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과 실질 GDP와의 안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M. Okun)이 196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실업률과 실질GDP는 실물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실질GDP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하여 실업률은 내려가지만, 실질 GDP가 평균적인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률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오쿤은 실질 GDP의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파하였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 (Okun's law)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b는 양의 계수이다. (1)식에 따를 때 실질 GDP성장률은 실업률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장기평균 GDP의 성장률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실업률이 변화하면 실질 GDP성장률은 장기 평균 GDP성장률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즉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실질 GDP성장률은 b% 감소한다. 미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장기 평균 GDP성장률은 약 3%이며, b의 값은 대체로 2에 가까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예를 들어, 전년도 실업률이 4%이고 올해 실업률이 5%라면 실업률의 변화가 1%가 되고, 이를 위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3%에서 2%를 빼게 되므로 올해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1%가 된다. 여기서 2라는 계수 값은 실업률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질 GDP성장률이 안정적으로 2배 만큼 변화함을 보여준다.
오쿤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실질 GDP의 2%의 증가 실업률 1% 포인트 감소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3%에서 5%로 증가했다면, 위의 수식에 따를 때 실업률은 1% 포인트 감소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경우는 b값이 보다 커서 3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3% 증가할 때 실업률이 1% 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실업률 1% 포인트의 변화는 2022년을 기준으로 29만 명의 실업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오쿤(A. M. Okun)이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관계식으로 경제 성장률의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 사이에는 안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쿤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2% 성장할 때 실업률은 약 1%p 하락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안정적인 음(-)의 상관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음의 상관 관계는 각 나라의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3% 성장할 때 실업률이 1%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쿤의 법칙이 현실 경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현실에서는 성장률이 높아져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을 절감하는 방식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흔히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이종화 신관호, 거시경제학. 박영사 .2024, pp.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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