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케인즈학파와 새케인즈이론이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80회]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는 케인스 경제학이 부족했던 미시 경제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 경제학파이다. 주로 새고전학파 지지자들의 기존 케인스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 반응하면서 발전하였다.

새케인즈이론은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기대 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아온 케인즈 이론을 효과 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케인즈의 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 경제학자들을 총칭하여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라고 한다.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여 미시적 기초를 추구하나,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새고전학파와의 차이다.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 등으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해도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밀턴 프리드먼을 시작으로 하는 통화주의는 실증적 연구나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케인스학파적인 재량에 근거한 재정·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항해 각종 가정으로부터 미시적인 가격이나 임금의 경직성을 유도해 재량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새케인스학파이다. 다만 새케인스학파는 케인스학파와 달리 자의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 가격의 경직성과 메뉴비용

새케인즈학파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가격을 한동안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메뉴비용(menu cost)이다. 메뉴비용은 음식점의 메뉴판에 적혀 있는 식사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다시 찍어내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새케인즈학파는 이를 폭넓게 해석하여 명목 가격의 변화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총칭하여 메뉴비용이라고 부른다. 즉 음식 외의 다른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변화시킬 때에도 이를 유통업자나 최종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를 모두 메뉴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메뉴비용은 가격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가격이 변화시킬 때 추가적인 비용, 즉 메뉴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가격 변화의 득실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가격을 변화시킬 때의 편익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드는 메뉴 비용보다 작다면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 새케인즈학파의 3개 모형

새케인즈학파의 모형은 새IS곡선, 새필립스곡선, 이자율 정책식의 3개의 식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총생산 갭, 인플레이션율, 이자율의 3개의 변수들이 결정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세케인즈학파의 모형에서 결정되는 세 변수는 총생산갭(x),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등 3개 변수이다.

 

(1)식의 새IS곡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의 IS곡선은 총생산 Y에 관한 식인데 반해서, 새IS곡선은 총생산 Y와 자연율총생산(완정고용총생산) Yn사이의 차이인 x에 관한 식이다. 여기서 x를 총생산갭이라고 부른다.  총생산갭이이 양(+)이면 실제의 총생산이 자연율총생산보다 크므로 경제가 호황 상태이다. 반면 총생산갭이 음(-)이면 실제의 총생산이 자연율 총생산보다 작으므로 경제는 불황상태이다. 둘째,  새IS곡선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이자율의 함수 형태로 표현하였다. 셋째, 명시적으로 시간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동학식(dynamic equation)이며 미래 값은 기댓값을 사용했다. 즉 현재의 시점을 t로 나타낼 때 총생산갭(x)은 다음 기의 총생산갭에 대한 기대와 실질 이자율에 의존한다. 실질이자율을 개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필요하며, t 시점과 t+1기의 시점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t +1시점의 물가를 알아야 된다. 하지만 t 점에서 t+1시점의 물가를 알 수 없으므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한다.

 

(2)식에서 파이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다. 새 필립스 곡선은 원래의 필립스곡선과 유사해 보이지만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원래의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식 이었지만, 새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갭과의 관계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오쿤의 법칙을 고려하면 사라지게 된다. 오쿤의 법칙에 따를 때, 총생산의 성장률과 실업률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므로 실업률 대신에 총생산의 성장률을 필립스곡선에 대입하면 인플레이션과 총생산의 성장률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새필립스곡선은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과거에 형성한 기대값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현재에 형성한 기대값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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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과 같은 이자율 정책을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이라고 부른다. (3)과 같은 형태의 이자율 정책이 통화정책을 매우 잘 표현함을 발견했는데, 그후 그의 발견을 기려 이러한 형태의 이자율 정책을 테일러 준칙이라고 부른다. 테일러준칙은 명목 이자율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실질 이자율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많이 명목이자율을 올려 실질이자율을 상승시키거나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적게 명목이자율을 올려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통화당국자가 목표인플레이션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새케인즈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새 케인즈 학파는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적극적으로 바라본 받아들인 가 동시에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현실적인 과정도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대 형성이 합리적 기대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정도 적극 수용하였다. 그 결과 케인즈의 기본적인 관점들이 성공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새케인즈학파에 모형은 기본적으로 미래 전망적이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케인즈학파의 모형은 세계의 식인 즉,  새IS곡선, 새필립스곡선,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식으로 이루어진다.

 

 새IS곡선에서는 실질 이자율과 총생산갭이 역의 관계에 있으며 현재의 총생산갭이 미래의 총생산갭의 기대값에 의존한다. 새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갭 사이의 관계이며, 미래 전망에 근거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과거 형성된 기대감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의 기대값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새케인즈모형은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 기대를 한 결과로 현재 변수들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새 케인즈 모형에서는 LM곡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데, 테일러 준칙이 이러한 이자율 정책식을 잘 나타낸다. 정책 당국자는 장기간에 걸쳐 총생산갭의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축소함으로써 경제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새케인즈학파의 이론이 실물경기변동이론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즉 균형실물경기변동이론의 주창자들은 경기 안정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케인즈 학파는 경기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 새필립스곡선에 비용 충격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면 경제의 후생이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면, 실물경제는 저절로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새케인즈학파의 이러한 특징을 신성한 우연이라고 부른다. 새 케인즈학파의 필립스곡선에 비용 충격을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의 안정성과 실물경기의 안정성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플레이션과 실물경기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두 변수를 모두 안정화시키기는 불가능하므로 사회적 후생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 새케인즈이론의 공헌

새 케인즈 학파의 이론은 케인즈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매우 큰 공헌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기존의 케인즈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케인즈 이론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사점들도 발견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이자율을 어떻게 총생산 및 인플레이션에 반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는 균형실물경기이론이 정부 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새케인즈이론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이종화 외, 거시경제학, 박영사, 2024, pp. 67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