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하고, 특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➊소상공인･서민 지원, ➋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➌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➍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7.3일, 별도 발표)｣ 추진 병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단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역동경제는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말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추진 배경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 정부는 과거 대한민국에는 성공 스토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불평등도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정부는 19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현재 2%대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조만간 1%대에 진입하고 20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률 상승 등으로 201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됐다. 정부는 대대적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의 지속적인 약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지금이야말로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이뤄진다. 세 가지 축에 따라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 10대 과제로 세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앞세운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날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을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역동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출구 전략은 뒷순위로 밀렸다.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도 높은 국가채무 비율, 세수 불확실성 등 취약한 재정 기반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 문정권5년간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재정여력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고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대책의 상당수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극한 정쟁에 매몰돼 경제 살리기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잇단 ‘탄핵’과 ‘방탄’으로 국정 발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여당도 경제 회복 비전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내부 권력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아무튼, 윤정부 정책중 의사정원 확대는 국민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7.3/ 서울경제 2024.7.4./ 한국방송뉴스,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