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U-turn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을 해당지역 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offshoring)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돌아오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유턴 기업은 총 54곳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이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리쇼어링에 나서자 이를 쫓아 2013년 말 지원법까지 만들며 유턴 기업 유치에 나선 정책의 ‘10년 성적표’다. 우리 정책이 헛도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훌쩍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소득, 고용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9월 15일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다.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눈물의 고별사를 남긴 전 통계청장 후임에 “좋은 통계로 보답” 운운하던 인물이 왔을 때부터 무수한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었다. 하지만약간의 마시지를 넘어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범죄적 행태가 5년 내내 자행됐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좌절감이 밀려온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라던 영화적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의 꼼수를 동원한 조작 정황이 넘친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스스로 조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뒷골목 건달들이나 하는 협잡을 서슴지 않았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라” “수치가 잘못됐다” “윗분들이 부동..

윤정부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지방 4대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다. 반가운 것은 이 중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하여 대구의 일부지역이 지정되어 별도 정리하여 올린다. 전국 5곳이 선정되었는데, 대구는 구 도청부지와 삼성 부지, 경북대 일원 등이 지정되었다. 아무튼 대구시에서는 이들 지역이 차질없이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 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

구미국가산단 지난 9월 1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와 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저는 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의 목차를 보면은 제1장 문제의 제기, 제 2장 경북적 전략 산업 현황, 제3장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현황, 제4장 구미 국가산업단지 신발전전략, 제5장 맺은말 순으로 발표했다. 잘 알다시피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에는 크게 발전을 했지만은 최근년에 와서 크게 저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경북지역은 경제는 과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부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 수준이었으나 최근 6위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0시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구미지역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의 개회사와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장의 환영사, 김장호 구미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주제로 3건의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구미지역 상공인들과 시민,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는 유상열 건국대학교 교수가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별 경쟁력 비교연구'를 발표하였고, 노진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이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ESG 산업단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춘근 한국경제분석연구소장..

경제학(economics)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진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s)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한 사회가 가진 제한된(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향후 시간이 되는 대로 가끔 경제학원론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항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국방비를 늘려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예산(돈)을 포기해야 한다. 효율성과 형평성 역시 마찬가지다. 효율성(efficne..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에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대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출생아 수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8월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이대로 가다가..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 7천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5월 세수 감소분은 36조 4천억 원이었는데 한 달 새 3조 3천억 원가량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 2천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 5천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 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9.5조 원 수준이다. (종합소득세 △2.4조 원, 법인세 △1.6조 원, 부가가치세 △3.4조 원, 기타 △2.8조 원) 세수진도율은 44.6%를 기록해 지난해 55.1%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 53.2%에 비해서도 크..

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해 총 7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처음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

최근 주요 도시의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복개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복개도로는 환경을 크게 파괴한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이 된다. 물론 주변환경을 보다 청결하게 해주고,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몇 년전 라인강의 개발계획과 환경보전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의 라인강 지류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루르지방 엠셔강의 환경보전상태를 자세히 점검한 적이 있다. 루르지방은 과거 탄광지역으로 발전하였지만 탄광산업의 사양화로 최근에는 첨단산업의 유치에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 지방의 하천개발상태를 보면, 과거에 하천 양변에 설치한 콘크리트 제방을 해체하여 자연상태로 다시 복귀시키고 있었다. 특..

ADB(Asian Development Bank)는 지난 7월 19일 아시아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하였다. ADB의 경제전망은 통상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에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이다. 즉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실한 성장> 이라고 했다. ADB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아시아 지역은 지난 4월 전망치와 비슷하게 코로나-19에서 점차 회복하며 ‘22년 4.3%, ’23년 4.8%, 2024년 4.7%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DB는 중국의 경제 재개와 국..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지난 7월 25일(화) 09:00시 지난 4월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대한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하는 주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Near-Term Resilience, Persistent Challenges(단기 회복력, 지속적인 도전)이다. /The global recovery is slowing amid widening divergences among economic sectors and region..