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7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업률은 낮다고 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모든 것이 향후 소비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 관련 사업금융은 금융안정 우려가 되고 있다고 했다.
▶ OECD의 2024년 한국경제전망
▣ 올해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5%
OECD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회복으로 성장세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1.4% 성장에 그쳤던 GDP 성장률이 2024년 2.6%, 2025년 2.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상황은 안정적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었으며(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Domestic demand should strengthen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은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한다고 전망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제약됐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되고 고용시장은 견조하며,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해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024년 성장률을 2.6%, 2025년 2.2%로 전망하였고, 물가상승률은 2024년 2.5%, 2025년 2.0%로 전망했다.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이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타격은 제한적이다. 일부 중요한 투입물에 대해 개별 국가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는 헤징의 주요 위험이라고 했다.
민간 소비는 높은 이자율과 약한 실질 임금 증가로 인해 약세를 보였지만, 강력한 고용과 팬데믹 시대의 초과 저축으로 인해 뒷받침되었다.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고점,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약한 부동산 시장은 금융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가격은 2023년 6월까지 명목상 약 9% 하락한 후 안정화되었다고 했다. 거시건전성 완화와 정책 대출은 명목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거시건전성 규제는 가계부채에 대한 광범위한 디폴트 위험을 제한했다고 했다.
긴축된 금융 여건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 맞물리면서 건설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 리스크 요인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 증가와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PF 부실 가능성에 대해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정책권고 사항
내수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은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 2030년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청정 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엄마가 된 여성의 막대한 경력 비용은 여성의 고용과 출산을 저해하며, OECD에서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남녀 모두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가족 정책의 잔존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높은 주택 및 교육 비용을 해결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열쇠라고 했다. 이러한 개혁은 법적인 은퇴 연령을 늘리고,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연공서열의 높은 중요성을 줄이고, 노동 이민을 보다 환영하는 제도와 결합되어 노동 공급과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OECD는 정책 권고사항으로 ▲숙련 외국인력 비자 규제 완화 ▲연공서열 위주 임금체계 개선과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주거 부담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한 대응은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 지출검토를 수행하라고 했다. 현 기조대로 ‘24~’25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24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을 하고, 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수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
하라고 했다. 아울러,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하고,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 공급 및 사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보육 질 제고, 보육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인상하고, 대체율이 더 높은 단기 휴직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라고 했다.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Gaq5pyBL-EI
참고자료; OECD, Economic Surveys: Korea, July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