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실물경기변동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균형실물경기변동이론(ERBC; Equilibrium Real Business Cycle Theory)이라고도 하는데, 1980년대에 생겨난 새고전학파의 세부 계통으로 경기변동을 총수요 측면에서의 화폐적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함수에 가해지는 기술 충격(진보 또는 후퇴)으로 설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실물적 경기변동환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경기순환이 생산성의 임의적 변동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거시경제학파의 이론이다. 경기순환에 대한 다른 주요 이론들과는 달리, 실물적 경기순환이론은 경기침체와 성장주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외생변수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생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8월 2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0일 ‘방송 4법’ 처리를 둘러싼 5박6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펼쳐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

실업률과 실질 GDP와의 안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M. Okun)이 196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실업률과 실질GDP는 실물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실질GDP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하여 실업률은 내려가지만, 실질 GDP가 평균적인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률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오쿤은 실질 GDP의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파하였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 (Okun's law)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b는 양의 계수이다. (1)식에 따를 때 실질 GDP성장률은 실업..

제가 공저로 저술한 책인 이라는 전자책을 작년 9월 교보문고 POD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을 이번에는 크게 보완하여 개정 증보판으로 저술하였다. 그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깊은 사랑도 받았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개정 증보판을 내기로 하였다. 개정 증보판의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가 대가들의 투자전략을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였는데, 이를 단략적으로 구분하여 키워드를 삽입함으로써 대가의 투자전략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일부 애매한 내용은 바로 잡았다. 그리고, 기존 월가 주식 대가 15명에다가 추가로 15명의 대가들을 추가하여 총 30명의 주식 대가들의 투자전략을 정리하였다.이 책과 다른 책과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도 월가 대가들의 투자전략은 시각을 달리..

앞 회차에서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회차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이론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기대가설과 필립스곡선에 의한 경제정책 효과를 설명한다. 자연실업률가설은 1970년대 들어 루카스(Robert E. Lucas) 등에 의해 제기된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해 더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은 현재 및 미래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특히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행 중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

[정교모 성명서] 7.23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관리에 국민은 경악한다! 바로 한 주일 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경선결과를 발표하며 오른쪽 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표가 간단한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기묘한 숫자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재원 후보는 15만7천127표를 받았는데 득표율이 21.92%라고 하고, 장동혁 후보는 김재원 후보보다 많은 16만6천818표를 얻었는데 득표율이 오히려 작은 18.99%라고 ‘국민의힘’은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후보와 인요한 후보 간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 청원 취지 개요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

지난 7월 10일 달러당 161.65엔까지 치솟았던 엔화 환율이 30일 오전에는 달러당 153.95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약세 흐름을 보이던 엔화가 순식간에 강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외환시장의 흐름을 뒤바꿀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엔화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 중순부터 바뀐 엔화 강세 흐름...달러당 153엔엔화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강세 행보를 시작했다. 7월 30일 오전 11시50분 현재 달러당 153엔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전월대비 4.6% 이상 절상된 것이다.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절상률이 가장 큰 것이며,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가 1.5% 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절상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

앞 회차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이론 중 필립스곡선의 정의와 장·단기 필립스곡선,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연실업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서 설명한다.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 (Edmund Strother Phelps)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자체의 상방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적응적 기대에 의해 형성된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여기서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에 관찰한 인플레이션에 기초하여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변화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아가 인플레이션 기대의 조정도 매우 느..

필립스곡선의 정의와 장, 단기 필립스곡선, 자연실업률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정의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Alban William Phillips; 1914.11.18~ 1975.3.4.)가 1861년에서 1957년 사이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에 상충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곡선이다. 한마디로,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원래의 필립스곡선은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적인 관계로 나타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사이의 상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명목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과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목임금 상승률을 인..

소비함수론에는 케인즈(J. M. Keynes)의 절대소득가설, 듀젠베리(James Stemble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 프리드먼(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의 생애주기 소득가설 등이 있는데, 앞 회차에서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피셔의 기간간 선택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피셔는 합리적이며 장래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서로 다른 시기를 포함하는 선택, 즉 기간간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피셔모형은 소비자가 직면하는 제약, 소비자가 갖고 있는 선호, 이들 제약과 선호가 소비 및 저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준다소비자들은 자신이 얻은 소득에 의해 결정된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량을 결정한다. 하지만 소득은 단..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I..

2024년 8월 중 공모주 청약일정과 청약방법에 관해서 정리한다. 다만 증권사 스펙은 제외하였다. ▣ 뱅크웨어글로벌당사는 은행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의 고객 및 상품 정보를 관리와 여신, 수신, 할부금융, 카드 등 금융상품 거래를 높은 신뢰도와 성능, 안정성을 갖고 처리하는 코어금융 소프트웨어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외 100여 금융기관에 공급하였으며, 당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의 코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형 금융회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어뱅킹, 할부금융 등 당사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선스를 판매하고동 소..

▣ 청원의 취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랍니다./ 청원인 ; 김** 국회청원 사이트 연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CC3D678ACAD30B7E064B49691C6967B    ▣ 청원의 내용1.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국회의원 정청래는 ‘막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명박박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16일 세계 경제가 내년까지 3%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동일한 3.2%로, 2025년 성장률은 이보다 0.1%p 상승한 3.3%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다.다만, 중국과 유럽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의 싸움이 지연되어 미국 등의 금리 완화를 더욱 지연시키고, 이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는 등 성장세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진영 내부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좌파 정체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 그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강남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한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면 깊이 조사, 연구하여 답변한다. 그의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한직에 있던 일개 부장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특별 발탁하여 신임하였는데, 최근 등을 언급하면서 윤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 자의 정체성이 의문시된다. 가장 대통령의 득을 본 사람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전까지는  대통령에..

OECD는 7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한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업률은 낮다고 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 서명 사이트 연결 『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 (google.com)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docs.google.com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과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온갖 위헌적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분립제도와 자유민주적 기..

대한민국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7월 12일 현재 에 대해서 약 139만명이나 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으로 재미를 보았는지 윤대통령도 탄핵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다.이재명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까지도 탄핵할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탄핵중독당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러나 더 이상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요 배신자 행태와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7월 10일 "돈을 줄테니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하고, 특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➊소상공인･서민 지원, ➋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➌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➍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7.3일, 별도 발표)｣ 추진 병행하기로 하였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자유 애국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탄핵 반대 청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민주당의 윤대통령 탄핵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반대 청원을 하길 바랍니다. ▣ 탄핵반대 청원 취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윤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탄핵반대 청원에 서명할 수 있다.https://petitions.assembly.g..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칭 정교모) 성명서 전문(2024.7.3)이른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되어 2024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활동하였고, 그 결과를 1,248쪽의 “종합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그 진상을 왜곡한 부분..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James Tobin)는 신투자의 변동이 증권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수익성이 좋은 투자기회를 많이 가지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장래가 밝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토빈은 신투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q의 증가함수라고 상정하였다.토빈에 의하면, 투자는 이자율이나 신축적인 가속도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q값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토빈의 q는 자본의 재생산 비용에 대한 자본의 현재 시장가치를 말한다. 만약 q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감소시키며, 1과 동일하면 무차별 하다는 것이다. 토빈의 q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어떤 기업의 투자 결정은 그 기업의 자산가치와 자산의 재생산 비용을..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투자하여 손해를 본다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치와 한계 원리를 이용하여 투자를 설명하는 것이 기대수익에 의한 투자결정이론이다. 이 이론에는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과 케인즈의 내부수익률법이 있다.1.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 Present Value Method)투자에 관한 현재가치법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 Fisher)가 적립한 고전학파의 투자결정이론이다.현재가치(Present Value)는 미래에 실현될 수위계의 흐름을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치환한 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실현될 가치를 현행 이자율로 할인한 평가 시점에서의 가치이다.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율이 연 10%일 때,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었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4건이었다. 윤 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총 3건)보다 많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작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재는 그해 7월 “파면당할 잘못을 저지른 바 없다”며 기각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포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9월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