개선)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일하거나 생산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파이의 크기가 작아(효율성의 감소)질 수 있다.  이와같은 현실경제의 상충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이를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경제학적 비용은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활동 중에 가장 값있는 활동의 가치이다. 모든 것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경제학의 주요한 이론 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제가 누군가가 식사비를 지불해 공짜 점심을 먹었더라도, 그 식당에 간 것 대신에 다른 더 중요한 것을 할 기회를 놓친 것과 점심값을 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 공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 곧 지급해야 할 기회비용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만 그 대안을 선택한다.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라는 의미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의미한다. 콜라 한잔에 10만큼 행복해졌고 추가적인 한잔에 8만큼 행복해졌다면 첫번째 행복은 10이 되고, 두번째 행복은 8이 된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을 한계라고 한다. 어떤 재화를 선택할 때 한계수입(marginal revenue)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같게 되도록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최대의 만족을 얻게 된다.

한계원리(marginal principle)란 추가적인 활동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활동을 늘리고, 추가적인 활동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그 활동을 줄이라는 것이다.

 

4.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즉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에지워스는 경제학의 제1원리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발명가가 불출주야로 연구와 실험을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화에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 자기이익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예를 들면 맥주값이 비싸지면 맥주를 덜 마시고, 외국농산물에 농약을 많이 썼다고 알려지면 수입농산물 소비가 줄어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 경제적 유인은 처벌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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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와 분업, 자발적 교환은 모든 당사자들을 이롭게 한다.

소수의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특화이다. 그리고 생산과정을 나누어 맡는 것이 분업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화와 분업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선택과 집증으로 각자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일하여 그 성과물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면, 모든 당사자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사람들은 자급자족하기 보다는 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그것을 다른 재화와 교환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6. 시장은 균형을 향하여 움직인다.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 물건이 모자라면 그 물건은 값이 비싸진다. 반대로 파는 사람이 많아 물건이 남아돌면 그 물건은 값이 싸진다. 어떤 물건이 모자라면 비싸지고, 남으면 싸지는 것이 시장의 생리이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모자라거나 남지도 않으면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변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시장이 균형이라고 한다.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균형을 향하여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여 물건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은 수주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수요·공급의 이론이라고 한다,

 

7.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무역거래는 양국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양국 간 자유 무역은 양국에 이익이 된다. 개인들은 교역을 통해 더 잘하는 일에 전문화되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도 무역을 통해 각 나라별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원리에 따라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딘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 사람들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과 적성을 감안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국제무역이론에 있어서도 비교우위이론이 합리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서로 무역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경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뤄진다.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함에도 시장경제가 경제적 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기구(시장기구)를 통해 기업과 가계가 사회적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세금이나 임대료 규제같은 가격규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기능을 제약하고, 경제적 후생 수준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시장기구 또는 가격기구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9.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가격기구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재산권 제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파이를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독과점이나 외부효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등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0.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 간의 국민소득 격차가 나거나 시간이 흐르며 생활수준이 크게 다른 이유는 국가간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다. 생산성은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다.

자본과 생산능력, 생산기술이 빨리 늘어날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빨리 좋아진다.

 

11. 통화량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다. 정부가 통화량의 공급을 늘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단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에 물가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화량의 중가이다. 돈이 적게 풀리면 물가가 적게 오르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

 

12.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고 본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늘리며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률은 떨어지게 된다. 

 

13. 경제정책은 단기의 경기변동과 장기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국 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단기에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과열상태일 때 경제안정화정책을 써서 지나친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장기에 경제가 성장해 가는 속도가 느릴 때 인적, 물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써서 적절한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 다만 단기에 경제성장정책이 유효하고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들을 사용한다. 모형(model)은 복잡한 현실세계를 매우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모든 경제모형은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다. 경제학의 모형들은 대부분 그래프와 방정식, 통계학적으로 설명한다.

 

참고 자료: N. Gregory Mankiw 저자 · 김경환 , 김종석 번역맨큐 등, 맨규의 경제학, 한티에듀, 2021 / 김대식·노영기·안국신, 현대경제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7/ 조순·정운찬·전성인·김영식, 경제학원론-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