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7월 12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약 139만명이나 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으로 재미를 보았는지 윤대통령도 탄핵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다.이재명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까지도 탄핵할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탄핵중독당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러나 더 이상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요 배신자 행태와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7월 10일 "돈을 줄테니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부동산 스터디' 회원들에게 "카페에 이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을 협찬드리고 있다"는 제안을 보냈다. 원고 내용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네이버 내 최대 규모의 카페 중 하나로 2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다.
탄핵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해보인다는 게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의 설명이다.
이에 대회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7월 19일, 26일 개최하기로 야권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시작하여 12일 현재 까지 약 7만 1천명이 서명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 청원의 내용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 이것은 의혹에 불과하고, 진실을 밝히면 된다. 민주당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윤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은 윈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해명해 처리된 사건이고, 기타 안건도 탄핵 대상이 아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이다. 문정권 5년간 안보를 파탄낸 문정권이 문제이지 안보를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윤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는 종북좌파들의 논리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듯하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정부의 대응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탄핵 대상은 아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 해양투기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다. 윤정부의 대응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이도 탄핵 대상은 아니다.
▣ 청원 게시자는 국가보안법 전과 5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한국경제, 2024.7.3/ 디지털 타임즈, 2024.7.3.)
국민의힘은 3일 동의건수 100만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시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글 게시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5범"이라며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탄핵청원운동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게시자가 소속된 촛불단체와 직접 연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제정신이냐"고 일갈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며 '300만, 500만 명도 넘어설 것'이라 자신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 탄핵 청원 운동을 주도하는 모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국보법을 밥 먹듯 위반한 전과 5범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단체 대표는 주체사상(북한 정권 충성을 강요하는 이념) 강연, 이적단체 활동, 사회주의 체제 찬양·고무 글 게시,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등의 혐의가 인정된 범법자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남혁명론에 따른 혁명 인자 양성을 위해 조직된 단체에서 강연했던 자"라며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탄핵 청원"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엄정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야권 지도부와 면담하고 의원들과 모임을 결성해 원내 활동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민주당의 머릿 속에는 오로지 정권 흔들기와 정권 찬탈만 가득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든,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든 정권만 흔들 수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야욕에 치가 떨린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반(反)국가세력과 결탁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을 국민은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그는 탄핵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SNS 글을 써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국가적 재앙인 윤석열 집권이 국가적 불행"이라며 탄핵을 재촉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 일주일 뒤인 지난달 21일엔 "똥검찰청 기레기언론, 투쟁으로 박살내자!"란 구호와 함께 6월 전국집중촛불 집회를 홍보했다. 이런 자는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하여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국가가 사는 길일 것이다.
▣ 국회 법사위원회 정창래 위원장은 채상병 청문회시 심각한 갑질 행태 보여 !
국민들은 이런 자가 진행하는 법사위의 청문회는 보기 싫어한다, 오죽하면 해병태 출신 전 장군들과 장병들이 일어나 정창래와 박지원을 타도하겠는가 묻고 싶다. 군대 미필자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하여 현역 장군과 국방부장관에게 오만방자하게 갑질하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다. 당신같은 자들 때문에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