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18(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3→2위).
1위에서 5위 까지는 싱가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이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기반시설(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기반시설(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 기본기반시설(인프라)(23→14위), 기술기반시설(인프라)(23→16위), 과학기반시설(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기술자(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다.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조세정책(26→34위) 부문은 ’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큰 폭의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
앞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