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8월 2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0일 ‘방송 4법’ 처리를 둘러싼 5박6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펼쳐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조-1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가뜩이나 부실해진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게다가 소비의 승수효과는 거의 기대할수 없는 반면, 한꺼번에 풀린 유동성이 되레 물가를 자극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여당 반대 속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치는 현금 살포법”이라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경제를 망치고 민생 고통을 가중할 악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100% 맞는 이야기라고 본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8월 2일 오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처리 뒤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3일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까지만 진행된다.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는 이후 8월 임시국회 소집 뒤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예산 집행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 또한 인기영합적인 돈풀기를 위해 나랏빚을 키운다는 점에서 재정 탕진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급 대상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울 좋은 핑계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면 대상을 좁혀 표적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물가 상승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소비를 진작한답시고 돈을 풀면 되레 물가 상승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부담을 줘 불경기를 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정 악화도 불 보듯 뻔하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씩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13조~18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돈풀기 정책 탓에 현재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달한다. 작년 나라 살림은 87조원 적자였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ㅑ 10조원 덜 걷혔다. 그런데도 현금을 나눠주자는 것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빚을 내자는 말과 같다.
전 국민 현금지원은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 한해 쓸 고육책이다. 그것도 정부가 계획하고 국회는 심의만 해야 한다. 예산편성권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선을 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툭하면 현금 살포 법안을 만들어 인심 쓰는 데 맛 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 2016년 627조원, 2017년 660조원, 2018년 680조원대로, GDP 대비로는 36% 수준에 그쳤다. 그후 문재인 정부 정권말인 2022년에 1,067조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9.4%로 약 5년간 440조원이나 증가되었다. 문정권의 확장 재정으로 크게 증가한 국가채무는 윤정부들어서도 계속되어 2023년에 1,120조원을 넘었다. 현 윤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힘을 못 쓰면서,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이는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2022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이자로 낸 돈만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져 정부가 한 해 쓴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를 넘었다.
경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91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나라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현금 지원’ 선심 입법에 집착하는 것은 나랏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불순한 의도이며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 결국 비극적 말로를 걷게 된다는 점을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자원 부국으로 한때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뒤 유전을 국유화하고 뭉칫돈까지 찍어내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선심 정책을 남발하다 스스로를 최빈국으로 끌어내렸다.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초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관권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시스템까지 허물고 있다./ 반면 극심한 포퓰리즘으로 ‘유럽의 문제아’로 찍혔던 그리스는 과감한 구조 개혁과 무상복지 축소 등을 거쳐 경제를 회생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전국민 대상보다는 꼭 필요한 소득 최하위 20%가량의 국민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에 빠져 현재의 국민들에게만 인기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가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가장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적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20-30세대가 약 20-30년 후에는 갚아야 국가채무인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외치지 말고,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철회하고,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에 나서기 바란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4.8.1./ 한겨례, 2024.8.2./ 서울경제, 2024.8.2
https://www.youtube.com/watch?v=ehp8E-M9D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