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 이유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관리하려면 운용하는 회사가 필요하다. 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약 1.1%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실행된다면 13조 원의 1.1%인 1,430억 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불된다.
국민 입장에서 25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대행사들이 갖고갈 1,430억 원은 어마하게 큰 돈이다. 대행사들의 오너는 벤처기업가로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연계되거나 이념적으로는 진보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진보좌파 성향 인물은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에도 포진되어 있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대행은 진보좌파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25만원 지원법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뒤에 경기동부연합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 도입한 '경기도 지역 화폐'의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가 지역 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26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적이 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수익이 코나아이가 정당하게 챙길 수 있는 몫”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근거도 없이 배포한 바 있다.
경기도 지역 화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25만 원을 하루에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인이나 환자, 부자 등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 즉 최대한 4개월 동안은 돈이 운용대행사에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2019년 경우와 같이 운용대행사가 돈을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전복세력들의 활동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티스토리를 맺으며!
이 기사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강조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기 지지세력 기업의 자금줄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을 듣고 싶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사건으로 관련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었다. 물론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업체는 다 다르니 일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인구수가 많아 수도권지역 기업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은 것은 확실하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을 처음에는 현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최종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람상품권 25만원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원에서 1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채무 D1을 약 13-18조원 가량 증가시킨다. 지난 문정권 5년간 국가채무 D1를 400조원이상 증가시킨 민주당이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적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전국민 대상보다는 꼭 필요한 소득 최하위 20%가량의 국민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보식이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체장의 지지 기업이나 대한민국 체제전복세력들의 활동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2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