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6월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들 8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현행 연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특구 내 신설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사업용 부동산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약속했다. 윤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북-대구 통합 지원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경북 청도군이라며 “우리 정부 지방발전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이다. 또한 별도의 업종 제한없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지는데,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해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의결했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하였고, 대구지역은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알파시티,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평이 지정되었다.
전라남도는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평을 지정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평을 지정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평을 지정하였고, 경상남도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평을 지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을 지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평을 지정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은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업 유치다.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 지원은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8개 시도는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 취지 자체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 등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다. 추가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먼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를 없애고 인허가를 대폭 줄이는 작업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지방시대위원화,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보도자료, 2024.6.20./ 매일경제, 사설, 2024.6.20./ 한겨례, 2024.6.20
https://www.youtube.com/watch?v=noTyIV--x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