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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경제학원론 61

독점(monopoly)의 정의와 원인 및 특징, 수요곡선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47회]

독점(monopoly)의 정의와 원인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 독점의 정의 독점(monopoly) 또는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이란 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이 단일기업을 독점기업이라 하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 상품이라고 한다. 어떤 상품시장에서 공급자가 단 하나밖에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독점은 대부분 공급 독점을 의미하는 데 수요독점도 있다. 수요독점(monopsony)은 전체 시장의 총수요가 오직 한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형태이다. ▣ 독점의 주요 원인 1. 하나 이상의 최적규모의 공장을 지탱할 수 없는 시장규모/ 즉 협소한 국내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효율적인 공장의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

산업의 장기공급곡선(long-run supply curve)의 의미와 형태! 비용증가산업과 비용감소산업, 비용불변산업의 차이!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46회]

비용증가산업과 비용감소산업,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의 형태와 의미를 설명한다.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산업(industry)라고 한다. 산업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도 그 산업에 의하여 고용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 불변한 산업을 비용불변산업(constant-cost industry)이라 하고, 요소가격이 상승하는 산업을 비용증가산업(increasing-cost industry), 가격이 하락하는 산업을 비용감소산업(decreasing-cost industry)이라고 한다.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수평선으로 표시되고, 비용증가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비용감소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장기균형(long-run equilibrium)은 시장 ..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상태와 조건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43회]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장기는 생산시설의 규모로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장기비용곡선(long-run cost curve)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생산시설의 규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초과이윤이 손실에 따라 한산업에의 진입과 퇴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이윤 동기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장기 균형의 달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장공급곡선은 요소 가격이 일정할 때 개별 기업들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시장수요곡선은 소비자 선택의 이론에서 도출된 우하향의 개별 수요 곡선들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이 시장공급곡선과 시장수요 곡선이 교차하면 균형가격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이 같게 되는 생산량 수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25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가설로 본다. 물론 매출액 극대화가설이나 시장점유율 극대화가설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윤극대화 가설을 대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은 이윤이 아닌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단기적으로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둘 것이다. 아무튼 총이윤은 총수입(TR)에서 총비용(TC)을 뺀 것이다 Tπ(총이윤)= TR-TC=P·Q-TC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무조건 MR=MC이다. 다만 완전 경쟁기업과 불안정 경쟁기업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고, 그것은 바로 P=AR=MR이기 때문에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

완전경쟁시장의 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 단기의 한계비용곡선 설명! [이춘근 경제학원론 124회]

완전경쟁시장의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 )과 조업중단점(shut-down point)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래 그림에서 P2의 가격 수준에서는 평균비용(AC)의 최저점과 같으므로 초과이운은 제로가 되고 정상이윤만 얻게 된다. 따라서 평균비용의 최저점인 A점을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 이라고 한다. A점에서는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A점을 중심으로 P2보다 가격 수준이 높으면 초과 이윤을 얻게 되고, P2보다 낮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대응하는 가격을 손익분기가격( break-even price) 이라고 한다. 손익분기가격 P2에서는 초과이윤이 제로다. 조업중단점(shut-down point)은 가격이 평균가변비..

생산물시장의 형태와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22회]

생산물시장의 형태 및 완전경쟁시장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경제학에서 생산물 시장은 크게 완전경쟁시장 (perfect competitive market) )과 불안전경쟁시장( (imperfect competitive market) 으로 구분되고, 다시 불안전경쟁시장은 독점시장(monpoly), 과점(oligopoly)시장,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시장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은 수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을 줄여서 경쟁시장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소비자나 기업이 시장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격 수용행태라고 한다. 시장가..

평균가변비용(AVC)과 평균생산물(AP)은 역(逆)의 관계! [이춘근교수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17회]

총가변비용(TVC= total variable cost)은 가변요소의 투입량 × 가변 요소에 단위당 가격을 곱해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노동만을 가변요소라고 하면, 총가변비용은 TVC=w·L 이다. 여기서 L은 총노동의 고용량이다. w는 노동 한단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이 임금 수준은 노동의 고용량이 증가해도 고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위의 식은 평균가변비용 AVC는 단위당 임금을 노동의 평균생산물 AP로 나누어서 얻을 수도 있을을 알 수 있다. ① 식은 임금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AVC는 AP과 역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AP가 증가할 때 AVC는 감소하고, AP가 최대가 될 때, AVC는 최소, AP가 감소할때 AVC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평균비용(AC)은 다음이 된다. ▶ 평균생산물곡선과 ..

총비용(TC)과 평균비용(AC), 한계비용(MC)의 개념, 총비용곡선과 평균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15회]

단기의 비용함수와 총비용(TC)과 평균비용(AC), 한계비용(MC)의 개념 및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한다. 비용함수(cost function)는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량이 얼마이든지 간에 항상 생산비를 최저로 하는 생산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서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단기비용함수(short-run cost function)는 고정요소의 수준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제약하에서, 고정 요소는 일정하다고 보고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을 나타내는 생산량과 비용에 함수관계를 나타낸다. 1. 총비용(TC; total cost); 기업의 매기당 고정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 총고정비용(TFC; total fixed cost)이고 가변요소에 대해..

등비용선과 등량곡선, 생산자균형점과 최소비용조건!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02회]

등비용선과 등량곡선, 생산자균형점과 최소비용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 등비용선(iso-cost curve) 등비용선은 주어진 요소의 가격하에서 일정한 지출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수량적 배합을 나타내는 직선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을 나타내는 선이다. 즉,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지출액(M)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생산요소의 가격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지출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노동(L)과 자본(K)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조합을 연결한 직선이다. ▣ 등량곡선(iso-product curve, equal-product curve, iso-quant curve) 등량곡..

등량곡선(iso-quant curve)의 성질과 한계기술대체율(MRTS)체감의 법칙!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101회]

등량곡선(iso-quant curve)의 성질과 한계기술대체율(MRTS)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한다. 등량곡선(iso-product curve, equal-product curve, iso-quant curve)은 어떤 재화의 동일한 수준에 산출량을 생산해 내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생산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 등량곡선(iso-product curve, equal-product curve, iso-quant curve)의 성질 1.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진다. 이는 생산요소간의 대체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2. 등량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3.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더 높은 생산량..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fixed coefficient production function) 또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Leontief production function)란 무엇인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96회]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fixed coefficient production function)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Leontief production function)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산출량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각 생산요소들의 투입계수가 고정되어 있는 생산함수이다. 생산의 기술적 관계로 인하여 생산 요소들 간의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각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생산함수이다. 한마디로 요소간의 대체가 불가능한 생산함수이다. 경제학의 산업연관분석은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명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라고도 한다. 고정 투입계수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이고, 1차 동차생산함수이다.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는 등량곡선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이 L..

등량곡선과 규모에 대한 보수와의 관계!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88회]

생산이론에서 등량곡선(Isoquant Curve)은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두 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아래 그림들은 규모에 대한 보수를 나타낸다. 이전 회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때 총생산량이 생산요소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이라고 하고, 생산요소의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라고 하며,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수확체감의 법칙과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현상 의미와 차이! [이춘근교수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87회]

수확체감의 법칙과 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기의 생산이론(생산함수)에서 적용되는 법칙이고,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현상은 장기의 생산함수에서 적용되는 현상이다. ▣ 수학체감의 법칙=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수학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은 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생산요소들은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 요소를 증가시킬 때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그 가변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양의 고정요소를 가지고 생산할 때 하나의 가변 요소 투입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총생산량은 증가하나 체감하는 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계생산물의 변동이 요소 비율 변화에 따르는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을 이라고..

동행효과와 역행효과, 베블렌 효과란! 수요에 대한 사회적 영향!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80회]

하비 라이벤스타인 (Harvey Leibenstein, 1922-1994)은 수요에 대한 외부효과로서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였다. 하비 라이벤스타인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이다. 경제학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X-비효율성의 개념과 개발경제학에 대한 기여이다. 그 외에도 동행효과와 역행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1. 동행효과(bandwagon effect)=편승효과 한 소비자의 소비자 선택이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데, 예를 들면, 여성들의 의상 수요,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 2. 역행효과(snob effect)= 백로효과, 청개구리효과 역행효과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의미와 크기!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77회]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했을 때 그 구입한 재화의 가치(주관적 가치)가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화폐의 가치(객관적 가치)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 또는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에 그것으로부터 얻는 복지 또는 잉여 만족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그것 없이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그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실제수입이 생산자가 그 상품을 판매하여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

생산이론에서 단기와 장기 구분,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의 정의는?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74회

생산이론에서 생산과정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학의 생산이론에서 단기와 장기는 1년을 기준으로 당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곳이 아니고, 고정 생산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생산이론에서 단기(short-run)는 투입되는 생산요소 중에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요소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고, 장기(long-run)는 투입요소가 모두 가변생산요소로 될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이다. 이러한 구분은 특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변생산요소와 고정생산요소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단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요소가 고정 생산요소인 기간이고, 장기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요소인 기간을 의미한다. 단기에 생산시설(기계, 건물 등 자본)과 같이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

소비이론에서 가격소비곡선과 소득소비곡선의 의미와 형태! 수요곡선 도출과 열등재의 소득소비곡선!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73회]

무차별곡선 이론에 따르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가격선)을 결합하여 소비자균형조건이 성립한다. 소비자의 소득이나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균형점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균형의 이동으로부터 가격소비곡선이 도출되고,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자균형의 이동으로부터 소득소비곡선이 유도된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 가격소비곡선(price consumption curve : PCC)가격소비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균형 소비조합을 표시해 주는 곡선이다. 한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균형구입점의 궤적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으로 소득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가지 재화의 가격이 변경될 경우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암묵적 비용이 포함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생활해야! [이춘근 경제지식 티스토리 72회]

라는 격언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내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격언이다. 1938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Economics in Eight Words)'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것은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지만, 그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니다. 옛날에 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익혀 두어야 할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적어서 올리라” 고 명령을 내렸다. 신하들은 세상의 지혜를 모은 약 12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으나, 임금은 "백성들이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책의 분량을 좀 더 줄이시오.”라고 하여 줄이고, 줄여 1권의 책으로 줄였다..

무차별곡선과 예산선(가격선), 한계대체율, 소비자균형조건! [이춘근교수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70회]

이 장에서는 서수적 효용의 개념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최적 소비행태를 설명하고,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무차별 곡선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소비자의 서수적 효용은 무차별 곡선으로 설명하고, 소득제약조건은 예산선(가격선)으로 설명한다. 무차별 곡선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선호와 소득, 그리고 소비재의 시장가격이 주어졌을 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가격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소비조합(소비자균형조건)이 결정된다. ▣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 이란?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가지 재화, X재와 Y재의 여러 가지 배합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또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의 조합들에 대해서 소비자는 무차별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차별한 상품의 조합들을..

현시선호이론의 의미와 기본 가정, 수요곡선과 무차별곡선 도출!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61회]

▣ 현시선호이론(theory of revealed preference)이란? 현시선호이론은 시장에서 표출된 소비자의 구체적인 구매 행위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의 선택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한계효용이론과 무차별곡선이론이 측정 불가능한 한계효용곡선이나 무차별곡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현실 소비 행태를 설명하고, 수요곡선을 도출하는데 반해서, 현시선호이론은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소비 행태로부터 수요곡선과 무차별곡선을 도출한다. 현시선호이론을 처음 개발한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무엘슨은 전통적인 소비자선택이론에서 효용이 가지는 주관성과 애매성을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찰이 가능한 상품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 생산품, 수요량에 관한 시장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선택 이론을 재정립하는데 있었다...

스미스의 역설(또는 가치의 역설)이란? 한계효용 개념으로 해명!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58회]

▣ 가치의 역설(스미스의 역설)이란 경제학 이론에서 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이란 용어가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그의 저서 약칭 국부론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격 문제를 두고 고민하였다. 이를 스미스의 역설(Smith’s Paradox)이라고도 한다. 국부론의 원 제목은 (國富의 本質과 原因에 關한 硏究,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다. 이를 약칭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이라고 하는데, 계몽주의 시대인 1776년 3월 9일에 출판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주요 저작이다. 이 책은 무엇이 국가의 부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세..

총효용(TU)과 평균효용(AU), 한계효용(MU)의 개념과 이해, 가중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과 한계! [이춘근 경제학원론 57회]

이번 회차부터는 소비자선택이론(theory of consumer's choice)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비자선택이론은 개별 소비자의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며 수요곡선의 위치와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소비자가 한정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가정하여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것을 설명한다. 소비자 선택이론은 수요 곡선이 어떤 경제 원리에 의해서 우하향하게 되는가를 소비자 행동의 이론(theory of consumer's behavior) 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일명 소비자 행동의 이론이라고 한다. 소비자 선택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저량(stock)과 유량(flow), 스톡변수(stock variable)와 플로우변수(flow variable)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55회]

경제학에서 저량(stock)과 유량(flow)이라고 하는 변수를 많이 쓰는데,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얻어지는 수량을 나타내고, 플로우는 두 시점 사이의 기간에서 얻어지는 수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스톡변수(stock variable)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이고, 유량변수(flow variable)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비율이나 변화율로서 측정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저량과 유량은 흔히 저수지의 물과 비교가 된다. 저수지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은 유량이고, 저수지에 고인 물은 저량에 비유된다. 플로우 통계는 연중, 반기중, 분기중, 월중 등과 같이 표시하여 일정기간 중에 얼마나 만들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수출하였는지 등을 나타내는 통계이다(예 : 생산량, 소득, 국제수지..

조세 부과의 전가(轉嫁)와 귀착(歸着)! 소비자와 생산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54회]

종량세(specific tax)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조세부담의 증가 및 귀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공급곡선 이론의 응용 편이다. 조세부담의 전가(tax shifting)는 조세부담이 어떤 개별 경제주체로부터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하고, 조세의 귀착(tax incidene)은 조세증가를 통해서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의 전가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세의 귀착은 수요 ·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자(소비자)에게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다. 또 공급자(생산자)들에게도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세금은 주로 크게 보면, 종량세 (specific tax) 와 종가세(ad valore..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실시와 영향!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46회]

정부는 필요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곤 한다. 가격 통제 정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인데, 여기에는 최저가격제(Price Floor)와 최고가격제(Price Ceiling)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실시할 때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는 시장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격 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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